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템즈 2000

소개글

인코템즈 200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Incoterms 2000의 의의

2. Incoterms의 개정이유

3. Incoterms의 목적 및 적용범위

4. Incoterms의 성격 및 적용범위

5. Incoterms2000의 특징

6. Incoterms1990과 Incoterms2000의 비교
* 서문의 구성
* 거래조건
* 조건별 구성

7. Incoterms2000의 주요개정 내용
1) 개정 변경
2) 세부적인 변경
① Incoterms의 적용범위
② 매매계약에 Incoterms의 삽입
③ 선적장소에 관한 매수인의 선택
■ 용어의 명확화
■ 전자상거래관습의 반영
⑥ 정확한 거래조건의 사용 권고
■ 용선계약서의 사본제공의무 삭제
⑧ `의무 없음"의 규정추가
■ Incoterms 변형
⑩ 운송형태에 적합한 거래조건
⑪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거래조건
⑫ 인도후의 추가비용
⑬ 물품의 검사

8. 매매당사자의 주요의무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본문내용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ICC에서는 물품이 컨테이너에 채워져서 나중에 본선에 적재하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에는 FOB, CFR 및 CIF가 아니라 FCA, CPT 및 CIP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⑫ 인도후의 추가비용
인도 이후의 추가비용에 관하여 Incoterms1990에서는 서문에서만 규정을 하고 있던 것을 Incoterms2000에서는 C조건의 각 전문에서 인도 이후의 추가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라는 문언이 추가되었다.
CFR 및 CIF조건의 전문에서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CPT 및 CIP조건의 전문에서는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들 조건의 전문에서는 선적 및 발송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해 생기는 추가비용은 반드시 매수인의 계산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⑬ 물품의 검사
Incoterms2000 서문 16절에서는 물품의 선적전검사(PSI)매수인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이행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또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가의 당국에 의하여 요구된 경우에는 EXW조건을 제외하고 그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⑭ 선하증권 대체 비유통성 운송서류
최근 서류업무의 관행에서 상당한 간소화가 달성되고 있다. 대개 선하증권은 해상운송보다는 다른 운송유형에서 사용되는 서류와 유사한 비유통성 서류에 의해서 개체되고 있다. 이 서류들은 '해상화물운송장',‘정기선 화물운송장', '화물수취증' 등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불려지고 있다. 비유통성 서류들은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종이에 의한 서류를 인도함으로써 운송 중의 물품을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운송중의 전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CFR과 CIF조건 하에서 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매수인이 운송 중의 물품을 전매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은 매도인을 선하증권의 제공의무로부터 면제하기로 특별히 합의할 수 있거나 선하증권의 제공이 요구되지 않는 CRT난 CPI조건을 사용할 수도 있다.
8. 매매당사자의 주요의무
매도인의무
1.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에 통상적인 경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물품 운송계약을 체결
2.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운송인에게 인도
3.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
4.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관습적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유통성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 로 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도로화물탁송장 또는 복합운송서류)를 제공,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 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5. 물품의 적재비 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시 운송비에 포함될 수 있는 목적지에서의 연하비도 지급
매수인의무
1.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상업송장과 관습적인 경우의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제시되면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이를 승낙하고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
2. 목적지에서의 양하비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에는 양하비를 지급
3.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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