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안모색 & 나의 생각 (조별 발표자료 A+대박 자료)

소개글

쌀 시장 개방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안모색 & 나의 생각 (조별 발표자료 A+대박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 요>
1.쌀 시장 개방의 실태와 우리조의 입장(의견)

2.실태와 문제점
(1)W.T.O의 자유무역협상에 관한 정부의 미비한 정책
(2)우리 농업의 열악한 현실

3.정부와 농민의 입장과 두 의견의 딜레마
(1)정부의 입장
(2)농민의 입장
(3)정부와 농민의 입장이 상충되는 딜레마

4.새로운 대안의 모색

5.우리의 삶의 뿌리인 농촌을 보존하자.

본문내용

은 그 나름대로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두 의견은 대립하고 상충하는 딜레마(각주 : 흔히들 진퇴양난-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농민들의 생활은 힘들어 질것이고, 농민의 입장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승인한 조약에 위배됩니다. 조약을 위배하고 쌀 시장을 지키면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지키게 되겠지만 수익성이 높은 공산품의 수출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 조는 쌀 시장을 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니 진퇴양난의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의견은 상충하고 있으며, 서로 보완하기 힘든 관계에 있습니다. 한 입장을 선택하면 다른 입장을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은 양상을 띠고 있기에 더욱 대안을 모색할 때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4.새로운 대안의 모색
이러한 두 입장에 상충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합니다. 저희 조에서는 극단적인 양상에 있는 정부의 입장과 농민의 입장 중 농민의 입장과 부합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의견의 문제점이 최소한이 되는 방향에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됩니다. 지금 다시 쌀 시장의 개방이 10년간 지연되었지만 10년 후에 개방될 쌀 시장 개방을 문제점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발표를 하고 질문을 받을 때, 유기농 쌀의 생산을 하면 쌀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기농 쌀을 예를 들면 오리를 논에 풀어놓아 쌀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 빈농층에서는 시행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생산된 쌀의 판로를 개척하기에도 힘이 듭니다.
질문-10년 뒤로 지연된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답변-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해결책은 정확하게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대만과 일본이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관세화 유예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가 관세화 유예를 고집할 경우에는 쌀 수출국들이 우리의 관세화 전환 때 수출할 수 있는 물량보다 더 많은 저율관세 할당물량증량 등을 요구할 것 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네이버 지식)
5.우리의 삶의 뿌리인 농촌을 보존하자.
W.T.O의 자유 무역의 압박 앞에 우리는 우리의 농촌을 그들에게 넘겨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쌀은 우리의 주식이며, 농촌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근본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삶의 근본이 되고 우리정서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쌀을 지키기 위해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정책을 수립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여야 합니다.
참고 문헌 : 경제학 원론 (법문사)
쌀이 사라진다?(그린비)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 하는가 (시대의 창)
쌀이 사라진다? (대한 무역 투자진흥공사)
W.T.O 체제하의 한국농업의 활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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