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저출산)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방안과 출산장려 정책 - 불임부부의 문제점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소개글

인구감소(저출산)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방안과 출산장려 정책 - 불임부부의 문제점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 대리모에 대한 정의, 및 조건 검사비용, 방법
○ 대리모란?
① 정 의
② 구 분
③ 대리모가 필요한 경우
○ 방 법
○ 대리모의 대상
○ 시술과정
○ 비 용
2. 대리모에 대한 실태
○ 대리모, 법제화한 나라 없어
○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시안마련
○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 불임치료 전문병원들을 대상
○ 문제점
○ 대리모에 대한 법안
3. 대리모 사례
4. 대리모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 대리모의 긍정적 측면
○ 대리모의 부정적 측면
5. 대리모를 윤리원칙에 적용
○ 자율성의 원칙
○ 선행의 원칙
○ 정의의 원칙
○ 악행금지의 원칙
6. 대리모 문제의 해결책
○ 제도적 변화
○ 의식변화
○ 경제적 보호
○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 인공수정
○ 인공수정(授精:insemination)이란?
○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
○ 비 배우자 인공수정
○ 아하! 그렇구나!
○ 체외수정(體外受精, external fertilization)이란?
○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이 필요한 경우
○ 체외수정의 과정
○ 최신 보조 생식기법
○ 자주하는 질문!
Q) 인공수정의 임신율은 높은가요?
Q) 인공수정을 하면 쌍둥이가 많이 생길 수 있나요?
Q) 인공수정의 비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
Q) 시험관 아기의 건강상태와 기형율은 어떻게 되나요?.

■ 출산률 하락(신생아 출산 및 교육비 보존의 문제)
○ 출산율 하락에 따른 정부의 노력

■ 다른 나라의 출산장려 정책
○ 스웨덴
○ 프랑스
○ 영 국
○ 일 본
○ 독 일
○ 호 주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지급받게 된다.
○ 영 국
영국은 출산율에 있어서 큰 폭의 하락 없이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해온 영국 가족정책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젊은이들도 결혼과 가족
이라는 제도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들 제도로의 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동거’라는 새로운 결 혼형태를 선호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동거가족 자녀에 대해
불이익 을 주지 않고 결혼가족의 자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 같은 유연한 시선은 동거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부담 없는 환경을 제공해주면 서 출산율 안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됐다.
영국의 출산율이 지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1945년에 제정된 아동수당법(Child Benefit Act)
이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의무교육연령 상한선 이 하(현재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이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9세까지 지급된다.
현재는 1992년에 개정 된 아동수당법에 의거해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모든 재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 일 본
일본은 1987년 합계 출산율이 1.57로 저하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자녀출산, 건전한 양육의 사회, 경제 적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주 40시간
근로제도 실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장기육아휴직제 도입, 공공 간호 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등
아동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 강화, 육아 상담 서비스 강화, 대도시 지역의 주택환경 개선 등
을 제시했다.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비용이 가계를 압박한다는 판단 아래 전 국민 을 대상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요지다. 이를 위한 재정은 사업주와 국가, 그리고
지방공공단체 3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일본정부는 또 1991년 육아휴직법(Child Care Leave Act)을 제정하고 기존의 모성휴직에 더해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아동수당법
(Child Allowance Act)을 개정해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까지 확대했다.
○ 독 일
독일은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90년 '아동과 청소년 보호법'을 공포하면서 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 시설 등을 오전반ㆍ
오후반ㆍ종일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대10 정도가 되도록 학급당 인원을 제한했으며 보육 재정은 공ㆍ사립에
무관하게 주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가 부분적으로 지원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 호 주
최근 5년간 출산율이 1.74명을 기록해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2051년께는 고령인구가 2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호주 이민성은 최근 이민 쿼터를 9만3천명으로 늘리면서 고급 기술을 가진 젊은층의 비율을 절반
가까운 46%로 채우기로 했다.
2001년에는 이민법을 개정해 해외 유학생들에 대해 이민 기회를 확대했으나 출산율이 저조한
영국, 독일 등과 고급 두뇌 유치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자국 대학 졸업생들의 해외 취업을 막기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대리모
☞ http://www.amc.seoul.kr 서울 아산병원
☞ http://www.ksfs.or.kr/info/m3-8.html 대한불임학회
☞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5/200105010271.html 조선일보 5월 1일자 신문
☞ 2000년 12월 9일 중앙일보
☞ http://www.kehcnews.co.kr
○ 인공수정
☞ http://www.medi-i.com/sterility/sterility_fecundation.htm 메디아이-송지홍, 불임클리닉
☞ http://www.samsungmirae.com/sterility/01.htm 삼성미래산부인과
☞ http://www.swmedi.com/sub03/sub03_1.html 세화병원
☞ http://100.naver.com/100.php?id=129106, http://100.naver.com/100.php?id=101024 네이버 백과사전
○ 출산율 하락
☞ http://educare.gyeonggi.go.kr
○ 다른나라의 출산장려 정책
※목차※
■ 대리모에 대한 정의, 및 조건 검사비용, 방법
○ 대리모란?
① 정 의
② 구 분
③ 대리모가 필요한 경우
○ 방 법
○ 대리모의 대상
○ 시술과정
○ 비 용
2. 대리모에 대한 실태
○ 대리모, 법제화한 나라 없어
○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시안마련
○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 불임치료 전문병원들을 대상
○ 문제점
○ 대리모에 대한 법안
3. 대리모 사례
4. 대리모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 대리모의 긍정적 측면
○ 대리모의 부정적 측면
5. 대리모를 윤리원칙에 적용
○ 자율성의 원칙
○ 선행의 원칙
○ 정의의 원칙
○ 악행금지의 원칙
6. 대리모 문제의 해결책
○ 제도적 변화
○ 의식변화
○ 경제적 보호
○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 인공수정
○ 인공수정(授精:insemination)이란?
○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
○ 비 배우자 인공수정
○ 아하! 그렇구나!
○ 체외수정(體外受精, external fertilization)이란?
○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이 필요한 경우
○ 체외수정의 과정
○ 최신 보조 생식기법
○ 자주하는 질문!
Q) 인공수정의 임신율은 높은가요?
Q) 인공수정을 하면 쌍둥이가 많이 생길 수 있나요?
Q) 인공수정의 비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
Q) 시험관 아기의 건강상태와 기형율은 어떻게 되나요?.
■ 출산률 하락(신생아 출산 및 교육비 보존의 문제)
○ 출산율 하락에 따른 정부의 노력
■ 다른 나라의 출산장려 정책
○ 스웨덴
○ 프랑스
○ 영 국
○ 일 본
○ 독 일
○ 호 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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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저출산 대책,   저출산의 원인,   인구 감소 대책,   출산장려정책,   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