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정책 실태와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시사점

소개글

미국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정책 실태와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Ⅱ. 문 헌 고 찰
1. 노인복지의 초창기
2. 노인복지의 전성기
3. 1980년대 이후의 노인복지
4. 중앙(연방)과 지방(주)가 분담하는 노인복지 행정과 사회보장

Ⅲ. 연 구 방 법
1. 조사대상 및 시기
2. 접근방법 및 질문내용

Ⅳ. 시설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사례
1. 도시개발 정책으로서의 지원
2. 주거시설인 동시에 의료관리 기관으로서의 지원과 관리
3. 차별화된 법 적용과 사회적 공감대

Ⅴ.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제언
1. 세대간 공유 프로그램 개발
2. 양로보험의 개발
3. 국민연금 수혜대안 실버타운의 지역모델 개발
4. 노인복지 정책의 부분적 이원화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노인복지가 실질적인 활력을 찾는다고 본다.
Ⅴ.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제언
1. 세대간 공유 프로그램 개발
노인을 위한 주택이나 기타 주거시설은 대부분 노인들만이 머무르는 곳이기에 사회로부터 격리됨으로써 그곳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정서가 위축되고 활력적인 교류가 감소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인 주거 공간 내에 가족이 방문하여 장기간 머물 수 있는 별도 공간과 세대간 공유 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민간부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비록 양로원이나 기타 노인주택이 자녀로부터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건강한 70대 초반 소수 노인에 국한된 것이며, 자녀를 그리워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자녀교육과 출가를 지원하며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자녀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높은 한국노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한국노인문제 연구소, 1997), 자녀가 노인전용 주거공간에 가급적 자주 방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자녀가 함께 방문하여 일정기간 함께 생활하게 함으로써, 노인주거생활이 일반가정에 보다 유사한 정서적 환경으로 근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촌락이나 노인주택단지 등에 자녀와 손자녀가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노부모와 친밀한 정서교류를 즐길 수 있도록 별도의 유료 가족생활관을 만들고, 특히 방학기간동안 학령기 손·자녀가 체류하며 조부모와 정서교류를 할 수 있는 세대간 공유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간에 권장보급 하는 복지시설 관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양로보험의 개발
노인을 위한 주택관련 업무는 그것이 노인복지 주택이든, 노인아파트든, 양로시설이든, 혹은 이 모든 것이 밀집되어 있는 노인촌락이든, 그 근본적인 운영은 연령이 높고 건강이 서서히 나빠지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비용을 징수하는 수익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부분 현금징수에만 의존하는데 노인이나 장애인으로부터 어떤 비용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그 어려움은 대개 ①응급사태와 관련된 의료서비스 경우 지불능력이 없는 노약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불가능하고 ②주거시설 경우 지불능력이 없는 노인을 강제 퇴거시킨다는 것 역시 실현 불가능하고 ③거액의 일시불 보증금을 징수하여 그 이자로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은 인플레이션, 금리하락, 입주자의 급작스런 건강악화에 의한 비용급증 등에 의한 손실발생등 위험이 따른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주거시설에 적용되는 양로보험(Nursing Insurance) 제도가 개설되어야 한다. 양로보험은 노인촌락의 모든 입주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중풍, 치매,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 등 의사의 진료보다는 간호, 물리치료를 장기간 요하는 보건서비스 비용을 보험운영 법인이나 公團에서 촌락 운영자에게 안정적으로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3. 국민연금 수혜대안 실버타운의 지역모델 개발
노인촌락의 기본비용(숙식과 기본 서비스)이 국민연금 수혜의 대안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1988년 5인이상 사업장에게 확대 실시된 국민연금은 2010년경에는 가입 후 20년이 지나고 연령도 60세 이후가 되는 완전급여 대상자가 대량 발생한다. 국민연금 수혜방안이 반드시 현금으로만 이루어 질 필요는 없으며 희망자에 한해 노인주거시설 입주비용의 대납방식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운영기관이 노인촌락을 설립하거나 운영자와 비용 지불 협혁방안을 구상하는 등 철저한 공조체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4. 노인복지 정책의 부분적 이원화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이 대부분이며 재량권은 매우 미약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제주도는 기후, 인구밀도, 소득수준, 생활방식이 현저히 다르지만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의 선정기준과 지원되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정하며 양로시설의 규모, 인원배치등도 전국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지방정부의 기능이란 중앙정부의 지침에 적합한 대상자를 지역사회에서 심사하고 관리하는 上命下服 특성이 강한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협소한 국토의 인구과밀지역이기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매우 쉬워 자연스럽게 형성된 행정관습이긴 하지만 보다 전문화된 노인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더욱 확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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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01),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pp69-88.
보건복지부(2002),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pp101-122.
서울사이버대학(2001), \"사회복지 인터넷 강의록 contents.www.iscu.ac.kr\"
이인수(2002), \"현대노인복지론\", 양서원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 \"노인생활 실태조사\", 홍익재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7). \"노인복지정책 연구\", 97-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주택협회(1993), \"실버산업관련 노인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현외성 외(2000),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예풍출판사.
American Association Retired Persons(1996). Guidebook of Planning for the Retire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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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hley, R.(1988). Social Forces in Later Life. Wadsworth Publishing Co. CA, U.S.A.
Randolph Hills Nursing Center(1994). Annual reports on the management, Series 2. Randolph Hills Nursing Center, Wheaton, MD,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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