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 격차와 양극화 현상

소개글

빈부 격차와 양극화 현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 빈곤의 정의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Ⅱ 본 론
1. 빈부격차의 실태와 현황
(1) 도시근로자 소득 상위 10%가 하위10%의 9배 전국가구 소득격차는 15배 넘어 계층 간 소득격차가 다시 외환위기 수준으로 확대
(2) 응답자 63.5% `매우 심각'…보.사.연 국민의식조사 결과
(3) 전국 비농어가구의 29%가 적자
2. 양극화 현상의 확산과 심화
◈ 양극화 현상과 원인
(1) 외수/내수 부문의 양극화
(2) 지역별 양극화
◈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 양극화 현상 해소 방안
2. 빈부격차의 원인은 무엇인가?
◈ 소득분배 악화의 추이와 원인
빈부격차의 원인
3. 빈부격차의 문제점은?

Ⅲ 결 론
⟪해결책⟫

⟪별 첨⟫
정부정책

본문내용

정책뿐만 아니라 분배정책을 확립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 각기 생산에 참여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고 지나친 불로 소득을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 또 효율적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집행이 필요하다.
⑤ 기타 정책
이 밖에도, 사회 복지 시설 증대, 사회의 형평성 증대 등을 통해 빈민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 국민 연금 등의 정책이 원활히 운용되어야 하고, 비생산 계층에 대한 공적 부조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별 첨
정부에서는 빈부격차에 관한 해결책으로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였다.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여성·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2004년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경제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한편에서는 자동차, IT 등 수출이 매달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호황을 누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극심한 내수 불황으로 영세자영업자와 택시운전기사들 사이에서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으며 식당주인들의 솥단지 시위도 눈길을 끌었다. 수출과 내수의 분리현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와 함께 궁극적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일찍이 빈부격차와 함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차별문제에 주목하여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과 기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시정하고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만들었다.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일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화와 사회 구성원의 의식변화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장기과제이므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다.
■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확대
부동산정책은 보유세 강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이 첫 번째 목표인데 2004년 8월 재경부에 부동산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첫 단계로 2004년 11월 4일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서민주거 복지 분야는 12월 현재 국민 임대주택 9만 1천호가 착공되어 연초 목표 대비 91%가 달성되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도심다가구 매입임대사업도 서울지역에 503가구가 입주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
우리나라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률이 저조하여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따라서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형평적 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2003년 5월에 빈부격차·차별시정T/F가 발표한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2004년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외에 대형음식점, 학원서비스업 등 5개 직종을 추가하여 총 15개 직종 중 월평균보수이상 사업장 27000개를 점검중이며 이를 통해 2004년 6월 기준 보험료 29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또 10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직종별 평균보수월액을 마련하여 지도점검에 활용함으로써 가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에서 일자리가 양극화되고,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여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거나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004년 11월 10일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책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발표했는데 주요내용은 저소득층에게 의료·교육·주거 서비스 등 기초적 복지를 지원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사회적일자리와 자활지원 내실화로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해 있지만 빈곤한 계층에게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로 하는 등 궁극적으로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및 여성, 장애인 고용확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해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등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차별시정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2004년 12월 확정함에 따라 향후 차별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04년 7월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평등조치가 시행되어 여성인력활용의 토대를 마련했고 1,000명이상 기업에 대한 여성고용실태를 조사 중에 있다. 장애인의 경우,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대책을 수립하여 고용상 차별문제 개선에 기여했다.
■ 취약계층보호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시장 양극화와 가족해체의 증가로 아동에 대한 계층 간 투자격차가 심화되어 빈곤대물림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빈곤대물림차단을 위한 희망투자전략"을 2004년7월 1일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빈곤아동에 대한 정부차원 최초의 종합대책으로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차상위계층에 의료급여, 자활지원 등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2004년 7월 1일에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보호체계(SOS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상담전화를 개통했으며 11월에는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해 전국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참고문헌
웹사이트
통계청(www.nso.go.kr)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www.pcsi.go.kr)
삼성경제 연구소(www.seri.org)
한국보건사회연구원(www.kihasa.re.kr)
대한 상공회의소(www.korcham.net)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한국은행(www.bok.or.kr)
한국노동연구원(www.kli.re.kr)
김진욱 2002“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 요인분석”《사회경제평론》
박순일 외《빈부격차 확대요인 분석과 빈곤. 서민대책》 보건사회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의 양극화현상과정책과제》 2004
통계청《가계소득연보》
산업자원부《실물동향지표》

키워드

빈부격차,   양극화,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