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경비 현황과 발전

소개글

한국민간경비 현황과 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민간경비의 의의와 필요성
1. 민간 경비의 의의
2. 민간 경비의 필요성

Ⅲ. 한국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과 현황
1.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
2. 민간경비의 현황
3. 민간경비원과 청원경찰의 관계
4. 민간경비원과 경찰의 관계

Ⅳ. 한국 민간경비의 전망과 발전 방안
1. 민간경비의 전망
2. 민간경비의 발전 방안

Ⅴ.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로부터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이 급격히 발달하게 된다고 본다. 비록 2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사회지표 조사들을 보면 언제나 민생치안에 대한 국민대다수의 여망이 가장 우선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2명중 1명은 항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지존파사건, 증인보복 살해 및 성수대교 붕괴, 등 실로 생활전반에 걸친 위기, 불안심리등 위협요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상이상으로 가중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안전에 관한 국민적 요구가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국가경찰이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범죄를 검거, 진압하는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치안 수요의 변화와 경찰기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경찰인력 및 예산의 부족,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등이 실제로 경찰의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철저한 시장분석과 전문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질적 고가의 민간경비원(경호원)과 국가의 제도적 개선 및 시민의 의식개선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 민간 경비의 발전 방안
① 민간경비체제의 일원화
민간경비체제의 일원화란 현행 청원경찰과 경비제도의 통합을 말한다. 청원경찰제는 민간경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기 이전에 경찰력의 보완을 위해 생긴 과도기적 산물로 봄이 타당하다. 국내외적 치안환경과 사회의 변화와 경비업법 제정 이후 발전된 민간경비산업의 모습을 보더라도 두 제도는 분리 운영할 의미와 실익이 없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전문성 확보와 시장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고 그 방법은 청원경찰을 기피하고 경비를 선호하는 추세를 비춰볼 때 청원경찰제도를 경비업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기계경비업 및 장비산업의 육성
미래의 경비체제의 요체는 기계경비업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장비산업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기술개발이나 자본투자를 꺼리고 대부분 외국의 제품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 자체의 기술개발 및 축적을 위하여 민간경비업계와 장비생산업계의 관심제고와 투자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개개의 경비장비나 기기에 대하여 용도별 규격, 재질, 성능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그 품질에 합격한 제품만 사용하는 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비장비 제조업 등은 선진 외국과 경쟁하는 첨단 전자기술산업임을 고려할 때에 이들 업종에 대하여 금융지원, 세제상의 혜택 등 국가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③ 경비인력의 전문화
민간경비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확보와 교육훈련제도의 발전 또한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발가정에서의 부적격자 배제,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 경비지도사제도의 활성화 등의 단기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경비원 훈련제도의 개선, 경비전문교육기관의 설립, 민간경비학의 전문연구기관 및 대학의 전공학과 설치 등의 교육제도의 개선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④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 조정 및 협조체제 마련
현대 행정은 많은 부분에서 행정행위의 주체가 국가기관에서 민간부문으로 넘어가고 있다. 언제까지 치안업무 영역이 국가 고유기능으로만 남아있을 수 없다. 이제는 민간경비업이 치안서비스 수행에 있어 경찰과 동반자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호역할과 책임을 명확한 기준으로 설정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제도적 장치로서 상설 기구를 만들어 상호의견 및 정보의 교환, 업무추진 중 협조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토의, 피드백을 통해 원활한 공조체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 민간경비에 대한 의식전환
경찰과 민간경비업 종사자들은 함께 상호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경찰은 민간경비업체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 경찰의 권한침해가 아니라, 당연한 시대적 현실임을 받아들여서 이들과 함께 치안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업계 역시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통해 민간경비업의 전문성을 살리고 영리 추구의 목적만이 아닌 치안업무의 수행이라는 공익업무 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Ⅴ. 결 론
이렇게 우리의 치안상태는 날로 급증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경찰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범죄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산업화 과정을 일찍이 겪은 미국이나 일본등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제도중의 하나인 사경비 제도를 육성 발전시켜 지금은 경찰의 범죄예방능력과 같은 수준이거나 훨씬 능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도 민간경비 산업도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필요로 한다. 앞에서 현황을 살폈듯이 그 수치는 해를 거듭 할수록 늘어가고 있다. 이제 경호원의 질 적 향상과 국가의 제도적 개선 및 국민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서는 국가, 사회 그리고 각 개인 모두가 사회질서 유지 및 안녕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는 새로운 경비개념의 정립과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범죄예방 활동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이윤근, 「민간경비원론」, 서울: 엑스퍼트, 2001.
이항우 외 2인, 「경찰학 개론」, 서울 : 한국 형사 정책연구원, 2001.
백봉현, “한국 민간 경비 산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 사 학위논문.
곽대경, “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 필요성과 운영형태”,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 2002.
박현수, “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윤근, “ 각국의 민간경비 산업 발달 과정과 향후 전망”, 한국경호경비학 회,1996.
조만현, “ 민간 경비업의 현실 인식 과제”, 한국경비협회, 월보11호목록, 2002.

키워드

민간경비,   민간조사,   발전,   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