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사례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Ⅱ.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 학설
(1) 전면허용설
(2) 전면부정설
(3) 제한적 허용설
2. 검토
3. 사안에 적용
Ⅲ. 고소의 추완
1. 의의
2. 학설
(1) 적극설
(2) 소극설
(3) 절충설
3. 검토
4. 사안에의 적용
Ⅳ. 결론
Ⅰ. 문제의 소재
Ⅱ.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 학설
(1) 전면허용설
(2) 전면부정설
(3) 제한적 허용설
2. 검토
3. 사안에 적용
Ⅲ. 고소의 추완
1. 의의
2. 학설
(1) 적극설
(2) 소극설
(3) 절충설
3. 검토
4. 사안에의 적용
Ⅳ. 결론
본문내용
친고죄를 입법한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고소의 추완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지만 적극설은 공소제기시 공소사실이 친고죄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고소권행사에 압력을 줄 수 있기에,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수설이자 판례의 입장인 소극설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친고죄의 입법취지보다는 절차법적인 명문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경직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며,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 심리결과 친고죄로 판명되거나 친고죄가 추가되어 이후 고소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공소제기를 해야 하기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비합리적이라고 보인다.
4. 사안에의 적용
사안은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을 검사 을이 친고죄인 강간죄로 변경하면서 B의 고소를 받은 것으로 절충설의 입장에 따라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어 A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
Ⅳ. 결론
강간죄에 있어서 B의 고소 없이 수사를 개시한 사법경찰관 갑의 수사행위는 적법하며, 고소의 추완 또한 인정되어 법원은 A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백형구,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4. 사안에의 적용
사안은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을 검사 을이 친고죄인 강간죄로 변경하면서 B의 고소를 받은 것으로 절충설의 입장에 따라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어 A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
Ⅳ. 결론
강간죄에 있어서 B의 고소 없이 수사를 개시한 사법경찰관 갑의 수사행위는 적법하며, 고소의 추완 또한 인정되어 법원은 A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백형구,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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