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방안

소개글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2-2.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안
2-2-1. 국가연합안
2-2-2.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2-2-3.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의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지난 50년간 남북의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지극히 일방적인 것이었다.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나름의 현실적 타당성과 민족적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통일방안을 공식화했지만, 서로간에 통일원칙 이상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또한 상호합의한 통일원칙을 해석하고 강조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평양회담에서 그러한 차이보다는 서로간의 공통점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통일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양회담을 통해 남북한이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 통일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 속에는 지난 50년간 집적된 통일운동의 성과가 포함되어 있다. 1948년의 남북협상과 4.19시기의 통일운동, 7.4남북공동성명에서 보이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은 통일을 지향하는 커다란 흐름으로 이어져왔으며,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한 통일정책과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사적 맥락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통일국가의 틀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에 접어들면, 주한미군 문제나 국가보안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또한 통일에 관한 남북간의 입장차이 못지 않게 남한 내부의 다양한 입장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통일논의의 핵심은 여전히 상호 인정의 문제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원칙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며, 그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통일국가의 형태, 권한, 운영방식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조국의 미래상 또는 목표는 어떤 것인가？
－ 우리가 이룩해나가야 하는 통일국가는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복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함께 보장되는 하나의 민족사회가 되어야 한다．
－ 우리가 건설하려는 통일국가의 형태는 남과 북의 ７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울타리 속에 다함께 오순 도순 살아갈 수 있는 １민족 １국가 １체제 １정부의 완전한 독립국가로　 존립할 수 있어야 한다．
－ 한 지붕 아래 사실상 두개의 국가체제가 병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북한식 연방제 방식의 통일은　 우리가 소망하는 궁극적인 통일조국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행해 나가고 있는 통일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단일 만주공화국을 건설해　 나가자는 것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도진순, 1997,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이승만·김구 시대의 정치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삼성 외, 1996,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결"-1965년에서 1980년까지의 내외적 상황, 小花.
구영록·임용순 공편, 1993,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
아태평화재단, 199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아태평화출판사.
아태평화재단편, "아·태 통일연감"-1995.
통일문제연구협의회, 1999,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진로"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권역별 세미나.
중앙일보·한국통일학술포럼, 1996, "민족 통일의 전망과 과제"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동포학자 학술회의 자료집.
김종순 엮음, 1987, "김대중-그의 투쟁 그의 민주화 의지", 시인통신사.
김대중 저, 1985, "행동하는 양심으로", 금문당.
경향신문사 출판국, 1986, "김대중 정치방황 30년".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2, {한국현대사}2·3·4권, 풀빛.
김보영, 2000, [4월민중항쟁기 남북협상론](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 4월민중항쟁 연구반, {4월민중항쟁과 민족통일론} 심포지움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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