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대한 정당들의 반응

목차

Ⅰ. 서론

Ⅱ. 정당의 의의
1. 정당의 개념과 중요성
2. 우리나라 정당의 현황

Ⅲ. 현재 우리나라 주요정당의 연혁 및 특징
1. 열린우리당
2. 한나라당
3. 민주노동당


Ⅳ. 국가보안법의 연혁과 쟁점사항

1. 국가보안법 연혁
2. 현 국가보안법 관련 주요 쟁점사항
3. 보안법 논쟁 관련 국가기관 . 여야 입장

Ⅴ. 주요 정당별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1. 열린우리당
2. 한나라당
3. 민주노동당

Ⅵ. 결론

본문내용

하고 있는 점이다. 신학철 그림의 초가집이 김일성의 생가와 닮았다는 이유로 신 화백이 구속되고, 세계적인 음악가이자 동백림 사건의 피해자인 윤이상 선생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할 정도이다. 레드헌터라는 영화는 대법원에서 최근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지만 이 영화 상영을 주도했던 서준식씨는 감옥에 가야 했다. 한 때 김포공항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막스베버의 저서가 맑스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반입이 금지되었던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너무도 비합리적인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우리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흔을 남기고 무의식적인 공포를 조장해 온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많은 사회, 진보세력이 자신의 발언과 글이 혹 국가보안법에 걸려 들까봐 표현을 조심하는, 말그대로 자체검열에 몰두하는 비극적인 일이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전세계 100여개 나라들과 수교상태에 있는 엄연한 주권국인 북한을 정부를 참칭하는 세력으로 규정해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토규정에 의해 그 근거를 갖고 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를 비롯한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반국가단체로 낙인찍고 있다. 북한을 방문했다 김일성 동상에 헌화라도 하게 되면 난리법석이 나는 것도 반국가단체의 수괴에게 예를 갖추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월남에 파병된 한국군들에게는 악마와 같았던 호지명 동상에 우리정부의 고위층이 가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유독 북한만은 안 된다는 식의 억지부리기는 분단상황을 더 확대하고, 비극과 참상으로 몰아가는 일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노태우 정권에 의해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금강산 유람단이 들락거리고 재벌들의 투자유치단이 평양에 상주하면서도 남한 정권이나 공안기관에 찍힌 해외동포들이 북한을 방문했다가는 영락없이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가야한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의 비극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재외동포까지 확대하는 악법이다. 70년대 조총련이 일본동포사회에서 만만치 않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는 일본땅에서 고국에서 학문활동의 꿈을 품고 국내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서준식, 서승 형제처럼 간첩혐의로 붙잡혀 십수년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다. 최근에는 서독에 유학한 많은 사람들이 안기부의 공작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루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의 비극을 보통사람의 안방까지 끌고 들어오는 악법이다. 군사시설 앞에서 멋모르고 기념촬영을 했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으로 15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다.
98년 11월 22일에 한겨레 신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공동 여론조사를 벌였다. 전국 거주의 20살 이상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여론조사의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7%.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폐지
개정완화
현행유지
강화
기타/잘모름
일반국민
7.7%
70.5%
11.6%
7.3%
2.9%
변호사
27.5%
65.4%
4.6%
0.7%
2.0%
법학교수
29.0%
70.0%
1.0%
이와 같이 답변한 사람들 중 절반 정도가 국가보안법이 악용, 남용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 국민 40.9%, 변호사 52.9%, 교수 63.0%) 또한 국가보안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왔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원하고 있다.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진보인사나 운동권들을 넘어서 전국민이 철폐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www.kdlp.org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름
일반국민
26.4%
55.8%
17.8%
변호사
27.5%
69.2%
3.3%
법학교수
18.0%
77.0%
5.0%
Ⅵ. 결론
앞에서 국가보안법의 연혁과 현재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과 주요 정당들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냐, 존치냐, 개정이냐를 두고 각 정당들의 입장은 대치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현실 인식, 즉 북한의 국가로서의 인정과 북한의 남침 가능성 에서부터 정당들의 입장은 달랐다. 이러한 현실인식이 각 정당의 사상적 기반으로 출발하였는지가 의심스럽다. 자신들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을 핍박하던 세력들을 매장시키기 위해 저마다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래서 국가보안법논쟁의 일면은 하나의 선거처럼 보이기도 한다. 과거에는 소수였고 지금은 많은 개혁정책들을 시행 하고자하는 현 여당은 국가보안법 논쟁을 통해 자신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혁정책들이 옳은 일이며, 앞으로 이들을 시행하여 나가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재신임적 성격으로 국가보안법 논쟁에 임하는 것처럼 보이며, 과거에는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지금은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부정하는 일은 자신들의 과거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는 것이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논쟁에 임하는 것 같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인사들은 과거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노동운동을 탄압의 도구로 사용한 과거 정권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과거 정권을 사실상 계승한 한나라당 역시 비판의 도마위에 올려 놓았다.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당의 특징은 그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에 의해 나타나고 있었다. 각 당의 특징은 당의 대다수의 구성원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정치적 이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 외부로 나타내어짐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한겨례신문 홈페이지 (www.hani.co.kr)
열린우리당 홈페이지(www.eparty.or.kr)
민주노동당 홈페이지(www.kdlp.org)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국가보안법 국민연대 홈페이지 (www.freedom.jinbo.net)
한나라당 홈페이지 (www.hanna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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