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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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령화 사회의 원인
1. 출산율 감소
2.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

Ⅱ. 고령화 시대의 저출산 문제
1. 저출산의 원인
2. 고령화 시대의 여성문제

Ⅲ.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
1.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비 절감
2. 보육시설 질 높이도록 국가보조
3. 장기 저리 대출로 결혼비용 지원
4. 출산휴가･육아휴직제 정착지원과 육아수당 제도 도입
5. 불임 진단･치료비 정부에서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0유로107만원)는 물론 ‘신생아 환영수당’으로 3세 때까지 매달 160유로(21만원)를 지원한다. 자녀를 키우려고 직장을 그만둔 엄마는 3년간 매달 199유로(22만원)를 받는다. 중앙일보, <프랑스의 저출산 방지 대책>, 2004. 10. 1
영국도 한 자녀 이상을 가진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준다. 특히 맞벌이는 세금감면 혜택을 통해 보육비의 70% 정도(최대 자녀 1명당 70파운드14만원)를 환급받게 해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아버지에게 출산휴가(10일) 외에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기회를 준다. 육아휴직 자격자로 친부모는 물론 양부모, 사실혼인 부모도 인정받는다. 보육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가정엔 일정 기간 대출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 놓고 있다.
일본은 임심 6개월 미만 임산부에게 9230엔(약 9만 3000원), 6개월 이상 임산부는 1만 3960엔(14만원)을 주고, 산모에게는 8580엔(8만7000원)의 출산보조금을 지급한다. 조신일보, 2005. 1.20
이와 같이 여러 선진국의 출산정책과 비교했을 때 현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저출산 현상을 막기 위해선 우선 출산휴가기간의 연장과 더불어 육아휴직제도 지원, 육아수당금의 지급액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정책적으로 요구된다.
5. 불임 진단치료비 정부에서 지원
2004년 우리나라 불임 부부는 64만 쌍으로 7-8쌍 가운데 1쌍이 불임이며 매년 약 4만쌍의 불임 부부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불임 여부 진단비와 배란유도주사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십-수백만원에 달하는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은 의료비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불임부부들의 보험혜택 항목은 제한적이다. 불임진단검사, 배란촉진제 사용, 약물요법 등이 전부이며 시험관아기는 32% 정도로 한 회당 각각 40만-50만원, 300만-350만원 정도가 든다. 불임부부들이 보통 인공수정을 2-3회 시도한 후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임부부 한 쌍이 아기를 갖기 위해서도 적어도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조선일보, 2005. 6.5
<표 3> 미숙아 평균 입원 기간 및 치료비
조 사 대 상
임신 32주 이내에 출산한 1kg미만 체중아
입 원 기 간
약 92일
총 진료비
약 2254만원
본 인 부 담 금
약 947만원
자료 : 서울아산병원, <최근 4년간 살아남아 퇴원한 69명 분석>, 2005
현재 저출산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에 직면하던 여러 유럽국가들이 여성을 위한 출산장려책을 펴면서 다시 출산율이 오르고 있다. 이런 유럽국가 프랑스독일 등을 모델로 삼고 유럽국가의 출산정책 중의 하나인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전액 정부지원 또는 불임 치료 시 본인부담금은 낮추고 보험급여를 늘리며 의료보험을 적극 적용해 불임 부부들에 대한 병원 문턱을 낮춰 준다.
<참고문헌>
국정브리핑, 출산육아정책, 2005. 5
국정브리핑, 2005. 5.23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4
김승권, “저출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 나라경제, 2003
노동부, 보육실태조사, 2004
삼성경제연구소,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2002, p.5-6
서울아산병원, <최근 4년간 살아남아 퇴원한 69명 분석>, 2005
여성부,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출산휴가>, 2005
장하진, 고령화시대 여성정책, 2003, p.89-90
전광희, 충남대 저출산 정책 선호도 조사, 2005
조신일보, 2005. 1.20
조선일보, 2005. 6.5
중앙일보, <프랑스의 저출산 방지 대책>, 2004. 10. 1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04

키워드

고령화 사회,   저출산,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