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의 도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 건강보험
1) 공적 건강보험
2) 민간 건강보험
3)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 건강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
4)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보험
2. 민간 건강보험의 도입
1) 현재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2) 사회 보험제도의 민간 건강보험의 역할
3) 민간보험 도입의 가능성
3. 민간 건강보험 도입의 찬반이론
1) 민간 건강보험 도입 찬성의견의 타당성
2) 민간 건강보험의 도입의 반대의견
3)민간 건강보험의 도입에 대한 각계 시각

Ⅲ. 결 론

본문내용

간보험 도입으로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폐지하고, 자비병상제도를 인정하여 병원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공보험하에서 발생하는 의료왜곡현상을 시정하여 "의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이에 반해 부정적 시각은 민간자본을 통해 공보험 재정의 위기를 모면하려 해서는 안되며, 민간보험에서 취약한 건강보험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그리고 민간보험은 진료의 왜곡을 조장하는 새로운 제도로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소비자측 입장은 현행 공보험이 고액진료비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보험상품을 구입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충분한 보장을 받기 원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에는 저항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한다.
민간보험회사측 입장은 공보험과 같은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진료비 심사 등의 투자비용이 소요되므로 과연 수익성이 있을 지 주저하는 입장이다. 또한 질병 위험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보험료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암 같은 특정 질환에 대한 보험으로부터 여러 질환을 포괄하는 포괄보험의 형태로 상품판매 영역을 조심스럽게 넓혀 나가려하는 추세다. 그리고 고위험자가 주로 가입하려는 역선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업단위의 단체보험을 선호하고 보험료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민간 건강보험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의 장, 단점까지 알아보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민간 건강보험의 도입에 대하여 반대한다.
우리나라처럼 공공성을 강조하는 나라에서 이런 민간 건강보험이 도입되게 되면 사회적 계급을 더 초래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사회적 계급은 경제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돈이 없는 환자와 돈이 많은 환자가 똑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을 방문하였을때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같을까? 토요일 밤 8시에 KBS1에서 민간 건강보험의 도입에 대하여 다룬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몇 명의 미국인에 대해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병원에 가면 자신의 질병에는 관심이 없고 진료비 얘기만 하며, 의료서비스의 질도 달랐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일것이다. 민간 건강보험이 도입되면 부유한 환자는 좋은 시설을 가진 병원, 유명한 병원에 갈 것이며 부유하지 못한 환자는 병이 있어도 병원에 못가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고령화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민간 건강보험이 도입되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경제적 자립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이 병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민간 건강보험은 부익부 빈익빈을 더 강화시켜 사회적인 계층을 만들고 서로 더 분리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완전한 민간 건강보험을 채택한 미국에서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뉴올리언즈에 거대한 재앙을 몰고 왔을때에도 재정적인 능력이 되지 않아 보험에 들지 않은 흑인들과 빈민층만이 치료도 못받는 등 의료의 혜택을 받을수 없었다. 그리고 민간 건강보험이 확대되면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상류층의 공적 건강보험 이탈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적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중류층과 서민이 주로 나누게 될 텐데 이것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험료 상승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국민들은 진료시간이 짧은 것, 진료비가 비싸도 뭐가 비싼지도 모른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민간 건강보험의 도입으로 외국의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병원이 침체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추측도 가능하다.
나의 생각으론 직접적인 민간 건강보험의 도입보다는 현재의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비급여 부분에서 보험되는 항목을 좀 더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민간 건강보험 보다는 공적 건강보험이 보완되어 실행되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 돕고 도움을 받고 중산층과 서민들까지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출 처 : http://www.daejonilbo.com/news (대전 일보) 유석두 「민간 건강보험 도입 시기상조」
http://www.medigate.com
병원 협회지 2001.03.04 최병호 「민간 의료 보험 제도」
http://www.nhic.or.kr/(국민건강보험공단)
이규식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2002.
naver 백과사전
종홍원, 「민간의료보험 논의와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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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사보험,   찬성과 타당성,   반대의견,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