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소개글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제기 및 기본입장
1. 명확성원칙의 의의
2. 명확성원칙의 전제와 한계
3. 명확성원칙에 대한 새로운 이해
⑴ 합리적 형량 모델
⑵ 합리적 형량 모델에 대한 비판과 재비판
4. 분석의 목표

II. 명확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본이해
1. 원칙적 필요성
2. 명확성요청의 한계

III. 명확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정당화

IV.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에 대한 적용
1. 죄형법정주의와 구성요건의 명확성
2.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의 명확성
3. 포괄위임입법금지와 위임의 명확성

V. 맺는 말

본문내용

R.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427면 참조.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든 결정에서 합헌이나, 적어도 한정합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론적 해석에서 항상 그런 것처럼 문제가 되는 목적과 함께 가능한 한 그와 충돌하는 목적들도 최대한 고려하고, 그것들의 비중을 충분히 평가한 뒤에 비로소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반드시 개입될 수밖에 없는 형량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V. 맺는 말
명확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해는 언어적 표현의 확정적이고 불변하는 의미내용에 대한 자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명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언어적 표현이 갖는 의미내용의 확정성과 불변성을 의심해야 한다면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명확성에 대한 헌법적 명령은 의미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 않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법규범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명확성원칙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명확성원칙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결정에서도 기본권제한의 정당성에 관한 일반적 요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명확성의 정도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자주 표현되는 용어대로 말하자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제정한 법규범의 언어적 표현에 요구되는 명확성 정도는 입법자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명확성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입법자가 제정한 그러한 법규범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들과 충돌하는 경우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들은 제한적으로 실현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제한이 가해져야만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합리적 제한은 형량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명확성의 판단은 법규범 자체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충돌하는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들과의 형량을 통해서 얻은 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가 위에서 열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분석함으로써 분명해진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 형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 "입법목적이나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해석하면 그런 결론이 도출된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입법목적을 고려한 해석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제가 된 목적들의 형량이다. 실제로 형량이 문제되고 있음에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형량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결정을 권위나 권력, 또는 관행에서 도출하려는 비합리적 태도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형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형량의 합리화를 위해서 중요하다. 형량의 과정이 합리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면
합리적인 형량모델을 구성하려는 시도로 R.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143면 이하; J.-R. Sieckmann, "Zur Begrundung von Abwagungsurteilen", Rechtstheorie 26(1995), 45면 이하; 같은이, "Abwagung von Rechten", ARSP 81(1995), 164면 이하 참조.
형량이 문제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과정을 비합리적 과정으로 폄하할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형량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가 되는데 이것은 매우 큰 작업이 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형량의 과정이 주관적 결단의 과정이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규범적 목적들의 비중을 납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결정하는 상호주관적 합의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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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명확성원칙,   비판적 재구성,   합리적 형량 모델,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