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군도 영유권 분쟁과 중국․동아시아 특성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영유권 분쟁의 이론적 고찰 2
제1절 분쟁의 개념 2
제2절 해양영유권 분쟁 특징 2
1. 영유권 개념 2
2. 해양영유권 분쟁 특징 3

제3장 남사군도 영유권분쟁의 개관 4
제1절 남사군도의 지리적 배경 4
제2절 분쟁의 개관 4
제3절 남사군도 영유권분쟁의 원인 6
1. 경제적 측면 6
2. 전략적 측면 7

제4장 남사군도 영유권분쟁 각 국 현황 8
제1절 중국 8
제2절 동남아시아 각 국 8
1. 필리핀 8
2. 베트남 9
3. 대만 9
4. 말레이시아 10
5. 브루나이 10

제5장 남사군도 영유권분쟁의 해결방안 및 결론 11
제1절 분쟁의 해결방안 11
1. 지역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11
2. 공동개발을 통한 분쟁해결 11
제2절 결론 12

참고문헌 13
부록(남사군도 분쟁 주요일지) 14

<표> 동아시아 도서 영유권 분쟁 사례 3
<그림> 중국-주변국 영토분쟁 현황 4

본문내용

의 소유로 주장.
99.1/4: 필리핀 군 당국, 중국의 미스치프 "어선 대피소" 확장은 새로운 유전 탐사를 은닉하려는 기도로 간주. 미국 하원의원(Dana Rorabacher)은 하원에서 클린턴 정부가 중국의 필리핀 영토 점유를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
99.1/18: 98분쟁 개관-남사군도를 잠재 분쟁(dormant conflict) 지역으로 지목. 필리핀은 중국이 미스치프에 정보 수집기지로 보이는 군사시설을 완성하였다고 언급. 중국은 3척 내외의 전투함을 미스치프 인근에 주둔시킴. 필리핀은 중국이 남사군도 긴장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환영. 중국은 남사군도 분쟁 개입을 경고. 에스트라다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데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
99.2/1: 미국은 긴장 완화를 위해 남사군도 6개 분쟁 당사국 회의를 요청했으나,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 필리핀은 미국의 개입이 분쟁을 핵 분규로 전환될 것임을 경고. 중국은 미스치프에 새로운 구조물 설치를 개시. 필리핀은 국제회의에서 "매우 긴급한 안보 현안"으로 문제 제기할 것임을 언급. 중국은 미스치프 지역에 항구적인 프리기트 기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부인.
99.3/29: 필리핀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영유권 분쟁을 해결할 국제 재판소 창설을 제의. 중국은 약속을 어기고 미스치프 암초에 2개의 구조물을 추가 건설(전체 6개). 중국, 필리핀의 Pag-asa(Thitu) 섬 비행장 보수 계획에 대해 비난. 3/15 베트남이 Magsaysay 암초에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이 포착됨. 필리핀, 자국 안보에 위해를 가할 비수로 간주되는 중국의 미스치프 구조물에 대한 공동 사용 협정을 희망. 필리핀과 중국간의 협상 개시. 중국, 유엔의 중재와 미스치프 구조물 해체에 대한 필리핀의 요구를 거부
99.4/12: 중국, 남사군도 분쟁에 대한 자제를 약속했으나, 미스치프 암초와 몇몇 섬에추가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하는 필리핀의 요구는 거부. 필리핀,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스치프 주변에 대한 해공군 초계활동 유지. 중국은 영유권 문제의 국제 재판소 회부와 필리핀의 행동 규범(code of conduct) 제정의 추진에 반대. 중국은 필리핀의 긴장 조성을 비난.
99.4/26: 필리핀, 여타 관련국들이 영유권에 관한 의견 일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남사군도 분쟁의 국제화를 희망. 중국은 동 분쟁의 유엔해양법재판소 회부 기도에 대해 반대. 미국은 중국이 지역적 패권 확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해군력 현시를 증대하게 될 것임을 경고. 필리핀, 남사군도 인근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 증대 기도는 지역적으로 중대한 반발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
99.5/10: 필리핀, 지역 안정과 남사군도 협상 노력의 일환으로 대만 총통 이등휘의 필리핀 방문을 거절. 중국은 대만 최대의 공군 기지 모형을 만들고 공습 훈련을 실시.
99.5/24: 미국의 견제로 중국은 남사군도 수역에서 항해의 자유 보장과 무력 불사용을 약속하고 있으나, "행동 규범 제정"에는 반대.
99.5/27: 필리핀 상원, 3000명의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외국군 방문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을 비준 ; 필리핀 정부, 동협정이 남사군도 방위에 미군이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방위전략상 중요 사안임을 천명
99.7/20: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 2척이 필리핀 군함과 충돌, 침몰.
99.10/13: 베트남군, Tennent Reef의 베트남 구조물을 촬영하는 필리핀 정찰기(OV-10)에 사격.
99.10/24: 미국- 필리핀, 방위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하면서 내년도 연합군사훈련계획을 발표 ; 필리핀, 노후화된 헬기 60대(UH-1H)와 수송기(C-130) 수대의 교체, 전투기 및 전투함 구매를 위한 미국의 원조를 희망 ; 결국 필리핀은 미국과의 방위협정을 통해 남사군도의 안전 확보를 희망하고 있으나, 미국은 분쟁 당사국간 해결을 이유로 남사군도 개입을 거부.
99.10/28: 남사군도 해상에서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2대가 필리핀 정찰기 2대와 조우했으나, 충돌은 없었음 ; 말레이시아 경전투기(Hawk-200) 2대, Investigator Shoal의 말레이시아 구조물을 촬영하는 필리핀 정찰기 2대를 축출.
99.12/31: 필리핀 해군, 남사군도 인근해역에서의 불법 조업 및 밀수와 관련하여, 최우선 과제로 고속초계정 구매 문제와 2010년까지 디젤잠수함 구매계획을 언급.
2000.1/23: 중국과 필리핀간 분쟁수역인 Scarborough Shoal 상공에서 중국 항공기의 활동이 목격되었는 바, 동 수역에서의 소규모 중국 기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2000.1/12: 대만, 중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영유권 주장이 존재하는 남중국해 기지에 단거리 대공미사일 배치.
2000.1/18: 중국 해군, 사상 최초로 해안 500km 떨어진 해역에서 미사일 함정을 동원한 해상훈련 실시
2000.1/27: 필리핀 해군, 중국과의 분쟁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 방지를 위한 초계활동을 강화.
2000.3/30: 중국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어선이 베트남 무장선박에 피격되어 1명 사망하고, 12명 피랍
2000.4/3: 코언 미국방장관, 3월 베트남 방문시 중국의 지역적 우위를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의 집단적 결속을 촉구
2000.4/28: 중국 정부, 일본 토쿄에서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간에 열린 "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적방지회의"에서 의결된 '행동 결의안'에 동참하기를 거부
2000.7/11: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중국 해군 관계자, 남중국해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 해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언급
2002.11/2: 아세안-중국, 남중국해 분쟁 방지를 위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문"에 합의
2004.3/23: 대만 자국이 점렴하고 있는 섬에 철새 탐조시설이라는 건물 지으면서 갈등 양상
2004.9/6: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 재선 성공 후 중국 방문하여 남사군도 지역 석유자원 공동탐사하는데 합의

키워드

남사군도,   영유권,   중국,   동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