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제도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현황

목차

Ⅰ. 신용평가제도의 개념 및 연혁
1. 신용평가제도의 개념 및 의의
2. 신용평가제도의 연혁

Ⅱ. 신용평가제도의 종류와 절차
1. 신용평가제도의 종류
2. 신용평가제도의 절차
3. 신용평가 수수료체계

Ⅲ.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의 현황
1. 신용평가기관의 현황
2. 신용평가제도의 최근 동향

본문내용

12
1983. 12. 29
자 본 금(억원)
167.6
193.9
100
대표이사
송태준
장홍렬
손수일
주주구성
단자종금투신증권생보매일경제한국경제 등 70개 기관
시중지방은행 29개 및 은행연합회신용보증기금 등 31개 기관
산업은행(93%)
산업증권(7%)
주요업무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급평가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급평가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급평가
기타
-증권사 ‘상장기업분석’ 책자출판
-신용카드거래조회
서비스
-정보서비스(KIS-LINE)
-개별기관모델 개발업무
-카드거래 조회서비스
-신용조회(NICE- TIPS)
-금융서비스(CD/ATM)
-컨설팅업무
-채권추심
-신용정보 서비스
(FINDS-NET)
대표전화
[phone]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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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평가제도의 최근 동향
(1) 무보증 회사채의 부도율 공시
신용평가기관은 신용평가의 품질유지를 목적으로 평가등급별 원리금지급불이행률(부도율)을 매 분기마다 금융감독원장과 증권거래소에 신고공시하고 신용평가서를 발급할 때마다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의 1항(1998. 9. 10 개정).
이에 따라 신용평가기관 3사가 신고한 최근 10년간의 회사채 부도율은 <표 2>와 같다. 여기서의 부도율은 평가등급별로 최근 10년간 발행한 무보증채권 중 그 원리금이 지급기일내에 지급되지 않은 채권의 비용을 말한다.
<표 2> 신용평가기관별 무보증사채의 업체별 부도율
(단위 : 건, %)
등급
AAA
AA
A
BBB
투자등급
BB
B
CCC이하
투기등급
1991.1.1
～
1997.12.31
평가건수
227
902
652
168
1949
36
20
2
58
부도건수
-
10
27
16
53
5
4
1
10
부도율
0%
1.11%
4.14%
9.52%
2.27%
13.89%
20%
50%
17.24%
1998.1.1
～
2000.6.30
평가건수
66
120
410
639
1235
461
97
117
675
부도건수
-
-
-
-
-
13
18
6
37
부도율
0%
0%
0%
0%
0%
2.82%
18.56%
5.13%
5.48%
자료 : 김병연김동환한상일(2000)
<표 2>를 보면 IMF이전에는 신용등급과 부도율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IMF이후에는 B등급의 부도율이 CCC이하의 부도율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 신용평가의 정확도가 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도상태에 들어간 일부 재벌기업들이 투자등급을 받았던 점을 감안할 때 IMF이후 투자등급에서의 부도율이 0%로 나타났다는 점도 신용평가의 신뢰성에 흠을 내고 있다.
(2) 금융기관 출자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업무 제한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년 7월부터 관련규정을 고쳐 신용평가기관에 10% 이상 출자한 모기업이 1,000억원 이상 대출해 준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대출기관과 신용평가기관 간의 특수관계에 따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되고 있다. 매일 경제, 1998.12.29.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인 한국기업평가는 120여 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3) 신용평가회사 설립요건의 완화
금융감독위원회는 무보증 회사채 평가전문기관 지정요건 중 납입자본금은 종전의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분석요원은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1999년부터 시행하기고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정 분야에 특화한 소규모 신용평가기관의 설립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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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제도,   신용평가제도의 절차,   신용평가제도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