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소개글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핵무기란 무엇인가
1) 핵무기의 원리와 제조과정
2) 핵무기의 종류와 위력
3) 핵실험의 필요성
2. 국제 비확산체제
1) 비확산체제의 기본이념
2)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3)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출범
3. IAEA의 핵확산 감시체계와 그 한계
1) IAEA 감시체계의 기능과 한계
2) 남북 비핵화공동선의 중요성
4. 북한의 핵시설과 핵능력
1) 북한의 핵시설 현황
2) 북한의 핵재처리의 문제점
3)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국제적 관점
5.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
1) 과거와 미래의 핵투명성 문제
2) 합의 이행의 문제
3) 대북한 안전보장의 문제
6.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6.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 북한의 HEU 계획 포기 선언과 KEDO 중유공급 재개 동시 실천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민족의 공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이 먼저 HEU 핵 계획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북한에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HEU계획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한반도에너지계발기구(KEDO)가 단행한 중유 공급중단 결정은 HEU계획을 북한이 시인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중단된 중유공급을 즉각 재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북한이 HEU계획 포기선언이 필요하다. ‘동시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HEU계획의 폐기를 선언하고 동시에 미국은 대북 중유공급을 동시에 재개하는 것이다. 중유공급이 재개되면 북한은 HEU핵계획 포기를 검증하기 위해 IAEA로부터 특별사찰을 받고 NPT 복귀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미국의 중유공급 재개가 어려울 경우 KEDO는 일본유럽연합 등 이사국의 추가지원이나 중국러시아 등 국제 협력을 요청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 차원에서 대북 전력공급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 핵 동결 실천이행 동시 6자 대북 안전보장 문서화
HEU 프로그램의 폐기와 중유공급 재개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북한의 핵 폐기를 선언하고 첫 단계에서 북한이 핵 동결을 실천, 이행하고 미, 북을 포함하는 가칭 ‘6자간 핵 기본합의서’를 합의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는 1994년 제네바 핵 합의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새로운 6자간 핵 기본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KEDO의 중유공급 재개, 대북 안전보장 약속과 동시 이에 따른 북한의 NPT 복귀, IAEA 사찰 등의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 동결해도 ‘과거 핵’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과 제네바 핵 기본합의에 명시돼 소극적 안전보장의 재확인이 과도기에 필요하다. NSA 재확인이 형식으로 미국이 수용 할 수 없는
미북 불가침조약‘의 대안으로 북한이 핵 동결하면 다자 보장 등의 문서형태로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서가 가능하다. 법적, 제도적 보장장치로 ’先소극적 안전보장 후 중장기적 4자 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이루어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 미북 포함한 6자간 핵 합의문 체결
1994년 미북 핵 기본합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핵 기본합의의 비공개양해각서에 기술된 ‘핵심부품의 북한 인도 이전에 실시키로 되어 있는 과거의 핵의 특별 시찰’의 시기를 놓고 미북간 마찰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사찰시기의 문제 대한 미북간 이견을 조정하는 타협안 마련이 필요하다. 북한은 2007년 경수로 완공 이전에 핵심 부품의 인도직전에 3~4개월 동안이면 특별사찰을 실시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바, 미북간 상호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특별사찰의 시기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전문가 협의를 거쳐 핵심부품의 인도시기를 부품종류별로 달리함으로써 특별사찰의 시기를 1~2년 앞당겨 조정하는 절충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Ⅲ. 결론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은 1990년대 말 개최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제네바 4자회담과 더불어 한반도 문제의 불가피한 국제화 추세를 상징한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반세기에 걸친 남북한 관계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될지 혹은 오히려 부담이 될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것은 이미 현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한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한국민이 스스로 해결한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의 과도한 국제화를 경계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경계해 왔듯이, 북한 역시 그들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의 제네바 4자회담과 6자회담은 주변 4개국이 한반도 문제에 부분적으로 깊이 관여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의도 여하와는 관계없이 이제 그들의 관여와 역할은 한반도 문제의 향방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지만, 4자회담과 6자회담은 공히 한국을 평화체재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쌍무적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북한 당국의 고집스런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6자회담을 통해 얼마나 진지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0여 년을 끌어 온 북한핵문제는 이제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고, 미국과 북한은 6자회담의 테두리 안에서건 밖에서건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다. 우리의 순탄한 경제발전이나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지난 15년 동안 이 땅의 평화를 짓눌러 온 핵문제의 멍에에서 이제는 그만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그 화약고를 안고 살아가기엔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라는 말이 있듯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통이나 희생도 불사한다는 단호한 결의를 가지면 그러한 희생 없이도 능히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희생을 감수할 용기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평화는 지켜지지 어려울 것이다. 평화주의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된 유화정책의 무수한 실패 사례들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
♧ 참고문헌
북핵문제와 대북한 안보전략/ 권현철외4/ 국방대학교 2004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현대사회연구소/ 현대사회연구소 2004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한국정치학회/ 중앙M&B 2003
북한핵, 새로운 게임의 법칙/ 이용준/ 조선일보사 2004
북핵문제와 중국 외교의 변화/ 조광수/ 부산외대 2004
북핵이 서울을 노리고 있다/ 유유정/ 동아출판사 1994
북핵 협상 드라마/ 김재목/ 경당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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