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과 외환 위기

소개글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과 외환 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외환위기와 은행위기
- 외환위기와 은행위기의 개념
- 외환위기의 감염경로

2.금융위기의 배경
- 동남 아시아의 금융위기
- 일본의 장기 불황
- 국제 금융 자본의 신흥 시장 이탈

3. 외환위기의 원인
- 국제적 금융패닉으로서의 외환위기
- 기업의 구조적 취약성
- 자기자본경상이익율의 하락과 그 원인

3. 문제의 해결책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 사유재산권의 확립
- 사적구제 제도의 정비
-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립
- 정부개혁
- 기업구조조정

(부록) 4. 각 나라의 외환위기(발생 원인)
- 영국
- 멕시코
- 노르웨이
- 스웨덴
- 핀란드

본문내용

하게 된다.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의료보험 확대와 극빈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축소(1994년 297억 달러 --> 1995년 16억 달러)되었고 경제 성장률은 -6.2%에서 +5.1%로 올리는 성과를 거두게 되지만 통화 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높고 외채 규모도 줄지 않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⑶ 노르웨이
① 금융위기 발생의 원인
노르웨이는 1988～1989년 기간에 여러 은행에서 자기 자본을 완전히 잠식할 정도에 이르는 은행위기를 경험하였다. 1983년 이후 세계적인 경기 활황이 계속됨에 따라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기업 및 산업의 대출 수요와 함께 가계 부문에서도 대출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5년 유가 하락에 따라 노르웨이는 경기가 침체되었고 경기 하락과 실질 이자율의 상승으로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은행 대출의 담부 가치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출자의 금융 상황이 악화되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담보로 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은행들이 많은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노르웨이 은행들은 1987년 이후 많은 손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은행의 손실 증가는 노르웨이 기업들의 도산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② 정책 대응
노르웨이는 금융 제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보고 정부의 직접적인 ‘자본주입’, ‘자기 자본 보증’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였다. 정부는 1991년 3월에 정부 은행 보험 기금을 새로 만들어 기존의 상업 은행 보증 기금과 저축 은행 보증 기금에 대출해 줌으로써 이들 기관이 개별 은행에 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1년 11월 의회는 여러 가지 초지를 취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정부 은행 보험 기금의 자본 증가,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 은행 보험 기금의 기초 자본 공여 허가에 관한 위임권 확대, 저축 은행 보증 기금에 대한 일정 예상 할당, 정부 은행 투자 기금의 설립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노르웨이 총상업 은행 자산의 85%를 차지하는 3개의 가장 큰 상업 은행인 Den Norske, Christinia, Fokus는 전보다 더 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며 마이너스 자기자본이을 갖거나 민간시장에서 자본을 증자 할 수 없게 된다.
⑷ 스웨덴
① 금융위기 발생의 원인
1990년대 스웨덴의 금융위기는 1980년대 금융 규제 완화와 외환 통제 완화, 그리고 이에 따른 심각한 신용 팽창에 대한 잘못된 대책 때문이었다. 스웨덴의 경우 경기 상승중에 금융 자유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출 붐을 촉진시킨 원인이었고 또한 금융 시장의 국제화를 통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아졌으나 금융 정책의 독립성은 감소되었다.
1980년대 후반 내내 정부와 중앙 은행은 고정 환율제를 유지하였다. 국내 신용의 급속한 팽창은 막대한 경상 수지 적자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였다. 1990년 초 심각한 외환위기에 따라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급격히 상승시키게 되고 고금리로 자산 가치가 떨어지며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급속히 늘어나는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게 되고 은행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보며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
② 정책 대응
스웨덴에서는 많은 은행의 부실 자산이 부실 금융 기관의 별도의 자회사나 독립된 회사로 이전관리 되었다. 1992년 스웨덴 의회는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금융 시스템 강화 시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부실 금융 기관 정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정부 소유의 별도 회사에 이관하는 방법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꾀하였다.
⑸ 핀란드
① 금융위기 발생의 원인
핀란드의 금융위기는 1989년 최대의 저축 기관인 스콥 방크(Skopbank)의 지급 불능 사태가 직접적 도화선이 됐다. 군소 저축 은행에 대해 중앙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던 스콥 방크가 비금융 업종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면서 그 휴우증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대량 예금 인출 사태를 야기시켰다. 이를 계기로 1980년대 이후의 거품 경제에 가려져 있던 금융 기관들의 부실 채권 문제가 전면에 불거져 나왔다. 여기에 옛 소련 붕괴에 따라 경기가 급랭하면서 기업 부도가 증가하고 이는 환율 불안, 금리 상승 등으로 연결돼 핀란드 금융 기관들에 대한 대외 신용도가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는 등 시스템 전체가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됐다.
핀란드가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을 보면, 1980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핀란드 정부의 금융 자율화 및 자본 자유화 조치로 금융 기관의 자금 조달과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융 기관들이 부동산레저소매업 등 민간의 소비 조장적 차입 수용에 부응, 방만하게 자산을 운용한 점이 위기의 원인이 됐다. 또 핀란드의 마르카화의 환율이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에 의해 사실상 준고정 상태로 운용된 결과 해외 차입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점도 부실 채권 확대의 요인이 됐다.
② 정책 대응
위기가 절정에 달한 1992년 말 예금 은행의 부실 채권 잔액은 민간 대출금의 8.7%에 이르는 400억 마르카(약 80억 달러)까지 올라갔다. 스콥 방크를 핀란드 중앙 은행이 인수, 경영권을 장악하고 증자와 경영진 전면 교체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 위기는 일단 막았으나,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구조적 문제점으로 등장,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계속 위협하자 핀란드 정부는 1992년 1월 총리실 직속으로 정부중앙은행은행 감독원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를 설치 근본 대책을 수립 주도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첫째 금융 기관 증자 둘째 정부 보증 기금을 통한 부실 금융 기관 정리 셋째 금융 감독 체계의 개편을 대책으로 권고했고 이후 핀란드 정부의 금융위기 노력은 이 세 가지를 축으로 추진됐다.
그 결과 1996년 말 예금 은행의 부실 채권 규모는 처음으로 100억 마르카 아래로 내려갔다. 정부가 출연한 정부 보증 기금이 금융 산업 개편의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이 안정을 회복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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