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란
1) 합법취업자
2) 산업기술연수생
3) 미등록노동자

2. 외국인 노동자 현황
1) 외국인 고용허가제
2)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
3)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경로
4) 외국인 노동자의 일반적인 특성
5) 외국인 생산노동자 현황
6)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법제도

3. 외국인 노동자 문제
1) 임금 문제(저임금/ 임금착취/ 임금체불)
2) 직장 내 문화적 갈등
3) 사회 내 차별 문제
4) 인권침해 문제
5) 의료 문제
6) 노동운동 문제
7) 근로시간 문제
8) 불법체류 문제

4.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5.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외사례
1) 독일
2) 싱가포르
3) 일본
4) 대만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당국에 형사처벌을 당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회사 쪽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보다는 폭력시위 주동자 색출에 주력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총통 선거에서 총격사건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천져난 전 총통부 부비서실장과 그의 아들인 천치마이 가오슝 대리시장이 회사 쪽 배후로 알려지면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 천쑤샹 국제노동자인권위원회 이사장은 “이번 사태는 폭동이 아니라 항의사건”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Ⅲ. 결론
이제 한국 사회는 외국노동인력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철학과 정책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한국 산업구조의 특성상 외국노동인력의 유입이 불가피하고 현재 산업연수생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고용허가제나 외국인노동자보호법 등 어떤 형태든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필요한 인력규모와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이며 이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집단은 우리사회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문제는 이제 더 이상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OECD에 가입하고 국가경제규모의 증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국내 제조업체들의 구인난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쉽게 선택될 수 있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감상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문제는 이들의 대부분이 단순히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는 점 이외에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 이들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각종 범죄 등의 사회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유휴노동력의 문제 등과 맞물려 더욱 심각한 형편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점은 우선, 불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조건을 정비하는 것을 전제한 다다. 즉, 여성노동력의 활용이라든지, 저임금을 담보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노동조건 개선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이 부문으로 유입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취업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외국인 노동자를 불가피하게 활용하여야 될 산업부문에서는 이들을 한시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기술연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술연수와 문화적응훈련을 거친 후 기능검사를 통하여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한시적인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시적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들을 재고용 할 것인지 아니면 즉시 본국으로 귀국시킬 것인지를 판정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다룰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문제라 함은 크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로는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 범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체류의 불법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권유린은 우리사회의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것은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그들을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태도를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로,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문제로는 불법적인 장기체류, 범죄, 내국인과의 결혼 등을 들 수 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많은 수의 빈곤계층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공공자원을 할당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이들이 불법적으로 장기체류하면서 내국인과 결혼하는 등의 영구 이주가능성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정책적 계획을 입안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다민족사회의 경험이 없고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차별적인 국민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구 이주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이는 분명히 사회 전체가 대응하여야 할 심각한 정책과제인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는 당장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다. 이들의 체류나 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들과 관련한 사회문제는 국가가 개입하기가 힘든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재로 이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집단, 즉 중소제조업체의 사업주 등이 연계하여 이들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할 것이다. 즉,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의 자원단체들의 노력도 병행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여러 기관 및 조직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는 민간의 비영리 단체나 종교단체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를 통하여 조성되는 자원을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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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수입과 정책방향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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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당,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대책 1997 성규탁외2인
집문당,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1998 석현호외2인
청년의사, 외국인 노동자 의료백서 2001 김미선외4인
대한상공회의소,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1996
서울대학교 출판부,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1999 설동훈
지식마당,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2003 석현호외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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