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익배당

소개글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利 益 配 當
1. 利益配當의 意義
2. 利益配當의 要件
(1) 配當可能利益의 存在 - 實質的 要件
(2) 株主總會의 承認 - 形式的 要件
1) 意 義
2) 撤回의 可否
3. 利益配當의 方法
(1) 利益配當에 관한 原則
1) 柱式의 數에 比例한 配當
2) 配當額과 配當率
(2) 利益配當의 時期
4. 配當金支給請求權
(1) 意 義
(2) 配當金의 支給時期
(3) 消滅時效
(4) 配當金支給請求權을 갖는 株主
1) 意 義
2) 名義改書前의 讓受人
5. 違法配當
(1) 意 義
(2) 效 果

Ⅱ. 中 間 配 當
1. 中間配當의 意義
2. 中間配當의 性質
3. 中間配當의 要件
(1) 實質的 要件
(2) 形式的 要件
4. 中間配當의 方法
(1) 中間配當의 基準
(2) 中間配當時期
(3) 中間配當金
(4) 中間配當金의 支給時期
5. 違法中間配當
(1) 違法中間配當의 效果
(2) 理事의 責任
1)責任의 內容
2)準用規定
(3) 監事의 責任


Ⅲ. 柱 式 配 當
1. 柱式配當의 意義와 性質
2. 柱式配當의 要件
(1) 配當可能利益의 存在
(2) 柱式配當의 限度
(3) 株主總會의 決議
(4) 授權株式의 存在
(5) 新株의 發行價額
(6) 端株에 대한 柱式配當
3. 柱式配當의 節次
(1) 柱式配當의 決議
(2) 株主 등에 대한 通知․公告
(3) 新株의 發行
(4) 登記
4. 柱式配當의 效果
(1) 新株의 效力發生時期
(2) 資本의 增加
(3) 質權의 效力
5. 違法柱式配當의 效果
(1) 新株의 效力
(2) 理事의 責任
(3) 柱式의 返還問題

Ⅳ. 建設利子의 配當
1. 建設利子의 意義
2. 建設利子의 配當要件
3. 建設利子配當請求權
4. 移延計定에 의한 處理
5. 違法한 建設利子配當

Ⅴ. 淸 算 配 當

Ⅵ. 參 考 文 獻

본문내용

2 2 Ⅳ 후단).
(2) 資本의 增加
주식의 발행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은 증가하지만 자산에는 변동이 없다
(3) 質權의 效力
登錄質의 경우에 질권자는(商 340 Ⅰ)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商 462의 2 Ⅵ 1문). 그리하여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同조 Ⅵ 2문).
5. 違法柱式配當의 效果
(1) 新株의 效力
신주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로 하더라도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이사감사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제기할 수 없고, 구체적인 회사의 재산이 유출되지 않았기에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주식배당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는 新株發行의 無效(商 429)를 주장할 수 있고, 주식배당이 있기 전에는 新株發行의 留止(商 424)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2) 理事의 責任
위법주식배당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는 때에는 理事監事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商 399, 414), 刑罰의 제재를 받는다(商 625(3)). 위법주식배당의 경우에 이사가 資本充實의 책임(商 428)을 진다는 說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變更登記 후 引受하지 않은 주식이 생기거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이 생기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주식배당은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 理事는 자본충실의 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고 본다.
(3) 柱式의 返還問題
회사채권자는 직접 주주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柱式配當의 경우는 金錢配當의 경우와 달리 현금의 유출이 없으므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없다.
Ⅳ. 建設利子의 配當
1. 建設利子의 意義
建設利子란 건설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예컨대, 철도운하전력)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서 일정한 요건하의 주주에게 배당하는 이자를 말하며, 工事利子라고도 한다. 건설이자의 배당은 ‘이익 없으면 배당 없다’는 원칙의 유일한 예외이나, 주주의 모집을 쉽게 하고 주가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기업자본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건설이자는 이익배당도 아니고(이익이 없으므로) 이자의 지급도 아니므로(원본채권이 없으므로) 법의 규정에 의한 ‘株金의 一部還給’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자본액이 감소하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移延計定으로 처리되어 장래의 수익으로 상각하게 되므로 ‘이익의 선급’이라고 본다
2. 建設利子의 配當要件
建設利子配當은 資本充實原則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그 요건이 엄격하다(商 463조). 즉, ① 사업의 성질이 회사성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전부를 開始하기 불가능해야 하고, ② (원시)정관의 규정으로 배당할 주식의 수를 한정하고 배당기간(개업 전 일정기간)배당률(연 5푼을 초과하지 않는 율)을 확정해야 하며, ③ 정관의 규정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이자의 배당기간은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와는 관계없이 영업년도가 끝남으로써 建設利子配當請求權이 확정된다.
이 밖에 건설이자에 관한 사항은 회사설립시의 주식청약서(제302조 제2항 제6호)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하여야 한다(제317조 제2항 제5호).
3. 建設利子配當請求權
利益配當請求權의 경우와 같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건설이자를 배당하는 때에 그 대상이 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는 추상적 建設利子配當請求權이 있으며, 건설이자의 배당액과 배당기간은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와 관계없이 영업연도가 끝남으로써 확정된 채권이 성립한다. 이자배당청구권은 정관이 인정한 주주의 권리로서 그 성질은 固有權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總株主의 동의가 없는 한 배당의 폐지배당기간의 단축배당금액의 감소 등을 하지 못한다.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 서로 다른 취급을 하는 數種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商 344 Ⅰ)가 아니면 각 주주는 그의 柱式數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商 464 本).
4. 移延計定에 의한 處理
建設利子는 移延計定으로 處理할 수 있다. 즉 건설이자의 배당금은 貸借對照表 자산의 부에 計上하여 개업 후 년 6分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6分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商 457).
5. 違法한 建設利子配當
違法한 建設利子配當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한 이익배당에 준하여 처리한다. 즉, 위법한 건설이자의 배당은 無效이므로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民 제748조),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업무를 海苔한 이사와 감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제415조), 刑罰의 제재를 받는다(제625조 제3호).
Ⅴ. 淸 算 配 當
회사가 利益剩餘金殘額을 超過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납입자본의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淸算配當(liquidating dividends)이라고 부른다. 청산배당은 이익의 배당이 아니라 주주가 납입한 투자액의 반환(return of investment)이다. 따라서 청산배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資本剩餘金計定에 借期하여야 한다.
淸算配當은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발생할 수도 있으며, 회사의 淸算時에 殘餘純資産을 주주에게 되돌려주는 형태로 발생할 수도 있다. 청산배당은 의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의도적인 청산배당은 청산중인 회사가 실시하는 배당과 광산업 등의 추출산업에서 회사가 減耗性 천연자원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이 없을 때 주주의 납입자본을 서서히 배당으로 지급하되 이익잉여금에 감모상각비를 합한 금액만큼을 배당으로 지급함으로써 발생한다. 무의식적인 청산배당은 회계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過大計上된 利益剩餘金을 기초로 배당을 실시하여 발생한다.
Ⅵ. 參 考 文 獻
崔基元 商法學新論(上) 전영사
李範燦 商法槪論 삼영사
李範燦 商法요해 삼영사
윤순석송인만 중급재무회계
조담 현대재무관리
네오감정평가법인 www.neorg.co.kr
교보증권 www.kyobotrade.co.kr
한국증권업협회 증권연수원 www.ksti.or.kr/html/dic/index.htm
매경용어사전 http://dic.mk.co.kr/dic_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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