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유형과 사례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복지대책

목차

Ⅰ. 서론
1. 가정폭력의 정의
2. 연구배경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2. 가정폭력의 범주
3. 가정폭력의 유형과 사례
* 사례
4. 가정폭력의 영향
5. 가정폭력 사건의 형사처리절차
6. 가정폭력에 대한 법

Ⅲ. 결론
1.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2.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복지대책
3. 맺음말

본문내용

18조에는 의료 기관에 의한 치료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행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 실제로 행위자의 대부분이 일정 직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접수와 치료를 소극적으로 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는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행위자의 치료 보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피해자의 치료 보호의 적절한 시간과 방법을 놓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치료 보호에 대한 비용 부담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해자 보호시설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피해자 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5) 가정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과 치료 프로그램
1)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러한 사회문화적 조건을 배경으로 확보하고 또한 그 위에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홍보의 문제는 교육의 내용, 대상, 방법의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대상별로 다르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를 잠재적 가해자와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경찰, 검찰, 판사, 상담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물론 이들 중 일부는 공통 대상교육으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 잠재적 가해자와 잠재적 피해자 교육 : 부부 및 자녀교육
가)평등교육
① 신체적 안전과 존엄에 대한 교육,
② 민주적 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편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
③ 인간의 평등과 성 평등의 가치,
④ 통념타파, 성역할 고정관념 탈피를 통한 성별분업의 완화
등을 기본으로 하여 아내구타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나) 의사소통훈련
결혼생활 만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간 의사소통과 화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는 자기주장과 표현능력을 장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의사소통의 뜻과 유형을 알아보기, 의사소통 방법 알기, 상대방의 질문에 적절히 반응하기, 정확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기, 부부관계를 이해하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가족구성원 간에 친밀감을 생기게 하는 것인데 존중, 자기노출, 성적 관계 등의 방법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덧붙여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분노통제 교육과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생존전략 지침도 도움이 될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1993).
방법으로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에서의 강의나 세미나를 통한 직접 교육 외에 매스미디어를 이용하거나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2) 가정폭력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 언론기자, 병원이나 상담기관의 관련종사자 등 실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남편의 아내폭력을 사적인 가정문제로 봄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변화를 위하여 관련교육기관에 여성관련 교과목을 신설하여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이들에게도 부부교육에서 지적한 평등교육의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육의 방법 또한 강의나 세미나를 통한 교육 외에 매스미디어를 이용하거나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3)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개발/활용
실제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 프로그램은 단편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가정폭력의 다차원적 원인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바탕을 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 원인에서 언급한 ①개인의 정신병리, ②가족의 기능장해, ③스트레스, ④사회적 지지의 결여 등의 문제를 동시에 감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6) 서비스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통합적 서비스 연계체계가 구축된다면 지역사회 내 가정폭력 서비스 기관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일관성 있고 충분한 정보교류가 가능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질 것이다.
3.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에 대한 많은 예방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당사자나 주변 사회구성원 모두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난 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 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이 중요할 것이다. 한 사회에서 가정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 하지만 사람이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한다. 이러한 가정이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얼룩지어 졌을 때 그것은 그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요성을 알고 앞으로 가정폭력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가정폭력에 개입하여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고 보다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경향신문, 서울신문, 브레이크뉴스, 국정브리핑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대책- 김종호]
2000.10.24 청소년기 약물 오남용 실태와 대책 토론회에서 발췌.
http://www.cuk.ac.kr
http://www.lawtour.co.kr
http://www.lawhomep.or.kr
http://chonnam.chonnam.ac.kr
특집기사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 조진영 글
가족복지론(창지사 2003/조추용, 오정옥 외 공저)
성인지적 가족복지론(양서원/ 김영화 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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