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도룡뇽 갈등사례 연구

소개글

천성산 도룡뇽 갈등사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 론
1.천성산 도룡뇽 갈등 문제의 제기
2.천성산 개발과 보호 이념 논쟁

Ⅱ. 본 론
1. 천성산 도롱뇽 소송의 전개와 과정
2. 터널 건설 공사 계획의 개요
3. 천성산 도롱뇽 갈등의 최근의 쟁점
4. 규범적 주장에 대한 실증적 접근
5. 정부 대응의 부제와 실책
6. 천성산 도룡뇽 소송의 쟁점과 사례
7. 천성산 도롱뇽 사건과 관련된 판결과 제언

Ⅲ. 결 론

본문내용

나 정부의 대처 방식 등과는 무관하게 이 사안 자체에 대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조사와 공사의 잠정적 중단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매우 거대한 것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에 통하여 우리는 공론장에 놓여져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엄정한 조사의 (형식적이 아닌) 내용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번 사건을 반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조사 기간인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만약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 노선변경 필요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 공사는 최소 2년 이상 늦어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2010년 말 고속철도 개통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공사중단에 따른 시공사 피해액은 50억원 대로 추정되며, 건설교통부는 추가적 비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연간 2조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과 업체 측도 환경 영향 공동조사 기간동안 공사가 지연된다면 매일 70억원, 총 6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의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1조9000원까지 포함하면 손해액은 2조5000억원 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살펴본바, 이 공사는 대국민적 공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 국책 사업이 사전에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공사가 가지고 있는 검증 가능한 가치로서의 사회, 경제적 공익의 양이 매우 클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번 공사가 가진 당위는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이제 이 사안에서 남은 과업은, 신중하고 조속하게 공동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성숙한 행정 처리를 바탕으로 견고한 공사를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Ⅲ. 결 론
자연없이 인간만으론 생존할 수 없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속에 살면서도 뭇생명에 대한 권리인정은커녕 짓밟기만 해왔다. 인간의 편리만을 위해 파괴되고 죽어가는 생태계 아픔에 조금은 공감하고 동참할 때가 된 것이다. 이제 자연도 고통받으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자연의 권리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미래지향적 가치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성산 터널 공사'와 소송에 있어서 관련하는 사실적인 요소들을 검토하고, 규범적인 대립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천성산 터널 공사에 찬성하는 입장에 서서 먼저 이 사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이 법적 논리에서 어긋남이 없으며, 이익형량에 있어서 타당성을 가짐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부딪힘의 중심에 놓여진 '보호'와 '개발' 논리의 이념 논쟁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보호는 무조건적 선이고, 개발은 무조건적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파기하고, 양자를 지양하여 종합하는 방식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검증 가능한 공익의 수준은 매우 높으며, 환경을 심하게 파괴하지 않는다면, 주장한 바 지속 가능한 개발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공사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있어서, 비단 법적인 타당성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의 타당성 또한 획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과거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가 그 신뢰성이 문제성 있게 여겨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훌륭히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비판을 받을만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지금 천성산의 터널 공사는 '환경영향평가'의 재시행을 위해 잠정적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공정하고 엄밀한 '환경영향평가'의 재시행은 분명 유의미하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효용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오히려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합의가 도출된다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고 여겨지어 오히려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명백히 공공의 이익 침해이므로, 최대한 신속히 평가를 시행해야만 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천성산 고유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고속철도 건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과거 산업개발시대에는 자연환경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 개발을 하는 데에 최상의 가치를 두었으나, 이제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존재자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천성산 터널 공사와 관련한 무수한 이념 논쟁은 매우 유의미한 것이다. 우리의 모체로서의 자연은 그 비가역성으로 인해 인간에 의한 적극적 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자연의 절대적 보호만을 옹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는 일방적 개발만을 지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넓은 눈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앞에 두고, 사례에 따라 더욱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자연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개발의 도정을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천성산 습지보전 및 불법임도개설반대 대책위원회, 천성산 습지보전 및 임도 생태복원을 위한 시민토론회(2001. 9. 7.)
고속철도관련기관 공문자료(2002. 2.)
양산시, 양산시 환경기본계획(2001.)
이병인, "천성산의 가치와 대응방안",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관통반대를 위한 전국생명연대 대토론회-생명의 대안은 없다-(2003. 5. 20.)
녹색연합,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법적 보호종(2003. 10. 12.)
조승헌 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인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원(1999)

키워드

갈등사례연구,   천성산,   도롱뇽,   도롱룡,   환경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