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집행

목차

1. 사회복지 정책 집행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3.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본문내용

사회복지기관의 이사회 구성에 빈민이나 클라이언트 또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정책
- 송근원의 구체적 공공서비스의 형태(자원과 관련)
① 현금의 형태 : 연금, 구호금, 보험금
② 현금 이외의 물질적 형태 : 요구호자나 일반 국민에게 현물 형태를 띤 서비스
- 공공주택,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③ 공신력의 형태 :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제공하는 정부의 공신력을 토대로 한 서비스
- 주민등록증의 교부, 요구호자의 자격을 인정
④ 공공권력의 형태 : 노동청, 노사협의회 등 공공기관을 통한 중재조정
3) 정책행태적 요인
- 정책 자체의 규정과는 관련없는 변수로서 실제로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에 관여하는 정책참여자들의 정치 행태와 관련된 변수들
① 정치기관의 지지 :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 국회, 법원, 유권자의 지지 유무 → 정치기관의 정치정향을 사회복지정책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필요
② 정책집행자와 집행기관 : 정책집행자의 부정적 가치정향, 이해관계 → 없집행, 집행의 지연, 정책내용의 변질
③ 상급관청 및 경쟁부서의 관여 : 협조적인가 비협조적인가는 상급기관이나 경쟁기관의 사회복지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나 문제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함으로 판단 가능
④ 클라이언트의 가치 및 태도 :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대한 욕구의 강도 및 복지의식의 정도는 클라이언트의 조직화, 정치적 활동에 영향을 미침
⑤ 이익집단, 지역사회 주민, 일반 국민의 행태 : 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이익집단의 활동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저항적 태도, 국민들의 무관심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정책집행,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