영업권의 회계원칙

소개글

영업권의 회계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업권의 의의와 본질
1) 영업권의 발생원인
2) 영업권의 본질
① 총괄평가계정(master valuation account)
② 초과이익(excess earnings)의 현가 또는 초과이익의 자본화
3) 현재의 회계실무

2. 영업권의 측정방법
1) 총괄평가법(master valuation approach)
2) 초과이익할인법(method of discounting excess earning)

3. 영업권의 상각
1) 비상각설
2) 상각설
3) 영업권의 상각 실제

4. 부의영업권

본문내용

용역잠재력은 소 멸된다. 따라서 효익을 받은 기간에 대해 자산을 비용화하여야 할 것이다.
② 내용연수에 걸친 상각으로, 적절히 비용화함으로써 더 나은 수익-비용의 대응이 이루어 진다.
3) 영업권의 상각 실제
기업회계기준 제63조, 상법 제452조에서는 영업권의 상각에 대해 상각설 중 내용연수상각설을 인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권의 상각은 무형자산의 상각에 포함된다. 제63조의 ②에서 무형자산은 "정액법 ...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다. 상법에서는 "영업권을 취득한 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내용연수를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영업권은 내용연수상각설에 의하여 상각되어야하고, 상법에 의하여 5년내에 상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규정인 APB Opinion No.17에서는 내용연수상각설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내용연수를 4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함으로써 비교적 장기의 기간을 상각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영업권을 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근본적으로 비상각설의 타당성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장기간 상각할 경우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상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은 ① 보수적 관점에서 단기간에 비용화하는 것이 좋다는 점과, ② 특별한 경우이지만 계속적인 수익성의 상실, 우수한 경영자의 상실 등 용역잠재력의 감소가 있었을 경우 짧은 기간이 적절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미래효익을 계속 창출할 능력을 갖고 있어 초과이익력이 존재하고 있고, 단기간에 비용화함으로써 해당 기간의 순이익에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영업권의 상각방법은 보통 정액법으로 잔존가액을 0으로 하고 있다. 정액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 편의에 따라 정액법이 사용되고 있다. 잔존가액은 유형자산의 경우와 달리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한편 상법에서는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하여 매기 다른 금액을 상각하고 5년보다 짧은 기간 내에 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부의영업권
부의영업권(negative goodwill)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이, 합병대가 즉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현금(합병교부금)과 교부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부의영업권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부의영업권 =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액 - (합병교부금 + 교부주식의 액면가액)
이것은 98년 12월 이전의 회계기준에서는 합병차익이라 하고 자본잉여금에 표시해온 것이나 전술한 영업권이 발생하는 상황과는 반대되는 까닭에 무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키워드

영업권,   goodwill,   부의영업권,   영업권의 회계,   무형자산,   총괄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