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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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1) FTA의 개념
2) FTA의 경제적 효과 및 국제 정치적 효과
3) 한국의 FTA 필요성
2. 한·칠레간 FTA 체결 배경과 의의
1) 한국의 첫 FTA체결국으로서의 칠레 선정 이유
2) 한국과 칠레간의 경제 관계
3) 한·칠레 FTA 협상타결의 의의
3. 한·칠레의 FTA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한-칠레 FTA 협상 추진과정
2)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3) 한 칠레 FTA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
4. 협상과정의 문제점과 해결책
1) 협상과정의 문제점
2) 향후 해결과제
3) 한 · 칠레 FTA에 대한 시사점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칠레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전무한 실정
◎ 중장기적인 협상 전략의 마련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한·일 FTA 공동연구도
심층연구를 지속
3) 한 · 칠레 FTA에 대한 시사점
EU · 멕시코 FTA에서의 양허안을 분석하여 보면, 경제적 선진국이 개도국보다는 자유화의 폭과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동 FTA에서 EU의 자유화가 멕시코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산품의 경우, EU의 협정발효 즉시 무세화율은 대멕시코 총수입의 82%인 반면, 멕시코는 협정발효 즉시 對EU 총수입의 47.6%를 자유화하게 된다. 농산물에 있어 EU의 초기 무세화율은 58.16%이고, 멕시코의 초기 무세화율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 총수입의 27.64%이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10년까지 자유화되는 비율은 EU와 멕시코가 각각 74.14%와 49.55%로 EU의 자유화 속도가 멕시코보다 더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효과 및 정책적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멕시코가 EU 및 칠레와 체결한 FTA에서의 농산물 양허안을 비교하여 보면, 멕시코는 FTA의 상대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양허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멕시코는 EU와의 FTA에서는 327개 품목을 유보한 반면, 칠레와의 FTA에서는 32개 품목만 무세화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EU · 멕시코 FTA에서의 멕시코 농산물 양허안은 유럽지역과의 FTA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칠레 · 캐나다 FTA에서는 양국 모두 국내 영향이 크거나 민감한 품목에 대해 UR에서와 같은 관세할당제도를 유지하고 쿼터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향후 한국이 추진하는 FTA에서도 참고할 가치가 크다. 관세 인하에 있어서도 민감정도에 따라 캐나다 10개 등급, 칠레 16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감축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관세의 감축율이나 최소 관세 감축폭을 제시함으로써 관세인하의 방식을 다양화하였으며, 칠레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있다.
칠레 · MERCOSUR FTA 협정은 관세인하계획을 8년간 이행하는 일반품목과 10년 이내의 민간품목, 그리고 10~15년의 특별민간품목외에 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철폐하는 예외품목으로 구분함으로써 관세 철폐로 예상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 칠레와의 FTA 추진과정에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칠레가 수출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방화를 추진하되,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여 관세철폐 예외품목의 설정, 장기간의 관세철페 이행기간의 확보 관세철폐 유예기간의 도입 기존 관세할당제도의 활용 일부 품목에 대한 계절관세 도입 등으로 양허안을 작성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한-칠레 FTA체결로 본격적인 FTA시대가 열렸다.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는 다자주의에 입각해 수출 주도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다. 북미 시장에서 멕시코나 중국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가 유일한 희망처럼 전환되고 있으나 역내에서 전개되는 지역화로 자칫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도 FTA를 중요한 통상 정책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난 수년 간의 어려운 협상 끝에 칠레와 FTA를 체결했지만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 상이로 국회의 협정 빈준이 순조롭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 질서에서 배제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더욱이 국내의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도 FTA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첫 FTA대상국인 칠레와의 협정에서 여러 가지 미약한 점이 곳곳해서 발견되고는 있지만 한 · 칠레 FTA는 양국간 자유무역의 구현 외에 한국 통상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즉, FTA의 성공적인 타결은 한국이 지역무역협정을 대외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적극 활용함에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칠레와의 FTA를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타국과의 FTA협상 체결을 위해서도 우리 협상 구조와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정부가 FTA를 추진한다고 해도 대상 국가의 선정, 국내의 이해관계 조정, 상대국과의 협상 등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협상을 완료한다고 해도 하나의 FTA가 완성되는 데는 10여 년의 시간이 소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 바야흐로 우리 나라도 FTA논의에서 배제될 수 없으며 사실상 동아시아 경제가 통합되어가는 과정에서 FTA는 우리의 통상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은 분명하다.
♣ 참고자료
<한국의 FTA전략> - 박번순 외 , 삼성경제연구소
- 김세영, 신상식 공저 , 도서출판 두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효과 및 정책적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박번순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이제는 FTA시대> - 박번순 외, 삼성경제 연구소
<한 - 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칠레 FTA체결의 의미와 우리무역에 대한 영향> - 무역연구소 FTA연구, 허덕진 저
<한·칠레 FTA 협상 결과 및 보완 대책> - 해양수산부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한국자유무역협정정책자료센터 http://www.kiep.go.kr/fta/fta.nsf/web_home?OpenFrameset
한국무역협회 KOTIS www.KITA.net
수협중앙회 http://www.suhyup.co.kr/
국민일보 홈페이지 http://www.kuk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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