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과 사법권의 독립(분립)

소개글

대통령의 권한과 사법권의 독립(분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통령의 권한
Ⅰ. 행정에 관한 권한

Ⅱ. 입법에 관한 권한

Ⅲ.사법에 관한 권한

Ⅳ.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법

Ⅴ. 대통령 권한 행사의 통제

Ⅵ.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Ⅶ. 비상대권


※ 사법권의 분립
1. 의 의
2. 내용

※ 사법권의 한계

본문내용

) 위헌법률심판 -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2) 탄핵결정 - 탄핵소추기관은 국회이며, 심판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그러나 미국의 소추기관은 하원이고, 심판기관은 상원이다.
(3) 정당해산 소송 - 헌법 제8조 제소권은 정부에 있으며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4)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송 -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5) 국회의원 징계, 자격심사, 제명
(6)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법회의에 의한다.
2. 국제법상의 한계
(1) 치외법권자가 있다.
(2) 조약 -- 위헌조약은 헌재에서 심사한다.
3. 사법본질적 한계
(1) 사건성 - 분쟁,사건이 없으면 재판이 불가능하다.
(2) 당사자 적격, 소송의 이익 - 사건 당사자간의 자격과 소송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3) 사건의 성숙성 - 추상적, 가정적, 장래문제 심사해서는 안된다.
4. 정책적 현실적 한계
(1) 훈시■방침 규정은 소송가치가 없기 때무에 소송으로서의 실현 청구 불가능하다.
(2) 사법의 소극적 문제 - 행정을 대신해서 직접 처분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으로 행정기관에서 한다.
(3) 자유재량 행위 - 부당행위는 심사할 수 없으며, 위법행위만 심사할 수 있다.

키워드

대통령의 권한,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