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와 문제점

목차

1.지방자치의 개념및 유형

2.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3.한국 지방자치 현황

4.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5.한국 지방자치제도의 과제와 방안

본문내용

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 결과 지역이기주의로 불리는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 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6) 경영관리 능력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 온 터이다. 행정의 투명성과 목표지향적인 관리체제가 자리잡지 않은 상황 속에서 능력보다는 인맥이 공무원의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는가 하면, 폐쇄적인 인사행정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 효율적인 재교육과 훈련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이 또한 그러하지를 못하다.
5.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과제와 방안
(1)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정화 내지는 자기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정치과정에 시민의 신념과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상호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감시를 통해 시민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정보통신을 이용한 직접 참여 메커니즘의 확대가 시급하다.
(2) 전문적 의원직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의회는 대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명예직은 제도는 일면 지역사회에 대해 봉사정신을 지닌 인물들을 지방의회로 진출시킨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 듯 하나 오늘과 같은 이익사회,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여러 가지의 파행을 낳고 있다. 어찌 보면 지방자치와 정치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3) 시민단체의 육성과 참여 메커니즘의 정립
선거가 제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그 나름대로의 한계와 모순을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건 건전한 직접참여 메커니즘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 공익적 시민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과 지방정부의 중간에 선 매개집단으로서 시민의 이해관계와 신념을 잘 정리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자칫 혼란스러울 수 있는 직접적인 참여를 조직화 할 뿐 아니라 그 활동이 지속적이라는 점에서도 시민 개개인의 한계를 보완해 준다.
따라서 건전한 지방자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공익적 시민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4) 자치구역의 조정 및 자치계층/행정계층의 축소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계층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 그리고 행정계층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읍면동 또는 (행정)구읍면동에 이르는 3 -4 계층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계층구조는 오늘과 같이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그에 따라 조직내외적인 통솔의 범위'가 확대된 시대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구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편이 요구된다. 아울러 행정계층으로서의 구,읍,면,동의 문제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구역과 계층문제는 지역주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서도 안되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도 안 된다. 꼭 개편할 이유가 있다면 현 체제로 상당기간 운영을 해 본 뒤 도민 전체가 주민투표로 결정을 짓는 것이 옳다.
(5) 대화와 조정 매커니즘
각종의 분쟁을 방지, 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권적 체제에서는 분권적 체제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 메커니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때 이러한 메커니즘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권의 신설 등 권력적 통제수단을 다시 확보하고자 시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시도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단견이라 할 수 있다.
(6) 경영관리 능력의 강화
경영관리 능력의 강화는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안이 적지 않다. 중앙정부의 법률적 규제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노력을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위직 공무원의 계약제나 미국 바이잘리아시 등에서 이루어진 예산회계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력 강화 등은 우리의 경우 들어설 자리가 없다. 중앙정부의 규제와 통제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끈 벤치마킹만 해도 그렇다. 벤치마킹은 실행과 연계되어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성공요소, 즉 업무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통제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의 관건의 된다. 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해도 그 방안을 실현할 수 없는 권한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제약이 많다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본다.
향후 중앙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줄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혁을 고무하고 유도지원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의지나 경영화 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부세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고, 새로운 혁신방안 등에 대한 정보와 기법을 전달하는 정보기능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러한 기능상의 변화는 당연히 행정자치부의 개편과 연계되어야 한다. 각종의 법령개정을 통해 일반행정과 재정관리에 대한 각종의 규제는 보다 발전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원기능은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를 소비자로 아는 기관으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1. 정재욱, 『한국 지방 자치의 이해』: 도서출판 대명, 2002
2. 김성호,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3. 『행정자치백서』 : 행정자치부, 2000
4. 『행정자치백서』 : 행정자치부, 2002
5. 『지방의회백서』 : 행정자치부, 1999
6. 박호성, 양기호, 이동선 :『한국정치와 지방정치』 :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2
7. 이승종, 『한국지방자치의 평가 : 제도의 집행측면을 중심으로』,(한국지방정치학회보, 2002), pp.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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