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Ⅲ. 저출산 대책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격차를 고려하면 여성 이민자를 수용하여 결혼난과 저출산에 대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2003년 추계인구 기준으로 5~9세, 10~14세 인구의 경우 남성이 각각 20만명 이상이 많은 실정이며, 20~24세 12만명, 25~29세 13만명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미 남초현상이 극히 심해지고 있는 한국 농촌지역에서는 조선족이나 아시아계 여성 이민이 정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부족한 여성 인구를 충당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한국어나 문화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민 여성이나 그 자녀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민 여성들의 증가는 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차별행위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5.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지속성 유지와 고령 인력의 활용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지속성 있는 것으로 조속히 개편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경우 제도적 문제점에 의해 연금 및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지고 손해를 입게 될 젊은 층들이 연금보혐료 지급을 거부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은 조속히 시정하여야 불신을 억제할 수 있으며, 사람들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기초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 노령화에 대비해서 연금 지급 부담을 지금부터 줄여나가고 젊은층의 잠재적 부담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간 연금 차별을 억제하고 젊은층의 미래 불안을 억제해야만 저출산의 악순환을 피할 수 있다.
저출산에 따른 젊은층의 노동력 감소에 따라 고령층의 노동참여가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제도가 ‘임금피크제’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되, 퇴직 시점까지의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이다.
인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금융권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또한 고령층이 스스로의 노력을 기초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기업의 자문이나 산업제도 개선 정책 등에 참여하게 하여 고령층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령자 노동력은 극히 소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인력 활용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 혜택을 받는 대신 이들로 하여금 육아 지원 등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를 완화시킬 수 있는데 현재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층의 자발적인 조기 퇴직으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는 반면 연금 기여자는 감소하고 있어 재정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령층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6.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올바른 의식강화 정책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관은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우선시 하였다. 하지만 경제의 성숙과 함께 전통적인 가족 윤리가 약화되고 이는 핵가족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때문에 전통적인 대가족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통적인 가족윤리의 회복을 통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젊은 층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교육하고 최근 낙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낙태 수술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불법 낙태 수술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저출산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소득분배의 구조가 악화시킬 것이며 저축률을 떨어뜨려 금융시장 구조가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는 기존 도시의 축소 현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키며 산업인구의 노령화를 가져와 생산력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출산은 우리경제사회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해야만 한다. 그 방안은 첫째, 공정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해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미래에 노동인구 1인당 부양노인 수가 늘어나면서 커져가는 부담을 막아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력유입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데 줄어드는 생산인구를 보충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초현상이 심한 농촌지역 등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안정적인 정부재정관리 정책이 필요한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출산보조금 지금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실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넷째, 무분별한 도시확장 및 신도시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인구감소로 인해 도시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도시를 특성 있게 개발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현재의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개발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의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정책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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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의원, “혼외출생아수 현황 2002～2004.8” 요구자료, 보건복지부, 2004
통계청, “2003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2004. 8. 25
Pampel, Fred C.(2001).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Population change : Patterns of Fertility and Mortality across High-Income Nations,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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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인구억제정책,   출산율,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