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의 도입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보험
1) 국민 건강보험
2) 민간 의료보험
3)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 배경
4) 현재 의료보험의 문제점
2. 선진국의 민간 의료보험 도입의 예
1) 영국의 민간 의료보험
2)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
3) 독일의 민간 의료보험
3.민간 의료보험의 도입
1)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 예상 유형
2)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타당성
3)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

Ⅲ. 결 론

본문내용

료결정은 연방보험당국에 의해 규제되며, 보험료는 성, 연령, 위험발생도, 피부양자수와 본인 부담율에 의존한다.
보험사는 점차 25∼30세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물색하고 있으며 의료비가 낮아지는 65세 생일이후에는 50∼200마르크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동독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소득상승은 민간보험의 시장성을 점점 높이고 있다. 더욱이 수년간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하여 의료비부담을 억제하려 하므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민간보험 역할이 계속 커 지고 있으며, 특히 치과와 여행중 의료보험 상품의 전망이 밝다.
장기개호분야에 있어서 국가보험은 가정개호에 대해서 월400마르크를 지불하고 전문 적인 개호서비스에 대해서는 월750마르크를 지불한다. 독일의 민간개호보험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다.
독일 보험시장의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외국보험회사의 진입은 낮다. 1991년 의료 험의 3대 외국회사는 프랑스, 화란, 스위스였으며, 외국보험사의 진입을 제한하는 두가지 요인은 경쟁을 금지하고 새로운 진입을 제한하는 법률과 기존 보험회사의 유통망을 이용하지 않고는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3.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
1)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 예상 유형
민간의료보험의 유형을 살펴보자.
보충적 민간보험은 본인부담과 비 급여에 대한 보장을 해주며, 대체적(병렬적)민간보험은 공적 의료보험에는 모두 가입해 있는 상태여서, 별도의 계약과 수가체계로 이용해야한다. 그리고 경쟁적 민간보험은 공보험의 탈퇴가 가능하며 공적 의료보험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여서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이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민간 보험의 형태로는 보충적 민간보험과 대체적 민간보험이 논의 되고 있다.
보충적 민간보험은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분립 협조모형이다. 이것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별도로 발전하되, 민간보험이 보충적 역할을 하며, 건강보험이 공보험 진료정보를 제공하고, 민간보험은 비 급여 진료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민간보험사 공동의 심사기구를 설립하여 공사 보험 간 심사정보 교류하며 민간보험사와 요양기관 간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대체적 의료보험은 공보험과 민간보험간의 부분적 경쟁을 일으키는 보험이다. 공보험의 역할 재편은 중증질환(Major Risk)중심의 보장이고 가벼운 질환에 대해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보충보험의 형태로 경쟁한다. 의료저축계정(MSA)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Minor Risk 보장을 위한 공 사보험자는 소비자가 선택하며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는 공개한다.
2)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타당성
첫째, 민간보험을 통하여 부유층의 의료수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여유가 발생하는 공보험 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둘째, 민간메커니즘은 유연하고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효율을 강조함으로써 공보험 서비스개선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국민들의 증대하는 의료욕구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보험을 확대하여야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부담능력이 취약하고 국고지원 예산에도 한계가 있다.
넷째, 공보험의 획일화된 급여와 수가수준은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우리 의료시장에서의 의료공급은 민간에 의해 소유·경영되고, 소비자 또한 공급자 선택에 거의 무제한 적이다는 점 때문에 공급자 규제가 어려운 의료시장에서 공보험의 공공성은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3)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
첫째, 민간보험이 일단 활성화되면 공보험의 확대를 반대하는 민간보험회사의 로비때문에 공보험이 위축될 것이다.
둘째, 민간보험 가입자는 주로 중산층 이상이 되므로 의료기관에서 민간보험 가입자를 우대하게 되어 계층간 위화감이 발생한다.
셋째, 의료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상업화, 고급화 경쟁이 가속화되고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다.
넷째, 민간보험의 상품 판매비용, 복잡한 계약비용 등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므로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다.
다섯째,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유치에 있어 우위에 있는 대형병원이 유리해지고, 의료시설과 인력면에서 열세에 있는 개원가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개원가의 경우 유명도에 따라 의사집단내 소득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의사집단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Ⅲ. 결 론
민간 건강보험의 타당성에 대해 나의 의견을 내리고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형태와 영국, 미국, 독일의 건강보험형태를 예를 들어 비교하며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서론에서 내가 옛날에 봤었던 영화 내용을 예로 들면서 의도적으로 살짝 나의 생각을 드러냈다. 말하자면 나는 민간건강 보험의 도입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민간보험이 도입된다면 경쟁으로 인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의료수요가 다양화될 것이다. 허나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수가 다양화 등의 촉매제의 역할을 할 뿐이며 민간보험의 도입은 많은 부작용들을 발생시킬 것이다.
일단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공보험은 위축될 것이며, 민간보험의 가입자는 대체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급화 경쟁으로 의료비가 증가하여 저소득층이나 극빈층은 민간보험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이는 빈부격차가 가장 큰 문제인 우리나라에게 사회적으로 더욱더 큰 계층간의 위화감을 증대하여 마침내는 민족성의 문제에까지 이르게 될 것 같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부작용들이 있지만 나는 이점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며 반대한다.
출 처 : http://www.fromdoctor.com 여인석 「영국의료, 그 환상을 깬다 ④영 국의료의 민간부문」
http://www.fromdoctor.com 커버스토리-미국의 의료보험제도
http://www.cafe.naver.com/nhic0139 국민건강공단 중구동부지사
이혜훈, 「 민간 의료보험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 및 보완장치」
최병호, 「병원협회지」2001.09.10
최병호, 「병원협회지- 민간의료보험제도」2001.03.04
정홍원, 「민간의료보험 논의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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