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과 윤리에 관하여

목차

서론
1. 언론
1) 언론의 의의
2) 언론의 위치
3) 언론의 사회적 기능
2. 언론윤리
1) 언론윤리
2) 언론윤리의 중요성
3) 언론윤리의 문제점 및 원인

본론
1. 언론윤리의 문제점 - 사례중심으로
1) 오보, 왜곡
2) 권리침해 : 프라이버시침해, 명예회손 ,인권침해
3)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 : 선정성, 폭력성
4) 기타 사례 : 저작권침해, 기자의 향응, 금품에 의한 보도
2. 언론윤리 문제점의 원인

결론
해결방안

본문내용

수 없다.
그렇다고 위에서 원인이라 지적했던 시장의 과열경쟁으로 폐해를 낳는다고 해서 시장 안에서의 자유스런 경쟁까지 막을 순 없다. 그 보단 과열경쟁으로 소홀히 하게 된 언론윤리의 의미를 다시 세우고 제살깍기 식의 경쟁이 아니라 기사의 질 향상이나 우리 신문, 방송만의 특징이나 강점 등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언론사주들의 언론철학이나 경영전략이 변해야 한다.
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수신되는 메시지는 그 미디어의 경제적 소유주 즉, 사주의 언론철학과 가치관을 대변하기 마련이다. 조선일보가 보수적대표지로서 한겨레신문이 개방적대표지로서 우리에게 행사하는 영향력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언론이 제기능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시 말하면, 언론사주들의 언론철학이나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해 버린 언론사의 경영전략이 올바르게 정립된다면 언론의 공공성과 윤리성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해야한다.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를 갖는 대신 자기가 취재보도한 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우선 무엇보다 언론의 중심에 있는 언론인들의 직업윤리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언론윤리 강령을 만들고 규제할 제도를 만들어도 언론인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 존재의 의미를 묻혀질 수밖에 없고 계속하여 오보나 왜곡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 수용자(독자)가 비싼 경품을 준다고 해서 공짜 신문을 더 많이 넣어주겠다고 해서 신문을 구독할 것이 아니라 어느 신문의 해설과 사설과 칼럼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지 가려 판단한다면 지금의 신문구독에서의 판매경쟁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민웅은 "수용자가 성숙한 시민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한 아무리 다른 영역의 언론개혁이 잘 추진되어도 진정한 언론개혁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unfulfilled project)로 남을 것이다".라 하였다.
현재 언론인의 직업윤리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언론윤리교육시간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대개 언론윤리교육은 대학의 학부수업 한 학기에 걸친 언론윤리법제 강의나 한국언론재단에서 실시하는 언론인 기본연수 중 3시간의 언론윤리 강의가 고작이다. 이처럼 언론윤리와 관련된 교육의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는 대개 언론이이 되기 이전 또는 수습기가 동안에 받는 교육이며, 이후 각 언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재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언론사별로 언론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있으니 이는 사회적으로 언론윤리문제가 불거지는 시점을 전후해서 발하는 눈가림식의 행사에 지나지 않으며 평소에는 언론윤리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고 하겠다. 이런 세태에서 오히려 언론윤리를 곧이곧대로따르는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한다. 결국 언론사에서 제정하고 있는 언론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언론윤리의 확립이나 직업윤리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장호순(2000"언론인의윤리")은 언론윤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나아가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언론자유의 보장이유"에 대한 인식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첫째, 언론자유는 인간의 자아성취에 필수불가결하고, 둘째 언론자유는 진리의 추구에 있어 필수적 도구이며, 셋째,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체제유지의 핵심적 장치라고 언급하면서, 언론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의 추구에만 전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언론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언론인들은 언론윤리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의식강화는 언론인들의 재교육을 통해 이뤄질 수 있겠다.
더나아가 기자의 전문화를 위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하겠다. 출입처 중심 취재체제를 문제 중심 취재체제로바꾸고 계약제 기자채용, 기자 안식년제 도입, 그리고 방송의 경우 전문 분야별 CP(팀)제의 도입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어 팀체계를 운영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용자는 자기권한을 갖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수용자들의 성숙한 언론윤리의식과 올바른 언론의 소비 행태를 갖추어야 한다. 기자가 아무리 좋은 기사를 쓰더라도 이를 읽어주는 수용자가 없다면 기사는 다시 선정주의 보도나 흥미 위주의 읽을거리나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다채널, 다매체, 멀티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면서 수용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매체의 출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수용자의 수는 고정되어 있다. 그만큼 수용자 쟁탈전이 심해질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수용자가 올바른 언론윤리의식을 갖지 않은 채 흥미위주의 정보와 프로그램만 쫓아다닌 다면 언론은 언론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보와 왜곡, 선정적인 기사들만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또한 수용자들을 위한 "언론바로보기"같은 교양강좌와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의 미디어윤리수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언론을 비롯한 매스미디어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언론이 언론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언론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부와 시민의 의견을 조정하며 사회에 안정을 가져다주어 민주주의의 실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으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언론인, 언론사, 수용자 모두가 언론의 제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언론윤리를 지키는 노력하는 자세를 길러야하겠다.
참고자료
◎기획특집/2001년 상반기 결산, 법정 소송 휘말린 연예인 희비 쌍곡선
경향신문 >레이디경향>2001년8월호. Entertainment>기사
◎언론중재위원회 2003 봄호
http://www.pac.or.kr/webzine/23_spring/index.html
◎인터넷 취재보도- 김경희·이재경·임영호지음
◎인터넷 뉴스미디어 해부-홍승희
◎미디어 오늘, 1999. 9. 2.
◎저널리즘: 위기* 변화* 지속 - 이민웅저
◎언론인의 윤리 - 장호순
◎언론과 윤리법제 - 한병구저3
◎한국 언론 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 이재진저

키워드

언론윤리,   언론법,   언론법제,   오보,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