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종원자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2다1178)

소개글

여성의 종원자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2다1178)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건의 발단

Ⅱ.대법원의 판결
1.대법원의 견해
1)관습법의 요건
2)종중에 대한 종래의 대법원판례
3)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
(1) 종중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변화
(2) 우리 사회 법질서의 변화
(3) 종중 구성원에 관한 종래 관습법의 효력
4)종중 구성원의 자격
5)새로운 판례의 적용 시점과 이 사건에의 소급적용
2.별개의견
1)전통의 산물로서의 종중
2)헌법상 문제점
3)사실과 규범과의 혼동
4)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해결
5)파기이유

Ⅲ.판결의 의미와 영향

본문내용

지는 개인이 가입을 원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함으로써 그 개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단체의 정관이 별도의 가입요건을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요건이 더 이상 무제한 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는 한 가입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시키면 종원의 구성에 관하여 전통적으로 확인하여 온 관습법을 송두리째 허물지 않더라도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5)파기이유
별개의견 또한 이 사건이 파기환송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종회규약 제3조에 "본회는 용인 이씨 사맹공의 후손으로서 성년이 되면 회원자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성년의 여자를 회원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성년 여자인 원고들이 피고 종회에 가입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원고들이 용인 이씨 사맹공의 후손이 아니라는 등의 그 가입을 거부할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원고들은 가입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피고 종회 회원자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원고들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파기 환송되어야한다.
Ⅲ.판결의 의미와 영향
가족법 분야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은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본 판결은 실정법이 아니라 "관습법"의 영역인 종중의 구성원 자격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우리 법질서 전체에서 지향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이념을 근거로 하여 종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고, 남녀 구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판결로 인해, 종중원의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향후 종중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은 이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판례변경의 효과를 판결 선고 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즉, 성년인 여성들이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본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이다.
그 결과, 본 판결에 의하더라도 판결선고 전에 성년 남자들만을 종원으로 하여 종중이 행한 대표자 선임결의, 종중재산 처분결의 등의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이번 판결 선고 이후 종중의 입장에서는 본 판결에 의해 새로이 종원이 된 성년 여성, 즉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 중에서 성년 여성들(딸들)에 대하여도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남성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한 종중총회 결의는 장차 그 효력이 문제로 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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