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문제의 현황과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안[A+ 대박자료]

소개글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현황과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안[A+ 대박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 평가
1. 현 정부 환경정책의 핵심
1) 각종 규제조치의 철폐, 완화
2) 규제 철폐, 완화조치의 문제점
3) 환경정책의 개선방안
2. 현 정부가 시행한 환경정책
1) 대형국책사업관련
2) 토지이용 규제 완화
3) 상수원확보 대책
4) 국립공원정책 후퇴
5) 기업의 환경투자 퇴보

Ⅲ. 대선후보들의 환경정책 공약 환경운동연합(http://www.kfem.or.kr/) "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환경정책평가보고서 발표"
1. 이회창 후보의 환경정책공약
2. 노무현 후보의 환경정책공약
1) 수도권 집중해소
2) 물 관리의 효율화
3) 폐기물 관리정책
4) 수자원과 댐
5) 에너지 정책
6) 농업과 환경
7) 개발과 환경의 보존
8) 환경외교정책의 강화
3. 권영길 후보의 환경정책공약
4. 이한동 후보의 환경정책공약

Ⅳ. 시민단체 요구사항
1.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역량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3. 친환경적인 정부조직개편 : 회색정부에서 녹색정부로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4.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의 수립
5. 대규모 환경파괴, 혈세 낭비 부추기는 대형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6.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속한 법·제도 정비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7. 폐기물관련 현황/문제점 및 대안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Ⅴ. 차기정부의 환경행정체계의 발전방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행정의 발전방향과 효율적 수행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토론자료집, 2002
1. 환경부의 전반적인 기능 재조정 방안
1) 독립 중앙행정기구로서의 환경부 위상
2) 행정기구간 정책조정의 원활화
3) 내부조직의 구성방식
2.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강화

Ⅵ. 외국의 사례- 일본 “중국, 대만, 일본의 환경정책”, 양종희·박길성,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99
1. 환경법과 환경행정
1) 환경청의 환경행정
2) 중앙정부내 성/청의 환경행정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2. 환경정책의 실행과 결과
1) 환경기준 및 환경감시
2) 오염방지정책
3) 경제적 유인책
4) 환경영향평가
5) 국제 협력
3. 결론

Ⅶ.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와 재계에서는 환경기술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해방지 기술을 개발,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많은 연구기관이 설립되기도 했다(Farkas, 1997).
외국의 환경정책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본자금의 용도를 살펴볼 때, 일본정부에 의한 융자금 가운데 많은 부분이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일본의 외국에 대한 환경원조는 공식개발원조(ODA)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 일본은 인접국가의 취약한 환경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널리 알려진 공해문제는 중국의 빠른 산업화로 인한 문제이다. 중국의 동부지방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는 일본에서 산성비로 나타났다. 일본은 이로 인한 오염문제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동시에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1996년 일본 기업들은 중국에 아황산가스 제거설비를 제공하였다. 일본은 중국으로 하여금 취약한 환경에 좀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국의 광대한 시장에도 관심을 가진 것이다. 아황산가스 제거설비 이외에도 일본은 중국의 소규모 보일러 시장에도 진입하기 시작했다(Farkas, 1997).
3. 결론
오늘날 일본은 절대적인 수치로나 1인당 소득수준 대비로나 세계에서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Farkas, 1997). 이러한 성공적인 환경정책을 도출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환경행정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더 엄격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환경정책을 실행함으로써 환경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의 각 성/청이 관련 환경정책을 분담하고, 환경청이 정책전반을 조정, 통합하는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일본환경정책은 사전적인 예방조치보다는 사후적인 복구조치를 더욱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환경정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직접규제방식을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사용한다는데 있다. 일본 환경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경제적 유인조치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은 환경 선진국가로서 반공해 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존의 정책에서 점차 자연보존, 인간생활 나아가 글로벌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환경을 갈등 관계로 간주하던 환경정책의 시대에서 환경을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하는 환경정책의 시대로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Ⅶ. 결론
지금까지 현정부가 시행하여 온 환경분야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고, 새 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후보자들간의 공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정부의 정책에 대한 분석을 요약해보면, 첫째, 대형국책 사업에 있어서 공급위주의 과다책정으로 인해 투자규모와 내용상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둘째, 토지이용 정책에 있어서 각종 토지이용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되어 난 개발과 자연 훼손이 확대되었고, 셋째, 상수원 확보 대책에서는 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총량규제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고, 넷째, 국립공원정책에 있어서는 환경부로 이양된 국립공원정책이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강화되기는커녕 축소, 완화되었고, 다섯째, 기업의 환경투자에 있어서 환경친화성이 강조돼야 할 기술분야를 선정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로의 전환 등의 단계적 모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후보들간의 환경정책을 정리해보면 첫째, 수도권집중해소에 있어서 정부기관의 지방이전과 지방분권화 및 지방재정을 확충해야하고, 둘째, 국토 난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국토개발의 원칙과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각종개발사업에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환경평가위원회를 설치해야하며, 셋째, 수자원과 댐 관리에서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해 믿을 수 있는 물 수요공급 통계를 마련하고 수요관리정책을 도입하여야 하며, 넷째, 에너지정책
에 대한 공약으로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범사업을 장려, 기술개발에 지원을 확대하며 환경 친화적 에너지 개발을 추진해야 하고, 다섯째, 폐기물정책에서는 소각장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공공성 위주의 재활용사업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생태계보전과 대형국책사업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강화를 통해 생태계를 보전해야 할 것이며, 여섯째로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직 개편과 사전 심의의결권을 부여해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과의 공약과는 상관없이 차기 행정부가 추구해야할 환경정책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면 친환경적 경제정책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가 강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첫 정부라 할 수 있는 차기정부에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IMF이후 환경분야에 많은 지원이 있길 희망하며 각 후보들과 차기정부에 정직하고 성의 있는 공약실천을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치려 한다.
◆ 참고문헌 ◆
환경운동연합(http://www.krem.or.kr/),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환경정책평가보고서 발표.
한겨레 신문, 2005년 10월 26일자.
http://www.leehandong.com/hanaro/kongak.asp.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행정의 발전방향과 효율적 수행체계의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토론자료집, 2002.
중국, 대만, 일본의 환경정책, 양종희박길성,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2004.
환경운동연합(http://www.kfem.or.kr/),현정부 환경정책평가 토론회-2004 현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일보. 2004년 10월 3일자.
http://srilang. ksdn.or.kr/resource/action/action4/at40010.htm.
http://www.ivote.or.kr/ivote/main.c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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