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소개글

물권법정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문제의 제기

2.물권법정주의
(1)의의
(2)기능
(3)민법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
(4)관습법상 물권의 효력
(5)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6)사안에의 적용

3.분묘기지권
(1)의의
(2)취득요건
(3)효과
(4)사안에의 적용

4.결론

본문내용

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墳墓基地權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였다.(大判 1982. 1. 26 81다1220)
4. 事案에의 適用
본 사안에서 A는 25년전에 C와는 별도의 합의 없이 C몰래 甲의 시신을 매장하였다. 시 신을 매장한 지 20년이 넘었으므로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분뵤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되므로, 비석도 세우지 않은 채, 평장으로 甲의 시신을 암장한 A는 墳墓基地權을 취득할 수 없다.
Ⅳ. 結論
사안에서 A가 C에게 토지 사용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A가 C소유의 토지에 대한 어떤 물권을 갖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때 A가 취득할 수 있는 물권은 민법 제185조에서 규정한 物權法定主義에 의해 法律 또는 慣習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법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관습법에서 그 근거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A는 25년간 평온한 점유 및 공연한 점유를 하였으나,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은 채, 평장으로 암장하였으므로 墳墓基地權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A가 C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 관습법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A는 C의 이장요구에 마땅히 응하여야 한다.

‘物權法’ 곽윤직, 박영사, 2001.
‘物權法’ 이은영, 박영사, 2001.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 2003.

키워드

물권법정주의,   분묘기지권,   민법 제 185조,   관습법,   물권,   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