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미래사회와 복지정책의 방향

소개글

21세기의 미래사회와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1. 미래사회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2. 현재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3. 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사회의 모습

Ⅱ.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법제 및 복지정책 현황
1. 사회보장법제의 변천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복지사업법
2.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위치
3. 우리나라복지정책의 문제점
4 .한국과 스웨덴의 복지정책 비교
5.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방향
6. 21세기의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본문내용

이혼율도 높고, 결혼을 안하는 사람들도 많은 나라였는데 요즘 들어 다시 결혼율이 높아졌다고 하네요. 복지정책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정서적 외로움 등으로 다시 생각이 바꼈다고나 할까요..
미혼모, 동거.. 이런 것들을 우리 나라에서는 그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가족 붕괴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잘 못해주지만, 스웨덴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편견이 없으며, 미혼모들도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5.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방향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 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수준은 그 나라가 선진국인가 아닌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크게 여섯 개의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장애발생 예방정책이다.
장애인의 복지대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선천적, 후천적인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선천적 장애발생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검진 및 건강관리사업 등의 모자보건사업과 정신지체인의 발생예방을 위한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 등이 있다.
둘째, 의료재활 정책이다.
의료재활은 장애인 재활과정의 시작이고, 그 기초가 되므로 장애의 치료와 신체의 잔존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의료재활서비스의 확대가 중요하다. 일단 장애를 갖게 되면 먼저 수술치료 등 의료적 처리를 받게되며, 적시에 의료재활서비스를 받아야신체기능을 최대한 유지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교육재활서비스 정책이다.
일반아이에 비하여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기능이나 정서에 심한 결함이 있는 아동에게는 이들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의 능력에 맞는 특수한 교육적 환경과 교육방법을 마련하여 이들을 교육하도록 하는 특수교육이 중요하다.
다섯째, 직업재활 정책이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적성에 알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재활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재활정책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생활의 불편함을 해소 시켜 주고자 노력한다.
여섯째, 기타 조사연구보호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등록제인데 장애인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며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들의 복지요구에 대응하는 복지 혜택 공급의 극대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6. 21세기의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의료 등 기초생활을 국가책임하에 완전히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을 확충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기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맞도록 확대하여 균형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적절할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복지가 소비라는 개념에서 인간 중심의 개발전략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워주는 투자적 개념으로 전환하고, 단순보호차원의 소득이전적 복지보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직업훈련 등 자활능력의 배양을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경험을 한국적 복지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발전적으로 승화하고, 우리의 고유한 사회문화에 기반을 둔 상부상조정신을 개발발전시켜 한국사회 현실에 적합한 복지모형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을 전국민에게 확대함으로써 [1인 1사회보험카드제도]를 도입하고,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균형적 재정유지와 함께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의 확충을 통하여 1차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저소득실업자 등 한계계층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보호하며,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가구 등 주거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는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방식의 주거보호제도를 실시하는 등 공공부조 확대를 통한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실직 등으로 인한 문제가정의 발생 및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정복지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할 것인바, 재가복지사업은 노인장애자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를 위하여도 필요하며, 오늘날 세계적 추세도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거택보호 위주로 나아가고 있다.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연금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확층하여 노후소득 보장시책을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센타의 역할을 확대하여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노인을 위한 보건진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신체의 외형적 기능장애중심으로 되어 있는 장애범주를 중증만성질환 등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영유아의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의 강화와 교통사고 및 산재예방을 통한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고, 대중매체 등을 통한 교육계몽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먼저]라는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복지행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제공체제를 확립하고, 복합적인 복지수요를 가진 대상자가 일회의 방문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one-stop-service체제를 구축하며 국민적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점진적인 복지재정의 확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미래사회,   복지정책,   복지,   사회복지,   복지국가,   복지 정책,   미래복지,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