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시 농촌 격차 문제

소개글

중국의 도시 농촌 격차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과거의 도-농 문제

Ⅲ 개혁-개방 이후의 도-농 문제

Ⅳ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

Ⅴ 소결론

본문내용

적구조적 불균형 상태를 고착시켰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 동기라고 할 수 있겠다. 역으로 말하면 농민공의 이동 동기 속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 중국의 경제개발 모델의 한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모택동 영도시기의 경제개발 모델은 도시와 농촌의 이분적인 구조를 볼 수 있었고, 등소평 이후의 경제개발 모델은 ‘선부론’에 입각한 지역불균형 개발의 형태를 보여 주었다. 중국의 경제개발 모델은 중국의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결국 농민공은 이러한 구조의 한계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새로운 계층이라는 것이다. 사회가 변동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변화된 사회 혹은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의 주체, 즉 국가가 이러한 새로운 계층을 흡수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문제의 중요성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앞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농민공은 도시 내부에서 하강 실업자 또는 도시 빈민과 함께 도시의 하부 계층을 형성하고 있어 도시 내부의 소득격차를 반영하고 있다.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도시와 농촌간의 문제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앞 단락에 언급한 사회계층의 흡수 여부는 이러한 문제들의 조절 능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선부론’에 입각한 중국의 개혁-개방이 “진행 중” 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도시가 새로운 사회계층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삼개대표론’과 함께 제기된 ‘삼농(三農)문제’는 농민공이 선택한 생활 개선 방법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근거가 될 것이다. ‘삼농’의 해결 방안은 대체적으로 농촌과 농민, 농업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인구의 이동을 최소화 하려하고 있다. 농촌의 도시화와 같은 방법을 통해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농촌지역에서 흡수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박광득, 「중국 삼농 문제의 주요 원인과 그 대책」(21세기 정치학회, 2004)” 또는 “최의현, 남수중,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의 변화와 삼농문제」(한국 동북아 경제학회, 2004)”를 참고 하면 좋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농민공과 농촌-도시 문제는 사회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정부나 당의 정체성과 연관성이 있는 정도의 문제가 될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보아야 알 수 있다. 어떠한 사회 이건 사회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들이 사회의 존립을 모두 위협하고 있다고 할 수 는 없다. 70~80년 대 한국에서 있었던 이농현상 역시 도시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이 잠재력을 갖고 있는 문제가 다른 사회문제들과 연대를 같고 작용한다면 사회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이 사회보험 성격의 복지 제도를 마련 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습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농민공의 처우 문제 역시 그들의 신분을 제한하던 ‘호구제도’의 개선 만으로 해결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 인력의 도시 유입 경로가 ‘아는 사람’을 통한 방식과 같은 단순한 경로로, 농촌 인력과 도시의 연결 경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하게 될 직종이 짧은 시간 안에 해결 될 수는 없다. 또한 농민공의 효용성을 선호하는 집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공의 신분을 벗어난다고 해도 농촌 인력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확언을 할 수 없다. 그 집단들은 농민공이라는 신분이 사라지면 차 하위 계층의 노동력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 처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 단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 준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농민공과 농촌의 문제는 현재 ‘잠재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생각해 볼 문제
중국의 삼농문제(정책)은 중국 농촌 잉여 노동력을 농촌 내에서 해결 하자는 취지입니다. 농민공은 그와는 반대로 도시에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더 좋을까요?
많은 국내 또는 서구권의 중국학자들은 농민공 문제를 중국의 분열과 관련지어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문헌
국내 단행본
유홍준, 『도표로 읽는 중국 도시와 농촌』(그린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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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흥 편,『전환기의 중국 사회 2』(오름, 2004년)
정재호 편,『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치 경제』(나남 출판, 2002)
한중사회과학원 엮음,『현대 중국의 이해 1,2』(한울 아카데미, 2003년)
국내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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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중, 최의현 ,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의 변화와 삼농문제」(한국 동북아 경제학회, 2004)
박광득, 「중국 삼농 문제의 주요 원인과 그 대책」(21세기 정치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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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온라인 공간의 주도권 쟁탈전」(경남 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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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단행본 (번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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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per Becker, 『중국은 가짜다』, 이은선 옮김(홍익출판,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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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웨이 편저, 『저 낮은 중국』, 이향중 옮김(이가서, 2004)
마크불레쳐,『반조류의 중국』, 전병곤 외 옮김(돌베개,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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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민공,   중국빈부격차,   중국도농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