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적 지방화의 사회제도적 조건

목차

1. 문제 제기: 자립적 지방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2. 자립적 지방화의 제도적 조건: 지방 분권
(1) 지역 간 발전 격차의 의미
(2) 지방 분권의 필요성
(3) 자립적 지방화를 이룩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
1) 정치적 분권
2) 사회적 분산
3) 경제적 분업

3. 자립적 지방화의 내성적 조건 : RIS 구축
1) RIS 구축과 거버넌스
2) RIS의 공간적 모델
3) 산업형 RIS와 지역 발전
4) 문화생태형 RIS와 지역 발전

4.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 발전
(1) 혁신적인 자치제도 강화정책의 내생적인 조건 : ‘결사체적 거버넌스’
(2) 주민자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 : ‘생활공동체운동’
(3) ‘하향식 지역사회 형성론’과 ‘상향식 지역사회 형성론’
1) ‘하향식 지역사회 형성론’
2) ‘상향식 지역사회 형성론’
(4)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동네만들기’ 모형의 발전단계에 따른 3가지 유형
1) 관리주의 모형
2) 파트너십 모형
3) 주민자치 모형

5. 결론

본문내용

용
② 동네주민의 역할 : 행정에 의한 동원의 대상이 아닌 공동 생산자 또는 파트너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정보와 유인을 제공하고, 조정과 지원의 역할 수행
③ 동네의 의미 : 지역주민들 사이의 소속감, 연대감, 정체감을 형성하는 위한 차원
3) 주민자치 모형
① ‘주민자치센터’의 이용방식 : 동네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위한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민 자치기구로 활용
② 동네주민의 역할 : 동네 문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통치자의 역할을 담당
③ 동네의 의미 : 주민들의 소속감, 연대감, 정체 의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공유된 관심사를 다른 행정체계와 협상할 수 있는 기반 제공
5. 결론
자립형 지방화의 핵심내용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가공할 만한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 분업 분산형의 국가를 건설하고, 그에 기초한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달성해 내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수도권과 중앙정부에의 집중 문제를 백안시했던 역대 정부는 없었다 하지만 성과를 두드러지게 나타낸 정부는 없었고 한마디로 과거 정권이 내세운 대부분의 전략은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전략은 기존 정권의 그것보다 훨씬 강렬하다.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 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소위 지방화 3대 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강제적으로 지방을 구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더불어 ‘내생적 발전 전략’의 병행 추진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지방책이 중앙정부의 감독과 지시에 근거한 ‘외생적 발전 전략’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신선한 변화이다. 내생적 발전을 도출해 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은 지역별 혁신체제(RIS)를 구성하고, 이에 기초한 특화된 발전을 유도해 내는 것으로 완성된다.
RIS는 지역의 혁신역량을 갖춘 세력들의 상호 교통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잠재역량을 발현케 함으로써 특화된 발전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자주적 지역 발전관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지역발전 전략의 계획수립과 실천 과정을 독점해 왔던 기존의 공적 기구들은 물론, 그 동안 소외되었던 민간 기구들의 참여까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로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성장은 물론 지역단위의 정치적 활성화를 동시적으로 달성해내겠다는 발전론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키워드

자립적 지방화,   지방 분권,   경제적 분업,   RIS 구축,   산업형 RIS,   문화생태형 RIS,   지역공동체 형성,   하향식 지역사회 형성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