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복지의 역사와 현황

목차

Ⅰ. 독일 사회복지의 역사 (김지연·장윤옥)
1. 노동자의 생활상태와 노동운동
2. 비스마르크시대의 사회입법
3. 제 1차 세계대전과 사회보장
4. 나치스시대의 사회보장
5. 제 2차 세계대전과 사회보장
6. 1945 - 70년대 말까지의 사회보장
7. 1980 - 통일이후의 사회보장

Ⅱ. 독일 사회복지의 현황 (이주선·최영미)
1. 독일의 정치제도
2. 사회보장 개관
3. 사회보험
4. 사회부조
5. 특수형태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보론 1 : 독일의 청소년복지서비스 (김태영·오승철)
1.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청소년복지서비스
2. 사회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서비스
보론 2 : 독일의 실업문제와 실업대책 - 신문기사 정리요약
1. 심각한 실업문제 - 500만에 이르는 실업자
2. 실업 급증의 배경과 영향
3. 실업보험
4. 실업정책에 대한 노조의 반응
5. 기타 대책

Ⅲ. 결론 - 독일 사회보장의 특징과 과제 (최영미)
1. 독일 사회보장의 특징
2. 독일 사회보장의 과제

본문내용

강대국이다. 하지만 지난해 독일 노동청은 실업대책에 1천억마르크(약 50조원)를 썼고 기초자치단체들은 사회부조에만 국방예산과 맞먹는 5백억마르크를 쏟아부었다. 더구나 독일 국민들은 임금 총액의 약 40%를 각종 기여금으로 내고 있는데 실업자의 급증과 조업단축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실제 독일의 실업율은 12%, 500만에 육박하고 있다.
더구나 독일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인구의 3분의 1이 정년퇴직연령이 됨으로써 취업자 1인이 노인 1인을 부양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연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든지 연금수준을 절반 이상 대폭 삭감해야 한다. 실제로 의료보험을 예로 들면 환자의 교통비, 치과보철, 치료·보조재료, 입원 등에 관한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고용과 성장을 위한 계획'도 연금수혜 개시연령의 인상, 아동수당 인상 시기의 연기, 병가기간 중 급여 축소, 영세기업의 종업원 해고절차 간소화 등 복지혜택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의 통합이다. 독일정부의 복지 축소 제안들은 광범위한 노동자계층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그것이 노동자만의 희생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간 임금 동결과 복지 축소, 노동시간 단축을 수용해 왔지만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2) 사회보험 중심의 ‘차별급부’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
나아가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차별급부(사회보험의 원리로서 기여금에 따른 급부)’는 복지 축소의 와중에서 사회통합에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은 기여한 만큼 급부를 받는 원리에 바탕한다. 가장 대대적이었던 1957년의 연금개혁 결과 최저급부와 최대급부의 차이는 예전의 1:3에서 1:10으로 증가했다. 곧 ‘생존수준 급부원칙’을 버리고 ‘예전의 경제적 지위 유지 원칙’으로 돌아선 것이다.
사회보험은 또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 초기의 정책이다. 사회복지의 역사는 사회보험에서 시작된 사회보장이 공공부조, 각종 서비스로 발전하면서 적용대상층이 확대되고 급여의 질이 향상되며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독일과 같은 사회보험 중심의 정책은 나아가 기여가 없는 빈곤계층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 빈곤계층은 ‘무기여’라는 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력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의 동의와 국가의 특별한 관심이 없는 한 복지의 혜택은 최소한에 그치기 쉽다. 다시 말해 자신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들고 나서는 ‘조직화 된’ 집단과 달리 조직화되기 어려운 집단은 자신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어렵다. 실제로 독일의 빈곤층이 대부분 자녀가 많은 가정이나 노인집단, 통일 이후에는 구동독인들이라는 데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독일은 그간 사회보장뿐 아니라 사회보장의 대안으로서 ‘입법을 통한 검약과 개인소유의 증진’을 강조해 왔다. 연방정부는 1963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 5년 기간의 정기저축에 대해 공공기금으로부터 장려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가족주택의 구입과 기업 주식의 획득을 지원해 왔다. 196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산형성촉진법’은 수령자가 저축의 형태로 5년 동안 유치한다는 조건 아래 이익배분이나 이와 유사한 배당금 형태로 피고용자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사회보장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는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봉착하는 딜레마이다. 평등과 효율의 관계, 평등의 진정한 의미와 개인의 책임을 둘러싸고 지금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평등의 의미가 ‘기여한 만큼’이라면 현존의 불평등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호가 미치지 못한다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통합과 사회의 안정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우리는 글 앞에서 한 나라의 복지를 발전시키는 힘(주체)은 무엇이고 과연 사회보장제도는 우리사회의 대안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내놓았다. 하지만 글을 마치는 지금, 노력에 비해 방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겉만 핥았다는 느낌이 든다. 더구나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는 기초지식마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살펴보지 못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부족 때문이다.
그래도 독일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제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역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발전이 사회복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 독일 사회보장 특유의 ‘자치성’과 ‘사회보험 우위성’을 이해하게 된 것, 이후의 실천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알게 된 것 그리고 특히는 복지국가가 완전히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고실업을 전제로 한 새로운 체제를 창출하려는 ‘변화’단계에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익집단을 구성할 수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대표를 내기 어려운 소외계층·빈곤계층의 위기이며, 새로운 체제를 창출할 때에는 반드시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사회의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참고문헌
- 김영화, 비교사회복지론, 영풍출판사, 199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1992
- 하인쯔람페르, 사회정책론, 민영사, 1994
- 고영복, 사회정책신론, 사회문화연구소, 1994
- 신섭중 외, 세계의 사회보장, 영풍출판사, 1994
- 가스통V. 림링거,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한울, 1991
- 독일노동운동사, 광민사, 1981
- 손선홍, 새롭게 쓴 독일현대사, 소나무, 1994
- 이민호 외, 독일사의 제국면, 느티나무, 1991
-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85
- 전광석·차흥봉, 독일과 한국의 공적부조제도 연구, 비교사회복지 제2집, 을유문화사, 1993
- 위기의 청소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7
- 여성의 국민연금권 확보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토론회 자료집, 1997
- 기타 신문자료

키워드

독일 사회복지,   독일의 사회복지,   독일,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역사,   사회 복지의 역사,   사회 복지,   독일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