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한국 대외경제론의 이해

목차

1.서론
-세계경제관계의 발전추세

2.본론
1)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
2) 러시아의 경쟁력과 경제 잠재력
3) 한-러 간의 경제
4) 한-러 경제 협력의 장애요소

3.결론
-경제 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전망

본문내용

에 비해 1-1.5배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한국의 수입업자들에게 있어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러시아 파트너에 의한 납품일자의 위반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입업자들 또한 러시아 관료주의의 장벽과 러시아 측의 기술이전 거부 사태가 양국간 협력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러시아 측의 상품가 및 상품의 수량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문제와 한국의 수입업자들에게 대량의 상품을 주문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역시 러시아 시장에 관한 정보의 결핍, 낙후된 금융제도 (구체 적으로는 금융상품 종류의 수적 제한, 교역 파트너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융자 및 무역 분야에 대한 융자 제공 의 부재 등) 과 운송 및 통관시 상품의 빈번한 분실, 한국의 법률과 경 제 정책에서 기인하는 문제점들을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3.결론
오늘날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하에서 전 세계 국가간에 적극적인 협력관계의 모색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에는 경제통합과 대화를 지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러시아는 아태 지역에 서 형성되고 있는 경제통합 추이에 대해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정부로서는 극동정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결론적으로, 러시아한국간의 향후의 경제협력 전망에 낙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양국간에 상호 유익한 협력을 위한 여러 전제들이 존재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한국이 필요로 하고 있는 풍부한 자원과, 러시아의 선진기술, 한국의 첨단기술 제품의 생산 경험, 러시아의 상대적으로 값 싼 노동력과 한국의 관리 경험 등과 같은 요소들은 러시아한국간의 상호 유익한 경제 협력을 위한 훌륭한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의 최근 위상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소련의 붕괴와 최근 몇 년간의 혼란스러운 경제개혁이 세계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의 위상 및 수위에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하락이다. 이 지표상으로 러시아는 선진국들과 대부분의 신흥공업국뿐만 아니라 몇몇 개발도상국과 이행기 경제국가들에 뒤져있다. 거시경제지표의 급격한 하락과 더불어 많은 중요한 사회경제지표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역시 러시아의 순위는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대외채무비율,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정치 및 금융 위험도, 사회 관료주의, 국가기구의 부패, 범죄율 등의 지표에서도 부끄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매우 풍부한, 그리고 다양한 천연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탐사된 광물 자원 보유고에서 러시아는 세계에서 상위를 차지한다. 러시아가 세계의 광물 및 원료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명백하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는 서유럽과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세계경제의 가장 역동적인 두 지역사이에 있어서 유리하다. 세계의 어떠한 국가도 그러한 생활공간과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부유한 민족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러시아의 부(富) 가운데 하나가 정신적 자원이다. 바로 이러한 정신적 힘이 결국에는 세계문명의 진보를 결정짓는 창조와 창작의 기반인 것이다.
최근 러시아는 세계의 긍정적인 경험을 이용하면서 선진 공업국들이 부딪혔던 오류와 부정적인 결과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현대사회 건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의 심각한 경제 및 금융 위기는 역설적이게도 다른 경제활동 원칙으로서의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안정적인 경제하에서 생산감소는 길고도 매우 고통스러운 과장이고, 경제위기하게서의 생산감소는 상대적으로 짧고도 자연스러운 과장이다. 어떠한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도 추상적일 수 없으며, 자국의 국빈을 위해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즉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러시아에는 경제 패러다임의 교체 및 사회적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중점을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경제체제의 안정성과 역동성은 그 속의 메커니즘에 달려있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기능적 경제 시스템이 그러한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급진적인 경제개혁은 무엇보다도 거시경제의 균형을 보장하고 폭넓은 기능적 경제 시스템 망을 형성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러시아 내의 영토 위에 생태 시스템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에서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의 실현과 급진적인 경제개혁은 그러한 과정에서 인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개혁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러시아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자각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선천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보다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가능성은, 경제적인 전환과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발전과 환경보존이라는 복잡하고 종합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국민과 정부 및 사회제도들의 능력에 달려있다. 경제는 반드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경제성장은 지구환경의 가능성 내에서 융합되어야만 한다. 혼란된 무한정의 성장 대신에 균형 잡히고 안정된 문명의 발전이 필요하다.
우리의 지구는 규모의 확대 없이 시간에 따라 발전한다. 발전에는 한계가 없지만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한하고, 증대하지 않는 지구의 하위 시스템으로서의 세계경제는 이러한 발전 모델에 적응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자료〕
V.D.안드리아노프 "러시아대외경제론" 동명사 1999.3.5
정여천 "한·러 경제교류의 평가와 전망" 한국 슬라브학회 연례학술대회 1997.11
심성섭외 "러시아 경제의 체제전환-발전론적 논점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제2호 1996.12
로즈브래디 "러시아의 선택" 자작 2000.12.20

키워드

한-러 경제 협력,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   세계경제관계의 발전추세,   러시아의 경쟁력,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