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장애인의 교통안전대책 문제점과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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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장애인의 교통안전대책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해외의 교통안전대책과 정책적 함의
1. 각국의 교통안전 정책
가. 스웨덴의 교통안전 정책
나. 영국의 교통안전 정책
다. 일본의 교통안전 정책
라. 미국의 교통안전 정책
마. 한국의 교통안전 정책
2. 외국의 통행관련 제도
가. 관련제도 및 대책
나. 외국의 선진교통 체계
Ⅱ. 교통안전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1. 개요
2. 관련법과 제도측면
가. 편의증진법 개선
나. 교통약자 지원제도 개선
3. 관련시설 개선 측면
가. 보행환경 개선
나. 운전환경 개선
4. 교통수단 확충
가. 버스부문
나. 도시철도부문
다. 특별교통수단
라. 장애인용 개조 승용차
5. 운전자 관리 측면
가. 고령자
나. 장애인
6. 교육과 홍보 측면
가. 안전 교육
나. 홍보
다. 안전한 통행대책에 참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기초연구나 예산확보가 충분하게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기초연구가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겠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안전한 통행대책을 세우는 일은 시급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교통약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편리한 교통시설은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정비되는 것이라는 의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관련 부서들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자나 장애인의 통행에 필요한 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등 부처 일선 담당자들에 대한 원활한 업무 지원을 조율하고 연결시켜 주는 상설기구가 설치되어 고령자 및 장애인 교통안전과 이동권 확보에 관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한 통행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며, 그 방법의 하나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의거 교통안전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의 5%정도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영역에 투자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강병근,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와 이해, 월간교통, 2002. 5
2. 건설교통부(관계부처 합동),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2002～2006), 2001. 7
3.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 2000. 11
4. 김경옥,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노출 및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도로교통안전협회, 1996
5. 김경혜, 장애인노약자 통행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6. 김병식,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훈련 현황 및 향후과제, 국립재활원, 2002.11
7. 김영수강병근, 서울시 지하철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2호, 2002.4.
8. 도로교통안전협회,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1996
9. 명묘희, 장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 2002. 1
10. 박필숙,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계획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 월간교통, 2002. 5
11. 박용남, 꿈의 도시 꾸리찌바, 이후, 2002. 6
12. 배융호, 편의증진법의 개정 과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2000
13.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001. 2
14. 손소영신형원,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교통사고 심각도 분류분석, 대한교통학회지, 1998
15. 송상근, 출발! 교통선진국, 동아일보대한손해보험협회, 2001. 7
16. 신연식,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대책의 검토, 월간교통, 2002. 5
17. 신연식,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2002
18. 신연식, 고령운전자의 운전행태 고찰 및 안전운전대책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2001. 3
19. 신연식, 교통약자를 고려한 교통수단제공 및 시설정비지침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2000
20. 신용균,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 개선방안 연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2. 11
21. 이재영,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 2001. 11
22. 장애인이동봉사대전국협의회, 사회활동 실태조사보고서, 2002. 8
23. 윤대식, 교통수요분석, 박영사, 2001. 2
24. 조남건, 고령화에 따른 통행특성조사 연구, 국토연구원, 2001
25. 최성재,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방향,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상반기 세미나, 2000. 5
26. 최종후한상태강현철김은석, Answer Tree를 이용한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문분석, SPSS아카데미, 2000. 3
27. 建設省道路局, バリアフリ-化に對應した步道の構造基準, 2000. 9
28. 交通ボランティアネットワ-クビジョン構築に關する調査報告書, 交通エコロジ-モビリティ財, 1999
29. 第7次交通安全基本計劃の槪要(http://www8.cao.go.jp/koutu/)
30. 秋山哲男, 교통 배리어 프리 법(www.jice.or.jp/fukushi/activity-NL8.html)
31.「푸른부천 만들기 21」 추진협의회 전체워크샵 주제강연자료
32. 津田美知子, 通行帶のデザイン、 技報堂出版, 2002. 8
33. 東京道立大學大學院 都市科學硏究科, 都市の科學, 東京道立大學都市硏究所, 2002. 3
34. 北村隆一森川高行, 交通行動の 分析とモデリンッグ、技報堂出版, 2002. 5
35. 市川嘉一, 交通まちづくりの時代, 2002. 4
36. Agenta Stahl, Public Transport or Special Service or Mix, KFB-Research Conference, 1999.6
37. BTS, Safety Issues for Vehicles Adapted for Us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June 2002
38. European Commission, Compendium on Member States' Policies on Equality of Opportun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ct. 1998
39. FHWA, Highway Design Handbook for Older Drivers And Pedestrians, 2001.10
40. FHWA,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to Accomodate Older Drivers and Pedestrians」, 20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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