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소개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개념과 발전과정
1.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개념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과정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

Ⅲ. 노인욕구 실태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노인의 욕구와 실태 분석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Ⅳ.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2. 정책적 과제 및 대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 및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 대 변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 우리나라와 여러 의미에서 유사점이 많은 일본이 사회보장의 사활을 걸고 2000년 4월부터 실시하고있는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Ⅴ. 결 론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탈시설화 서비스의 대안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탄생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수발자의 사회참여”,“가족기능의 저하”, “전통적 경로효친 사상의 퇴조”로 인해 노인에 대한 부양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일각에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도덕적정책적인 이념 재정립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으나, 시설보호는 노인들을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격리시키고 경제면에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탈 시설 화 운동이 일어나 가정중심의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실효성을 발휘하고 정책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정책적 방법의 개선과 둘째 정책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적인 면에서는 ① 과감한 재정의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② 대상자 선정시 불합리성과 부적합성의 개선 ③ 재가복지봉사쎈타의 재량권 보장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 이를 통한 대상자의 유동적인 욕구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적시적소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 유사중복기능의 통합과 독자적인 체계의 확립이며, 행정체계의 종합화특성화와 이에 적절한 직원배치의 기준마련, 시설의 기준이 강화가 필요하다. ⑤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재가복지서스의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둘째, 정책 운영상의 개선을 위하여 ① 정부부문과 복지관의 역할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노인 및 노인부양가족에게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시설이나 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② 서비스에 대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홍보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민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협조체제를 형성하여야한다 ③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설기관의 정보 제공으로 해당 노인이면 누구나 인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밖에도 날로 다양 해 지는 노인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가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유급 봉사자의 활용이 적극 추진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저소득 취약 계층의 재가 복지 대상노인에 대한 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여타 노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비용 징수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고령사회에 따른 가족 붕괴를 막기 위해 2000년 4월부터 개호 보험제를 실시하고있다. 폭 넓게 국민적 연대에 근거하여 비용부담으로 주위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에 대해 정부가 직접 수발을 담당하는 것이 개호보험의 골자이다.
일본정부는 개호 보험에 대비하여 홈 헬퍼 (home helper)를 대량으로 양성하여 실업난 시대에 하나의 돌파구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내고 있다.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일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음을 직시하면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을 장려하는 정책과 개호 보험제 도입정책을 적극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립과 그를 토대로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거듭나고, 우리 실정에 토착화된 활성화방안이 마련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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