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추진 체계와 주요 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아동복지정책의 추진체계

Ⅲ. 아동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록 정책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한다.
4) 시도별로 1개소씩 있는 학대아동예방센터를 지역별, 지역의 아동수 별로 점점 확대하고, 인력 또한 확대해야 한다.
4 가정아동지원
1. 가정아동지원의 문제점
) 보건복지부, 2002 아동복지사업안내 p.21-22
1)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보호)와 의료급여(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하고 있지만 부가급여만 하더라도 1인당 월 65,000원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
3) 후견인 지원율이 소년소녀가정 세대 중 81%밖에 되지 않는다.
4)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를 강구하고 있는데, 시설보호나 가정위탁되고 있지 않은 아동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2. 가정아동지원의 개선방안
1)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소년소녀가장의 생활실태, 고민사항 등을 개별면담 조사하도록 한다.
2) 생계보조비 및 대학등록금을 확대 지원한다. 소년소녀가장에게 주·부식비, 교복비, 교통비, 교양도서비, 가사용품비, 학습비 및 대학입학 등록금 등을 증액 지원하도록 한다.
3) 부득이하게 소년소녀가정의 형태로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는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년소녀가장의 정서후견인을 확대 지정한다. 생활상담, 가사지원 등을 담당할 정서 후견인을 1세대 1인 이상 지정하고, 관리는 사회복지요원이 담당하도록 한다.
4)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가능한 지정을 제한하고 대신 소년소녀가장의 가정위탁을 적극 장려한다.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복지지도원이 위탁 희망가정을 조사하여 위탁한다.
5 입양사업
1. 입양사업의 문제점
1) 불법적인 개인입양이 많다. (비밀보장의 문제 때문)
- 국내입양의 99%는 엄밀한 의미의 입양이 아니라는 게 입양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혈액형이 맞는 신생아를 데려다 직접 낳은 것처럼 친자로 올리기 때문. 입양사실을 숨기기 위해 입양기관과 연락을 끊고 아예 이사하는 경우까지 있다.
- 심지어 입양기관도 못 믿어 산부인과 조산소 등에서 미혼모의 아이를 불법적으로 넘겨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 외면되고 있는 장애아
- 국내입양 신청자들은 친자입적을 위해 건강한 신생아를 주로 찾는다. 장애아는 철저히 외면된다.
3) 전문가 부족과 업무 미흡
- 국내 입양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내입양 알선기관이 전국적으로 39개소를 넘고 있지만 전문종사자의 부족과 알선기간 간의 운영이 평균화되지 못하고 업무수행상 미흡한 상태이다.
4) 보조금제도의 문제
-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비등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입양보조금이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제한되며, 지원되는 금액도 제한되어 있다.
입양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장애아동을 국내에 입양시키기 위함이었지만 지급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장애 정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양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입양보조금의 도움을 받고있는 가정은 아주 드문 편이다.
2.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사회인식 개선과 홍보의 중요성
- 홀트아동복지회 이현주과장은 “정부가 입양에 대한 편견을 떨쳐내는 공익광고 등을 대대적으로 벌여 잠재적 양부모에게 입양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일깨워주면 국내입양 붐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5월 국내입양 가두캠페인을 벌였던 동방사회복지회 관계자도 “TV에 불과 몇분간 안내방송이 나갔는데 하루동안 70여명이나 입양을 신청했다”며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 장애아 입양에따른 다양한 혜택 제공
- 까다로운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전문적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 양부모대회, 모임, 그룹 웍, 자생단체 활성화를 통하여 입양한 아동이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입양기관에서 사후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쓴다.
4) 입양 종합 전산망 구축
- 입양에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5) 입양수수료의 국가부담
- 입양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입양이 안된 아동을 18세까지 시설에서 양육하려면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아이를 위해서도 가정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Ⅴ. 결론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 육성하는 아동복지사업은 미래의 건강한 사회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하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는 가정 내에서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양육될 때에 지켜질 수가 있다. 정부에서는 가정기능회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기능을 회복·강화하여 가정 해체를 예방하면, 가족 내 아동·장애인·노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기능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아동복지도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곽효문 <복지정책론> 제일법규, 1995.
김현용 외 <현대사회와 아동> 소화, 1991.
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1.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전영사, 1998.
성영혜,김연진 <아동복지> 동문사, 2001.
송근원,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2002.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9
보건복지부, 2002 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2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키워드

아동복지,   보호자,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