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순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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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순수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4.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 S-S정리는 요소가격균등화 명제를 검토한 이론으로서 “국제무역은 생산요소의 가격을 변동시켜 생산요소간의 소득배분을 변동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밝힘
- 1941년 발표한 논문 “보호무역과 실질임금”에서 고임금수준의 미국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저임금국가와의 자유무역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검토한 결과 미국노동자의 실질임금수준이 자유무역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하락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세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함. 이 이론은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활용
제3절 현대무역이론
▷ 기존의 무역이론에 대한 한계를 규명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새로운 무역이론이 1960년대 이후 등장함
▷ 신무역이론의 추세는 공업제품무역을 중심으로 수평분업에 의한 비교우위 결정요인과 소득수준, 기술, 자본축적 등의 격차에 의한 비교우위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음.
3-1. 대표적 수요이론(theory of representative demand)
- S. B. Linder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으로 공산품간의 무역패턴을 수요측면에서 설명
- 요약: 잠재적으로 수출상품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국내에서 대표적 수요가 존재해야 한다
- 대표적 수요란 1인당 소득수준에 바탕을 둔 충분히 국내에서 잠재된 수요를 말함.
- 내용: 무역패턴은 수요구조에 의해 결정되고 이 수요구조는 1인당 소득수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1인당 소득수준이 변동된다면 수요구조도 변동되고, 이에 따라 무역구조도 변동됨. 따라서 교역당사국간의 소득수준이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수요구조도 유사하고 이에 의해 잠재적인 무역량은 커지고 무역긴밀도가 높아진다.
3-2. 입수가능성이론(availability theory)
- I. B. Kravis는 무역의 발생원인을 입수가능성의 결여에 있다고 밝히고, 국제무역에서 상품이 수입되는 것은 그 상품을 국내에서 입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임
- 절대적 입수가능성과 상대적 입수가능성의 결여
- 주로 천연자원무역에 적합
3-3. 노동숙련설(theory of skilled labor)
- D. B. Keesing이 레온티에프 역설을 해명하려고 시도한 이론으로서 노동을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으로 구분할 때 어느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가에 따라 그 나라의 무역패턴이 결정된다고 주장
<표 2-10> 각국 수출입산업의 숙련도 계수(1957)
수 출
수 입
미 국 0.82
스 웨 덴 0.78
서 독 0.68
영 국 0.63
네덜란드 0.49
프 랑 스 0.49
이탈리아 0.46
벨 기 에 0.43
일 본 0.31
일 본 0.84
프 랑 스 0.82
이탈리아 0.71
벨 기 에 0.62
네덜란드 0.58
스 웨 덴 0.57
영 국 0.54
서 독 0.47
미 국 0.47
3-4. 연구개발요소이론(theor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actor: R&D이론)
- 그루버, 메타, 버논의 공동연구, 키싱의 연구
- R&D활동과 시장점유율의 相關性을 제시함으로써 비교우위의 근거를 R&D요소에서 찾음.
- 키싱은 1967년 발표된 논문(R&D요소가 미국무역에 미친 영향)에서 미국의 주요수출산업이 선진 10개국의 총수출액중 점유하는 비율과 총고용자중 R&D활동 종사자의 비율을 조사 검증한 결과, R&D활동 비율이 높을수록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점유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함. ⇒ 이는 연구개발요소와 비교우위간의 밀접한 상관성을 제시함. <참고자료 설명>
수출액 비율과 연구개발종사자 비율
산 업
10개국 수출중 미국점유 비율(%), 1962
총고용자 중 R&D 종사자 비율(%), 1961
항공기
59.52
7.71
약 품
33.09
6.10
기 구
27.98
4.58
화학품
27.32
3.63
전기기기
26.75
4.40
자동차
22.62
1.14
석유정제
20.59
2.02
비철금속
18.06
0.69
종이제품
15.79
0.47
수송기계
13.71
0.46
직물제품
10.92
0.29
철 강
9.14
0.43
자료: D.B. Keesing, The Impac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n United States Trade(JPE, 1967)
3-5. 제품수명주기이론(theoryof product life cycle: PLC이론)
- 1966년 버논(R. Vernon)이 기술격차이론을 일반화시키고 확장시킨 이론
- 시간의 흐름(신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 국가간의 비교우위와 무역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동태적으로 밝힌 이론으로서 제품의 수명주기를 3단계, 즉 신제품단계, 성숙제품단계, 표준화제품단계로 구분
▷ 신제품단계(new product stage)
독점적 기술혁신으로 신제품개발이 이루어지면, 국내 공급과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대하고, 외국의 잠재수요가 출현하여 독점적 수출이 증가하는 단계
▷ 성숙제품단계(mature product stage)
신제품의 해외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기술선도국은 대량생산으로 수출을 증가시키지만, 기술적 우위와 함께 생산비 조건을 고려하여 기술의 해외이전이나 전파가 이루어짐으로써 제품시장이 경쟁적이고 되고, 기술선도국의 독점적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단계
▷ 표준화제품단계(standardized product stage)
제품개발의 독점적 기술이 완전히 해외로 이전되고, 생산상의 독점적 기술우위가 소멸되어 제품생산방법이 표준화되는 단계로서 생산입지가 기술선도국에서 생산비가 낮은 개발도상국(저임금국)으로 전환되어 무역의 방향은 역전됨.
- 결론적으로 PLC이론은 정태적 비교우위를 설명한 헥셔-오린이론을 대체하는 무역이론이라기 보다는 신제품의 개발과 새로운 생산공정의 도입에 따른 동태적 비교우위를 설명한 동학적 무역이론이라 할 수 있음.
- 예시: 가전소비재(미국→일본→한국,대만→중국)
3-6. 산업내 무역이론
-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과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
- 발생 원인: 제품차별화, 규모의 경제
- 그루벨과 로이드는 공업국가들간 무역의 50% 정도는 동일산업내의 제품차별화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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