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본론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다양성
(3)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4)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5)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2) 지방자치단체의 수입(1) : 자주재원
(1)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분류
(3) 지방세
(4) 세외수입
3) 지방자치단체의 수입(2) : 의존재원
(1)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2) 지방교부세
(3) 지방양여금
(4) 조정교부금
(5) 재정보전금
(6) 국고보조금
(7) 지방채
4)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1) 지방자치단체지출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지출의 분류
(3) 지방자치단체지출의 증가추이와 대응
(4)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지출
5) 지방재정력
(1)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2) 지방재정력의 주요변수
(3) 세입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4) 세출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5) 지방재정의 견시성과 탄력성에 의한 지방재정력의 속성
(6) 개별지표모형과 통합지표모형
6)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
(1)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의
(2)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의 기능
(2) 지방재정규모의 추계방법
(4) 주요국의 중. 장기지방재정계획
(5) 한국의 중. 장기지방재정계획

Ⅲ. 맺음말

본문내용

계획은 고정식계획이기 때문에 국내외정세가 급변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당초계획과 실제와의 괴리가 커질 개연성이 많았던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단년도의 원칙에 의하되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계속비, 예산의 이월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예산1년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해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 집행할 때 또는 예산 이외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 기타 지출증가 또는 수입 감소의 원인이 될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 이후의 재정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해오고 있다.
ⅱ) 실태
정부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88년에 지방자치법과 함께 지방재정법도 개정하여 중 장기지방재정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 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수정할 수 있는 연동계획이다. 1 2차년도계획은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예산이고, 3차년도 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며, 4 5차년도 계획은 발전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기 발전목표, 재정전망, 국가 및 지방단위계획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계획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방단체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그 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ⅲ) 문제점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재정권이 부여되어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계획을 수립할 여지가 많지 않다.
둘째, 자치단체장은 중 장기지방재정계획보다는 당장의 예산확보에 관심이 높다.
셋째, 지방재정계획을 운용함에 있어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5년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까지 확정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이를 근거로 재정정책을 조정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집행과정에서 변경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을 당해 연도예산에도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다섯째, 중기재정계획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예가 적지 않다. 또한 국가시책을 지방계획에 반영하여 국가계획과 연계된 지역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섯째, 자치단체의 중 장기 세입추계방식이 비과학적이고 추계내용의 객관성이 부족하다.
ⅳ) 개선방안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행정목표 및 개발계획이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종합계획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기능과 세입기능 및 재정심사기능을 상호 연계시키는 재정기획 및 조정기능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심사, 영기준예산 등 관련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중장기 계획의 정기적인 수립과 수정 및 보완이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 계획수립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부문별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측모형이 개발되고 특히 세입예측 및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위해서는 거시 및 미시모형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측면에서 우선 중기재정계획을 실제 매년도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 전문 인력의 확보, 운영 순기 및 연동화의 범위 등이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책임자나 정책결정자의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방재정은 물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자금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지방의 주민들에게 걷어지는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복지서비스의 양적이고 질적인 향상을 위함이 아니라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쓰인다고 하여도 무리가 없을법한 곳도 많이 있고, 불필요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이기도 한다.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지원금도 지역적인 특색에 맞게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지역과 가난한 지역에 보편성의 부여는 어울리는 말이 결코 아니다. 경제력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배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얼마 전에 ‘세계의 지방경영’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비디오를 보았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프랑스의 지방경영 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 끼리 하나의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협력해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었다. 또한 이 협력기구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 마다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서로 경쟁하려 하는 모습은 많이 보이지만, 프랑스의 경우처럼 함께 협력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은 접하기 어렵다. 또한 뉴스에서도 방송이 된 적이 있었던 일 중에 인구가 적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공무원들에게 인구를 몇 명씩 배정해주고 인원수를 채워오라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즉, 문서상 그 지역에 전체 인구를 증가시켜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술수였던 것이다. 함께 해결책을 찾고 서로 도와가는 나라도 있는 반면에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일종의 사기를 벌이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이 굉장히 창피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 프랑스의 경우처럼 함께하는 행정도 적용해볼만 할 것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실질적인 시행이 얼마 되지 않는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빨리 선진 지방자치를 이룩해 내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새롭게 개선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자주재원,   의존재원,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세,   재정자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