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외국의 주택공급방식 비교분석 및 시사점

소개글

선진 외국의 주택공급방식 비교분석 및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
(1) 주택시장 현황
(2) 주택정책 기조
(3) 주택공급 방식
(4) 수요자 주택금융제도
(5) 민간 주택건설업체(디벨로퍼)의 주택건설 프로세스 및 자금조달구조

2. 미국
(1) 주택시장 여건
(2) 주택정책 기조
(3) 주택공급 방식
(4) 주택금융여건
(5) 미국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의 시사점
(6) 미국에서 주택구입 방법

3. 싱가폴
(1) 주택시장 현황
(2) 주택정책 기조
(3) 주택공급 방식 및 주택금융

4.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한번 구입한 HDB 공공주택은 5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고 의무기간 이전에 판매하려면 분양가격으로 HDB에 환매하여야 한다. 5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은 HDB에게 환매하여야 하는데 매매가격 역시 HDB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매도하여야 한다. HDB주택은 일생동안 2번까지 분양받을 수 있으며 3번까지만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85%정도가 HDB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90%가 자가 형태로 HDB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HDB주택은 청약신청에 따라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별로 별도의 입주자 대기명단이 작성되고 이 순서에 때라 주택공급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으나 1989년부터는 추첨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주택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국민의 강제적 사회보장성 저축인 중앙연금준비기금(CPF)을 이용하여 조달하고 있다. HDB아파트는 구입시 주택가격의 80% 범위 내에서 장기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CPF는 HDB주택의 건설자금으로 활용되어 주택의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여 주택건설 및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CPF는 공공주택시장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에서 HDB주택을 제외한 민간 주택시장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 주택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회사가 공급하는데 ‘콘도’라고 부르며 옥외 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장 등의 시설이 있고 에어컨,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편의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HDB주택은 내부 편의시설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구입 또는 임대자가 전부 별도로 설치해야 함).
외국의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공통적인 것은 정부의 주택정책 대상이 명확하고 지원방법을 각국의 사회적인 여건과 주택시장에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의 정책대상이 아닌 민간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금융지원제도가 모두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민간 주택금융시장을 활성화시켜 활용하는 경우는 정부가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모기지 대출의 지급보증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민간 주택개발의 경우 부동산 개발업이 발달되어 판매가 완료되기 전까지 개발업자의 단기자금조달이 여러 형태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제외한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주택시장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은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주택금융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개인 및 사업자, 투자자 등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며 각 주체별로 어떠한 주택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지원 내용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시장이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 이상이어서 정부가 주택시장에 많은 개입을 하고 있으나 민간시장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고 공공주택시장에 전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주택시장의 발달은 결과적으로 경기변동이나 소득변화에 따라 중서민층의 주거가 크게 불안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이기도 하다. 우리는 공공주택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 주택시장을 정부가 모두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낮은 반면, 민간주택시장의 시장기능도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너무 포괄적인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는 정책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계층별로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국민은행연구소(2002), 미국의 주택금융제도
김승동, 주택시장구조 변화와 주택금융 발전방향, 한국주택은행
박미선(2001), 주택공급제도의 변천,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석종현(2001), 아파트선분양제도의 위헌성 여부, 「주택금융」21호 해외조사
신영섭(2001), 주택담보연금제도의 시장분석, 「주택금융」24호 해외조사
유명선(2001),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도입을 위한 경제적 여건 분석-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주택금융」15호 논고
윤주현(2000), 전세시장 연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국토연구원
이중희/조상형, 주택선분양제도의 경제적 효과, 「주택금융」22호 해외조사
이중희/조상형, 주택후분양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주택금융」22호 논고
장동주(2001), 최근 미국의 주택금융 동향, 「주택금융」21호 해외조사
장성수(2003), 주택공급자 금융확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발
조주현(2003), 주택개발관련 프로젝트 금융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주택학회세미나
진정수김생옥(1997), 주택공급제도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해외주택금융연구회(2000), 구미의 주택정책과 주택금융
허세림(2001), 미국주택금융제도의 발전과 전망, 주택금융26/해외논단
2. 외국문헌
FNMA "A statistical summary of housing and mortgage finance activities 2003"
FNMA "A statistical summary of housing and mortgage finance activities 2003"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S. 2001, American Housing Survey in the United States
The Bond Market Association (Research Quarteriy 1999.3)
國土交通省 홈페이지, http://www.milt.go.jp
金融廣報中央委員會 홈페이지, http://www.saveinfo.or.jp
金融廣報中央委員會, 金融商品なんでも百科,2002
동경도 住宅供給公私 홈페이지, http://www.to-kousya.or.jp/
都市建築不動産企畵開發マニュアル2002－03、エクスナレッジ、2002
都市公 홈페이지, http://www.udc.go.jp/
住宅金融公庫 홈페이지, http://www.jyukou.go.jp
(株)不動産經濟硏究所, 전국맨션시장동향
千葉縣企業廳홈페이지, www.pref.chiba.jp/business/newtown/index-j.html
總務省統計局, 국세조사
總務省統計局, 주택토지통계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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