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책방안

소개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1. 수요억제 정책
2. 공급확대 정책
3. 거시적 측면의 정책
4. 미시적 측면의 정책

Ⅲ.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8월) → 33:1(’02.10월) → 21:1(’03.1)
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분양권 전매금지 정책으로 아파트 실수요자가 아닌 분양권 전
.매를 노렸던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거의 책정하지 못했거나 기존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하여 손해를 보고서라도 처분하기 위한 급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허나 급매물만이 증가했을 뿐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정책의 영향인지 주택의 구입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재개발 아파트 분양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70～80% 정도만 분양이 완료되어 3순위나 청약자격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분양을 완료하기 위해 분양가격을 낮추어도 분양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기존의 10:1 이상의 경쟁률을 생각한다면 굉장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도 경쟁률이 크게 줄어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만이 채우고 있다.
Ⅳ. 결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인가?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투기지역 분양권전매 금지, 수도권 신도시 확정 등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으나 규제의 허점을 노려 민첩하게 움직이는 투기는 잡지 못한 채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유려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에 오히려 용인, 파주 등 비투기지역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제 또한 제대로 시행돼 애초 취지대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을지를 놓고 여론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제개편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적인 행정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면 실 거래가 과세기반을 마련한다는 본디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주택거래를 동결시켜 되레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급작스런 증가로 정작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주택거래 근거자료를 시, 군, 구에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실 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내야하는 과태료와 실 거래가로 신고했을 경우 내야하는 세금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정부의 실 거래가 거래정책에 따라줄지도 의문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당초 서울 강남권을 겨냥했으나 강남보다 오히려 강북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1가구 2주택자나 1가구 3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는다면 우선적으로 강북이나 수도권 매물을 처분할 것이다. 강남권 주택이 강북권이나 수도권보다 값이 많이 올랐고, 처분한다고 하면 강북권이나 수도권 주택은 시세차익이 적어 양도세도 그만큼 적게 낼 것이다. 다주택자들은 일단 세금이 적게 나오는 주택부터 처분하려고 할 것이고, 끝까지 보유하기를 원하는 주택 또한 강남권(또는 투기지역) 주택일 수밖에 없다. 보유세 강화정책도 이 같은 이유로 강북이나 수도권에 불리할 수 있다.
주택 보유자 모두에게 지금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 결국 집값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가장 큰 부담을 느낄 사람은 서민층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비율의 하향 조정이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투기지역 내 양도세의 실거래가 적용 등은 주택시장의 동결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수요 거래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 그간의 부동산대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은 시장을 무시한 정책으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등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는 충분하다. 적절한 투자처가 없는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투기 수요만 잠재우면 된다는 식으로 오기를 부려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층과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이미 부동산으로 돈을 번 부동산 재벌들은 부동산시장이나 부동산 정책굴레에서 빠져나간 다음이다. 투기가 아닌 재테크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선택했던 서민들이 지금 부동산 안정정책에서 마녀사냥으로 희생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
앞으로 주택정책은 투기근절을 막고 선량한 서민들의 안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의도의 대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본적 의식주에서까지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야기된다면 내 집의 꿈을 가진 서민들이나 젊은이들은 목적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일부 소수의 특권처럼 소유되고 거래되는 부동산은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혁과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 문헌>
1. 이낙영,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칼럼
2. 김규환, 「토지시장 동향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해설
3. 박종화, 「지역경제론」
4. 건설교통부, 「2003년 주택업무편람」
5. 조선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10월 30일자
6. 동아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11월 18일자
7. 중앙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11월 3일자
8. 경향신문 2003년 10월 29일자
9. 문화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10. 한국경제신문 2003년 10월 29일자, 11월 16일자
11. 한겨레신문 2003년 10월 30일자
12. 매일경제 2003년 10월 23일자, 10월 29일자
13. 헤럴드경제 2003년 10월 25일자
14. 월간부동산경제 2003년 10월 25일자
15. 디지털타임스 2003년 10월 30일자
<참고사이트>
1.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2.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3. 한국토지공사 http://www.koland.co.kr/
4. 통계청 http://www.nso.go.kr/
5.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
6.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7. 머니투데이 http://www.moneytoday.co.kr/
8. 부동산써브 http://www.serve.co.kr/
9. 한국은행 http://www.bok.or.kr/
10. 부동산114 http://www.r11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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