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행정 변화와 전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역사회복지에 따른 지방복지행정의 역할
1. 지방자치체의 행정
2.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행정 조직

Ⅲ. 지역사회복지에 따른 지방행정과의 변혁
1. 일본의 지역사회복지의 변화와 지방행정
2. 일본의 지방행정개혁의 배경

Ⅳ. 사회복지 기초구조 개혁과 지방복지행정
1. 복지개혁의 개요
2. 복지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3. 개호보험과 기초지방자치단체
4. 일본의 기초구조개혁의 문제점과 과제

Ⅴ. 결론에 대신하여 -일본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복지행정의 길을 갈 것인가.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기 위한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합리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복지노동의 특징인 커뮤니케이션 노동으로서의 측면이 후퇴하고, 구체적인 당연 과제가 눈에 보이는 노동 내용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제6으로 소외지역, 돈을 벌 수 없는 지역은 저복지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지역은 공적인 책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며, 이윤이 높은 지역은 민간영리기업만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윤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리기업은 인원삭감 정책을 대담히 전개할 것이고 결국에는 도산 상태까지도 이를 가능성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때에 주민의 사회복지 권리를 지키는 것은 영리기업의 책임이 아니라 주민의 자기책임으로 하여 이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 것이다(淺井春夫, 2001) .
Ⅴ. 결론에 대신하여 -일본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복지행정의 길을 갈 것인가.
지금까지의 일본의 사회복지기초개혁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선, 사업자보조에서 이용자보조제도의 도입, 조치제도에서 계약제도로의 전환(성숙사회에서의 개인의 자립에 대한 강제)과 민간기업의 참가에 의한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의 도입, 주어지는 복지에서 이용제도로의 전환(공적 책임의 왜소화)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과연 비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일 까라는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결국 신자유주의 이념이 일본의 사회복지시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느냐는 것인데 즉 일본은 1980년대부터 "작은 정부"론을 제창하여, 사업비나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커다란 정부론을 유지하는 가운데 복지·의료·교육 등의 공공행정의 축소를 꾀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료로서 I L O의 산업별 취업인구로서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에 취업하고 있는 자의 비율('94 내지 '95년)은 미국이 35.3%, 캐나다가 30.5%, 프랑스가 35.0%, 독일이 29.9%, 이탈리아가 27.7%인 반면에 일본은 23.3%라는 것으로 복지·의료·교육의 면에 있어서 작은 정부를 표현되었다고 하고(淺井春夫, 2001), 그리고 1980년대의 일본 군사비의 신장률은 세계 1위이며 현재도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으로 성장하였다고 한다. 일본 국민의 생활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수단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이용자와 개인사업자와의 자유계약제도로 하여 개인의 선택 능력이나 개별사업자와 소비자(이용자)와의 문제로 하여 사적 개별문제화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이는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탈 정치화"을 추구하게 하는 빌미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금번 일본의 사회복지분야의 개혁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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