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산업 고용 현황과 대책

소개글

자동차 부품산업 고용 현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내외 자동차 산업
가. 격동하는 세계자동차 산업
나. 국내 자동차 산업 상황
다. 구조조정 현황

2. 자동차 부품산업 고용 현황과 대책
가. 연맹 산하 자동차 부품 노조 현황
나.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
다. 한국 자동차부품산업 상황
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조정 현황
마. 부품사 구조조정의 특징
바. 부품사 재편의 영향
사. 관련 업계 및 정부 정책
아. 자동차 부품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 대응

본문내용

향을 보였다.
- 기아계열 부품사의 경우 올 상반기 구조조정을 위한 그룹 측의 부품사 실사과정에서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그룹 측에서 기아중공업등 일부 자산인수 방식의 매각설이 흘러 나와 그룹측과의 면담을 시도한 바 있다. 최근 기아중공업, 기아모텍, 기아정기등은 매각에 따른 회사의 경영계획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기아모텍 사측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을 놓고 ‘회사의 인수합병시 노조에 정보공개 및 절차 사전합의’토록 한 단협위반이라는 점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 해외매각 했거나 진행중인 경우 : 대우기전, 대우정밀, 만도기계 지부들
해외매각의 경우 대부분 매각자체에 대한 반대 투쟁이 전개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고용 및 노조 승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해 왔다. 특징적인 것은 만도기계의 경우 지분 분할매각이 노동조합의 분할 독립으로 이어져 노조독립을 둘러싼 찬반논란과 총회투표까지 있었다.
- 모기업의 재편방침에 따라 노사 모두 눈치보는 경우 : 중소규모 부품사 등
향후 재편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부품사가 주 납품업체의 눈치를 보게되고 노동조합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 부품사 차원의 공동대응 노력이 있는 경우 : 경주
경주지역은 부품사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을 위해 수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진행될 구조조정에 대한 사전적 대응조치로서의 의미를 갖는 노동조합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
- 부품사간 공동실천이나 연대의 축적이 없는 상황에서, 연맹차원에서는 부품사 대책팀을 구성하여 자동차부품사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부품사 회의를 구성하고 공청회등을 통하여 부품사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수립 및 업계 및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를 제출해 나갈 예정이다.
2) 대응 과제
(1) 부품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장기적 전략방향의 설정과 공유
부품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에 기초하여 모듈화/대형화등의 추진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오히려 현재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고용승계를 위해서는 노조가 먼저 대형화/모듈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2) 해외매각에 대한 공동전선/ 자동차 산업 정상화차원의 공동투쟁 필요성
부품산업의 문제는 단순히 부품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구조개편의 한 부분이자 더 나아가서는 해외매각을 추진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부품산업의 문제는 자동차 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3) 노동자 (경영참가) 통제권의 확보문제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핵심은 ‘일방적인 구조조정’ ‘노동배제적 구조조정’에 맞서 기업의 한 주체이자 국민경제의 주요주체인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구조조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문제이다. 따라서 그간 민주노조진영에서는 노조참여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우선 개별기업 차원의 경영정보 공개가 현장의 일차적 요구다. 구조조정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사측의 협박(?)에 시달리고 기업의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른 만성적 고용불안을 떠안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에 맞선 노조의 대응을 위해서도 정보의 공유와 인수합병과정에서 노조의 참여 및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법적 차원에서 경영참가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개별사업장 차원에서 인수합병관련 노사합의조항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개별기업차원을 넘어서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정부, 재벌그룹, 업계 등에 부품사 구조조정 관련 기구의 구성을 요구함으로서 노동조합의 참여와 통제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외국자본의 진출 시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지고 있다.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은 오래전부터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입법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자유지역 설치 법안’은 외국기업을 공익사업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다.
(4) 기업별 고용유지와 산업적 고용유지의 병행
부품사의 경우 고용에 관한 대책은 크게 두가지다. 1차적으로 기업별 차원의 매각,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 및 노동조합승계이고, 큰틀에서는 부품사 노동자들의 산업적 차원의 고용연계이다. 그러나 산업차원의 고용연계를 확보하는 문제는 부품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강력히 제기해 나아야 할 문제지만 부품산업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5) 투쟁주체의 확보
- 전략적 연대와 현안 중심의 연대 병행
부품사 구조조정의 방향은 대형화/모듈화등 부품조달체계의 문제를 공유하는 부분이 커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품업체 중소자본은 경쟁을 통해 구조재편을 하자는 인식이 크나 노동조합에서는 정부+업계+노동조합이 합의하는 전략적 방향을 공동으로 가지고 논의틀 형성, 모기업이 추진 주체가 되는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모기업+부품사+노조(부품+완성)가 참여하는 공동의 틀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한 산업적 차원의 쟁점 마련, 완성차 업계, 부품업계, 대정부 쟁점을 형성해야 한다. 다른한편에서는 구조조정이 현실화된 경우 이를 중심으로 한 연대 투쟁이 병행될 것이다.
- 완성차와 부품사의 연대모색
구조조정과정에서 완성차의 주도성은 여전히 강력할 것이며 그간 부품사의 문제에 대한 논의시 반드시 동반되어 온 것이 완성차와 부품사의 연대였다. 그러나 완성차가 부품사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떠안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부품사의 독립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다.
- 생산품목별, 납품처별 상호연대 모색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는 물론이고 부품사의 투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부품사간의 경쟁이 노동자간의 경쟁과 분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A사에서 투쟁하면 경쟁업체인 B사의 납품이 유리해짐으로서 A사의 파업은 어려워지는 현상이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다.
반면 동일 부품을 납품하는 노동조합끼리 노동조건의 상호비교 및 경영정보의 공유를 위해 자발적인 친목모임도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일생산품을 만드는 경쟁사끼리의 연대, 납품처가 같은 업체 노조간의 연대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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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부품산업,   구조조정,   노조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