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의 현황과 전망

소개글

유기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기농업이란?

2. 우리나라 유기 농업의 현황
2-1. 유기농업의 부문별 현안

3. 세계의 유기농업

4. 국제 규범에 맞는 유기농업의 시스템 준비

5. 자연환경과 농업
5-1. 자연과 문화
5-2. 우리나라 농업사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6. 농업에 담긴 자연과 생태계의 관념
6-1. 농업기술과 자연관
6-2. 문화유산에 나타난 자연관
6-3. 현대의 유기농업에 나타난 자연과 생태계

7. 농업 농촌 농민 : 자연과 인간의 상징
7-1. 농업의 사회적 위치와 기능
7-2. 현대 농업위기에 대한 농민의 반응

8. 한국 농업의 현실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으로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려 온 것도 사실이다. 식량부족 때문에 고난을 겪었던 민(民)의 생활사(生活史), 농토의 개척을 위해 고난을 겪었던 민의 생활사는 곧 민족의 생활사이기도 하다. 쌀의 부족에서부터 쌀의 소비가 줄어들고, 수입개방의 압력으로 농업이 위기에 처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농업경제의 전개과정일 뿐 아니라 자연과 농촌과 농민 그리고 온 민족이 처해온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기도 하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에 농민과 농민운동 단체에서 보인 반응은 이러한 상황의 한 단면이면서 상황 전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7-1. 농업의 사회적 위치와 기능
농업 농촌 농민은 사회를 부양하고, 국가를 부양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어 왔고, 국가의 의례와 촌락공동체 의례를 통해 그 가치가 표현되어 왔다. 조선조의 농본주의, 사직단, 진농서의 관습 등이 농업의 국가적 위상과 가치를 말해 준다. 농업과 농촌은 또한 민의 생존 수단, 생존 터전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농토를 찾아 촌락에 입향하고 물길을 잡으며 거주지역을 확대해 나간 전통농촌의 사례들이 생존수단으로서의 농업과 생존터전으로서의 농촌의 절실한 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굶주림에 허덕이던 시대에 먹을 것을 찾아 떠돌던 모습과 그토록 소중했던 밥 등등이 생존수단으로서의 농업의 가치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7-2. 현대 농업위기에 대한 농민의 반응
1990년대 우리나라 농민과 농민운동단체들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WTO체제에 대해 저항하던 모습은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가치와 정체성 위기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때에는 쌀은 민족과 국가에 연속된 실체라는 주장이 들어있다. 또한 쌀은 자연으로부터 신체로, 자연으로부터 사회로 생명을 전달하는 생태학적 연속성의 실체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농업이 사회를 구성하고, 자연과 인간의 친화적 관계를 구현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이고 보다 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핵심적 문화요소라는 점을 새삼 일깨우게 하는 계기였다. 몇 년이 흘러 다시 쌀과 농업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농업포기라는 좌절감이 팽배해 있는 오늘날 농업 농촌 농민이 이 사회에서 정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야 말로 민족과 국가를 살리고 자연과 접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8. 한국 농업의 현실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친환경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업 정책과 농민들의 변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2004년도 농림부 예산은 모두 8조 8,824억원이고 그중 친환경농업정책과 예산은 5,31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0% 정도이다. 친환경농업정책과 예산 내역을 보면 토양개량사업이 360억원, 폐비닐수거 지원사업 26억원, 울진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 지원 10억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55억원, 논농업 직접지불 4,810억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51억원이다. 이 예산 중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실제 사용되는 금액을 보면 농림부 예산의 0.6%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말로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돈의 쓰임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돈이 많이 투입된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비용은 투입해야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농업 정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결국 우리나라 농업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친환경 유기농업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해온 모든 방식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 중심, 기업 중심의 농업에서 농민 중심으로 모든 정책과 법을 바꾸어야 하고 농업이 이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철학과, 정신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이미 식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식량 문제, 고용 문제, 환경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친환경 유기농업인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세워놓고 정부안에서의 협력(교육부, 국방부, 농림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이들 급식도 중요하지만 군인들의 급식도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 농민과 농민간의 협력, 농업을 중심에 두는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도시민의 농촌지원 봉사 조직의 결성, 농촌 귀농 희망자의 대대적 모집과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흙과 물과 공기를 살리기 위한 도시민들의 협력과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유기농업이 특수한 몇몇 농민과 도시민의 과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 속에서 유기적인 삶이 녹아들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우리 농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다. 지금의 방식, 시스템을 모두 바꾸어 환경을 살리는 농업 정책 방향으로 큰 변환이 되어야 한다. 먹을거리와 농업에 대해서도, 이 흙과 물과 공기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성숙한 사회가 하루 빨리 되기를 기대해 보며 농촌 현장에서도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유기농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유기농업이 발전해야 친환경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 정부는 물론이고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생산자들도‘유기농업’이란 목표를 가지고 생산에 임해야 할 것이고, 소비자들 또한 생산자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그것은 대규모 기업적 농업이 아닌 중소규모 가족농 방식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의 관계로 맺어지는 직거래 방식으로 적합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농촌 문제를 풀어나갈 친환경농업 정책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참고자료
정진영, 유기재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국유기농업협회 (2002.9)
손상목, 친환경유기농업의 주요핵심기술, 단국대학교 (2004.)
조완형, “친환경유기농산물 소비유통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2005. 3
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 2004. 8
석종욱, 국내 유기농업의 실태 및 문제점
이태근,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길(2004)

키워드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방송통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