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자녀를 위한 현행정책과 대책

목차

1.서론

2.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3.국내 실태분석

4.영국 정부의 이혼가정자녀를 위한 보호정책과 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5.국내 적용 방안

6.마치면서...

본문내용

많은 지부와 더불어 각 지방 자치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아동들의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로 크고 작은 시설을 통해 그 주민들과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NGO 활동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다. NCH와 같은 단체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혼 문제의 경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혼 증가율을 고려한다면 관련 NGO 설립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충분히 있으며, 그 예산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 당사자들이 단순히 법률사무소에 조언을 구하기 보다는 이혼관련 단체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방법과 절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혼과 같이 비교적 사적인 문제의 경우 법적인 조치보다는 주의에서 조언과 도움을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만약 현실적으로 사회단체 설립이 힘들 경우 기존의 종교단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교회와 절은 사회복지 단체의 예산 및 시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굳이 이혼자녀라고 한정하지 않더라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동이나 청소년들의 수요에 피해 사회 복지 시설이나 상담제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종교단체와 각 지방정부들이 협의하여 가정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상담시스템을 교회나 절에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각 종교단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도 부합할 것이고,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치료해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된다. 물론 예산적인 부분에 있으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종교단체들을 지원하고, 각 하위단체들도 나름대로의 모임을 결성하여 이혼자녀를 포함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돕는 것이 가능하다.
2. 자녀 복지 및 권리를 위한 법률 교육 캠페인
영국의 경우 부모의 이혼시 아동의 복지 문제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이혼시 자녀의 의견이 법적으로 존중되고 있으며, 양육비 문제 있어서도 선지급제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인 경제적 배경을 보장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혼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 가사소송법을 통해 양육비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자녀의사 존중과 관련된 법적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혼 당사자들의 관련 법에 대한 무지와 아동 복지의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다는데 있다. 이혼시 아동의 양육부모 선택에 관한 선택이 보다 비중있게 고려되어야 하며,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 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일반인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아동의 복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3. 온라인 상담 지원 시스템
영국의 경우 최근 이혼 및 자녀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사회단체에서 무료 상담 전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혼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만을 위한 전화도 서비스 중이다. 국내의 경우 상담이라는 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료 상담 전화 도입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국내 청소년들의 경우 전화보다는 인터넷이라는 도구에 더욱 익숙해져있다. 한국청소년 상담원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의 경우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비중이 점점 많아 지는 추세라고 한다. 영국 NCH에서 서비스중인 itisnotyourfault라는 이혼가정자녀 대상 사이트는 국내에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웹사이트를 통해 이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청소년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이혼시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기존 커뮤니티는 서로 위로해주고 조언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나아가서 심리학적, 제도적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6. 마치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혼과 자녀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기 보다는 이혼 등의 가정 문제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선진국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국가의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요소인 가정이 흔들리고, 국가의 미래인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우리 자신도 언제 이혼에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다면 이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 당사자들을 좀 더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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