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부문의 대응

목차

1. 기후변화협약

2. 기후변화협약이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2.1 분석 방법론 개요
2.2 기준시니라오하의 경제전망
2.3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시 파급효과

3.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환경친화적 에너지시스템 구축
3.1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3.2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3.3 에너지효율 및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활성화

4. 정책방향

본문내용

1.4
2030
-5.3
-9.2
-11.7
-21.0
-9.2
2.4
0.6
-1.7
-1.3
시나리오 3 (BAU대비 30% 감축)
에너지집약
석유제품
전력산업
석탄산업
도시가스
지역난방
상업/공공
기타산업
총생산량
2010
-10.9
-17.9
-18.7
-29.6
-14.8
4.0
1.0
-2.7
-2.5
2015
-10.7
-17.2
-18.9
-31.2
-15.9
4.2
1.0
-2.9
-2.5
2020
-10.2
-16.8
-19.0
-30.4
-16.9
4.3
0.9
-2.9
-2.5
2030
-9.2
-15.8
-19.0
-31.0
-18.8
4.6
0.9
-2.9
-2.3
< 표 >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별 BAU대비 산업별 생산량 변화
(단위 : %)
3.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환경친화적 에너지시스템 구축
) 「자원·에너지부문의 중장기비전 연구」(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1999.12)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것임.
3.1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청정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친화적 에너지수급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환경규제 대상인 화석에너지 소비비중을 감축하고, 청정에너지 비중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국제환경규제의 추이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둘째, 난방 및 산업용 연료의 청정화이다. 전국 천연가스공급망 건설과 연계하여 가정·상업부문의 난방용 석유와 산업용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고, 가정·상업부문에 지역난방의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부문의 산업체 열병합발전도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기반 확충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발전 및 집단에너지 사업자, 대규모 산업체 등의 수요처를 개발하고, 전원구성에서 지역단위 에너지수급구조에 적합한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제고하고, 쓰레기 소각열의 지역난방 활용을 확대하며, 수송부문의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태양열 및 전기자동차 등의 청정연료 수송수단의 도입 및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넷째, 환경친화적 에너지공급 능력 확충이다. 석유 정제부문의 탈황 및 중질유 분해시설을 확장하여 저유황유의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발전부문의 원자력 구성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유연탄 발전소에 탈황 및 분진설비를 확충하고, 청정석탄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3.2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현재 총 에너지의 1% 수준인 대체에너지 보급비중을 2006년 기준 2% 수준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용보급촉진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태양광, 풍력, 폐기물 등 대체에너지 생산전력에 대한 우대 구매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대체에너지 생산, 설치, 이용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둘째, 보급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으로 추진한다.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가스활용을 위해 난지도 및 김포매립지 등의 가스자원화를 추진하고(열병합발전), 풍력자원이 우수한 지역(제주도, 전북 새만금간척지 등)을 대상으로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며, 50호미만의 未電化 도서지역(전국 87개)에 대한 농어촌전화사업을 태양광발전으로 보급하고, 태양광발전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설치비의 70%를 보조로 지원한다.
3.3 에너지효율 및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활성화
우선, 에너지 효율향상기술을 개발 확대한다.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을 통해 2006년 기준으로 최종에너지 수요의 10%를 절감하고, 절약 잠재량 규모가 크고 현 기술수준에서 개발가능성이 큰 공업로, 유도전동기 등 12개 분야를 중점 추진분야로 설정하며, 기존의 품목별 단위기술 위주의 기술개발 정책에서 단위기술이 복합된 종합시스템 기술개발 정책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이용기기의 효율향상을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목표를 부여하는 성공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기술개발 지원체제 강화와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대체에너지기술 개발을 활성화 한다. 태양열, 태양광, 연료전지, IGCC 등 실용화 가능성이 큰 4개 분야를 중점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개발기술의 산업화 추진을 위해 산업체 주도과제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등의 차별화 방법으로 추진하고, 선진 외국과 기술격차가 큰 기술분야에 대하여는 국제협력사업 확대로 선진기술 도입 등 기술의 조기 선진화를 추진한다.
끝으로 청정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SOx, NOx 등)의 최소화를 위한 화석연료 청정화 기술에 주력한다. 개발 가능성이 높고, 국내에 적용처가 많은 유동층연소기술, CO2분리회수 기술 등 5개 중점 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하여 2002년까지 실용화를 추진하고, 2006년까지 상용화 한다.
4. 정책방향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우리의 경제적·사회적 능력범위 내에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저감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에너지절약·이용효율개선,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등을 통해 비용이 적게 드는 시책부터 우선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와 협상 차원에서의 연대를 강화하고 형평성에 입각한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증가의 불가피성과 산업 구조적 특성을 이해시켜야 하며, 가능한 한 온실가스 증가율을 적정화하는 등 기존의 선진국과 다른 방식의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을 통하여 에너지 수입 적정화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효율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환경 관련 무역규제에의 사전대비 등 다목적 효과를 시현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에너지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협약과 쿄토의정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 정책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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