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노인학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 본론 -
1. 노인학대의 개념
2. 노인학대의 유형
3.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
4. 노인학대의 실태
*** 노인학대의 법적 보장 실태 (노인복지법) ***
5. 노인학대 사례
6. 노인학대에 대한 대책

-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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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가족폭력방지법, 노인복지법 내의 노인학대신고의무자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서 노인복지관련자 등으로 확대하고, 의무신고와 관련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의무신고제를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나. 독립된 노인학대 방지법의 제정으로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가족폭력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조항의 신설등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있으나 더욱 적극적인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다. 중앙, 지방자치단체에 노인학대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사전 사후 대처를 철저히 해야한다.
라. 각급 학교에 경로효친사상 관련 교과목을 개설토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 학생들에게 노부모 부양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6) 기존 노인학대 지원방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노인들은 학대사실을 남에게 알리기 꺼리는 성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부원조기관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이용해야하는지 몰라서 피해를 더욱 크게 입는 경향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 노인복지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 노인학대상담센터 1588 - 9222, , 노인학대신고 국번 없이 1389 등을 노인 및 이웃이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7) 피 학대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노인학대 상담센터, 노인학대신고센터, 노인 임시보호시설 등 외부지원체계를 공공사업화해서 이용자 접근이 용이한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설치해야 한다.
2) 중, 장기적 대책
(1) 노인과 노화에 대한 보다 건강한 이미지를 창출해야 한다.
노인체험관등 체험학습을 통한 노인, 노화에 대한 이해 확대, 노인의 긍정적인 모습이 대중매체에 노출될 수 있도록 방송작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료제공, 공익광고 및 캠페인을 통한 노인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2) 노인의 자활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노인의 재정적 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방안 마련, 노인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재취업교육 및 재취업 알선방안 마련, 기존 경로연금 및 노령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을 인상한다.
나. 노인의 건강 강화를 위한 각종 예방적 접근을 확대해야 한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과 및 치과검진의 정례화, 60세 이상 노인의 단기기억력 검사 및 노인관련 위험질병 무료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노인들의 고립감, 소외감을 덜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등을 유도해야 한다.
(3) 피학대 노인의 지지망을 구축해야 한다.
피학대 노인들이 반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대안적 형태의 주거시설을 개발한다.
(4) 부양가족의 지지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 개발, 수발수당 개발, 각종 요양 및 노인 치료시설을 확충한다.
(5)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꾸준히 해나가야한다.
노인학대방지법, 혹은 고령자인권보장법 등을 마련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기준과 적극적 개입에 대한 법적 토대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정기적인 노인학대 실태조사, 노인관련 대중교육과 아웃리치, 노인에 대한 서비스 조항과 정보관리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법안과 시스템 구축을 해야한다.
-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학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문제이지만,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가족폭력의 일환으로 노인학대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노인학대에 대한 실제적 인지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사회문제가 그러하듯이 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일깨움과 동시에 대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문제가 정책의 우선 순위를 확보하여 충분한 예산 배정을 받도록 노력해야한다.
마침 정부에서도 빈곤층 뿐 아니라 중산층, 서민에 대한 복지혜택을 강구하고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한 ‘노인수발보장제도’를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하니, 부양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무척 반가운 일이다. 또한 2009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며, 저소득 서민층 대상 노인요양시설을 2008년까지 110곳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하니,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노인학대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정책 수립가의 인식 전환은 중요한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 보고서를 끝내며 >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
‘노인학대’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의 행동은 사회환경에 영향을 받게되므로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문제’가 아니겠는가. 나도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노인학대’의 실태가 이렇게 심각한줄 더욱 더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사랑은 내리사랑’ 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대를 받으면서도 내 자식, 내 식구의 잘못을 감추고 싶고, 갈 곳 없어 거리를 방황하면서도 참고 내 잘못인양 이해해주고 싶은 부모의 심정에 가슴이 아팠다.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인륜’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회문제를 다양한 이론적 시각에서 조명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종교를 통한 올바른 사회 도덕적 가치를 정립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령사회로 가는 길목,
국가는 국가대로 정책적 대안을 세워나가겠지만, 우리 또한 향후 사회복지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이 중대함을 깨닫고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끝.
* 참고 자료
1. 한국노인학대연구회 홈페이지
[한국 노인학대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개입 실천과제]
(서윤,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노인학대에 관한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편승용 2004
3. 노인학대의 실태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에 관한 연구, 김준용 2001
4. 노인학대 실태 조사연구, 노영임, 2002
5. 인터넷 | 네이버, 지식iN '노인문제 연구‘
www.changwon.ac.kr '노인문제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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