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지식기반경제의 개관
Ⅲ. 지식기반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요건
Ⅵ. 우리나라의 지식기반 현황평가
Ⅴ.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발전전략
Ⅱ. 지식기반경제의 개관
Ⅲ. 지식기반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요건
Ⅵ. 우리나라의 지식기반 현황평가
Ⅴ.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발전전략
본문내용
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기존의 각종 제도와 관행 등을 새로운 경제시스템에 부합되도록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 부합되도록 정비해나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적 활동의 분야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적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인 지식의 획득, 창출, 확산, 활용과 관련된 활동의 경우 이와 관련된 물적 기반, 예를 들어 지식창출의 경우 연구개발의 지원자금규모를 늘리고, 연구기관의 설비를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관련연구의 공통된 결론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연구는 한결같이 무엇보다도 관련 각종 사회적 제도가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인센티브와 보상을 제공하여 각종 활동주체로 하여금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의 인센티브 시스템 또는 보상시스템으로는 지적 활동 분야별 다양한 시스템과 제도가 필요하겠으나 그 중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는 신속하고 적절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 규제개혁과 경쟁촉진을 통한 기업환경개선, 경쟁정책관련 법제도 개선등을 들 수 있다.
2. 지식창출확산 활용 능력제고
또한 지식기반경제에 있어서는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창출, 확산시키고,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개인, 기업, 산업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국가, 산업, 기업, 개인차원에서 지식창출과 획득, 확산과 활용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지식창출 기반 확충차원에서는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비 지원확대,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조세금융 등)을 확충 등이 필요하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와는 종합적인 기술력의 제약 등으로 독자적인 지식(특히 기술)창출에 많은 제약을 받은 우리로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개발된 상품, 기술을 어떻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접근,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외국기술의 라이센스 획득, 외국장비의 수입 등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 특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외국회사를 아예 국내로 쉽게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통해 우리경제가 새로운 아이디어 창조와 흐름에 개방적이 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한편, 지식확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확산프로그램 개발,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네트웍 강화, 정보화 기반 시설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지식의 소화흡수능력 제고면에서는 새로운 지식활용이 용이하도록 기업내 조직변화를 유도하고, 교육제도의 정비와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등 지식을 생산적 활용기반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식활동 분야별 정부 정책대응의 정책과제를 표로 예시한 것이 <표Ⅴ-1>이다.
3.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한 경제주체의 인식전환
우리 경제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의 정책적 대응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우리경제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국가지식기반의 구축을 과학기술정책의 발전된 형태나 그 동안 우리 경제가 소위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구축해 온 정보인프라를 확대발전시키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직면해 있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은 과거 산업혁명이 계기가 되어 이루어진 농업경제에서 산업자본경제로의 전환에 버금가는 대전환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Ⅳ-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촉진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예시-
지식창출
지식획득
지식공유확산
지식활용
지식기반경제 발전의 여건 조성 및 제도적 장치의 정비
지적재산권 제도의 정비
정부구매제도의 활용
정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추진
범세계지식흐름,에 대한 개방적 태도
표준화
정보통신인프라의 규제 정비
국내 경쟁정책의 강화
교육개혁
고도의 숙련 기능에 대한 인증
지적 활동 분야별 능력의 확충
공공 R&D 및 연구기관의 확충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
대외교역의 확대
직접투자, 해외기술도입, 외국인투자유치
국가정보인프라의 구축
국가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세계정보네트워크와의 연계강화
과학단지, 지역기술혁신센터 등을 통한 기술정보서비스제공의 강화
기업간네트워크를 통한 기술확산 강화
산학연 연계강화
기초교육,
일반교육, 특수기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강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육성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참 고 문 헌
산업연구원, 21세기를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KIET정책자료), 1998. 5.
Arrow,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and Social Knowledge," Richard T. Ely, Lecture in AEA Papers and Proceedings, Vol. 84, No.2, May, 1994.
Chang, Suk-In, "The Emerging Knowledge-based Economy: An Assessment of the Knowledge Infrastructure in Korea", 매일경제신문산업연구원 공동주최 OECD-세계은행 지식경제 국제세미나 주제발표자료, 1998
Dosi, G., "The Contribution of Economic Theory to the Understanding of Knowledge-Based Economy," in OECD, ed., Employment and Growth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Paris: OECD, 1996, 81-92.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적 활동의 분야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적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인 지식의 획득, 창출, 확산, 활용과 관련된 활동의 경우 이와 관련된 물적 기반, 예를 들어 지식창출의 경우 연구개발의 지원자금규모를 늘리고, 연구기관의 설비를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관련연구의 공통된 결론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연구는 한결같이 무엇보다도 관련 각종 사회적 제도가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인센티브와 보상을 제공하여 각종 활동주체로 하여금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의 인센티브 시스템 또는 보상시스템으로는 지적 활동 분야별 다양한 시스템과 제도가 필요하겠으나 그 중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는 신속하고 적절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 규제개혁과 경쟁촉진을 통한 기업환경개선, 경쟁정책관련 법제도 개선등을 들 수 있다.
2. 지식창출확산 활용 능력제고
또한 지식기반경제에 있어서는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창출, 확산시키고,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개인, 기업, 산업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국가, 산업, 기업, 개인차원에서 지식창출과 획득, 확산과 활용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지식창출 기반 확충차원에서는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비 지원확대,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조세금융 등)을 확충 등이 필요하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와는 종합적인 기술력의 제약 등으로 독자적인 지식(특히 기술)창출에 많은 제약을 받은 우리로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개발된 상품, 기술을 어떻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접근,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외국기술의 라이센스 획득, 외국장비의 수입 등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 특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외국회사를 아예 국내로 쉽게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통해 우리경제가 새로운 아이디어 창조와 흐름에 개방적이 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한편, 지식확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확산프로그램 개발,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네트웍 강화, 정보화 기반 시설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지식의 소화흡수능력 제고면에서는 새로운 지식활용이 용이하도록 기업내 조직변화를 유도하고, 교육제도의 정비와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등 지식을 생산적 활용기반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식활동 분야별 정부 정책대응의 정책과제를 표로 예시한 것이 <표Ⅴ-1>이다.
3.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한 경제주체의 인식전환
우리 경제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의 정책적 대응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우리경제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국가지식기반의 구축을 과학기술정책의 발전된 형태나 그 동안 우리 경제가 소위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구축해 온 정보인프라를 확대발전시키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직면해 있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은 과거 산업혁명이 계기가 되어 이루어진 농업경제에서 산업자본경제로의 전환에 버금가는 대전환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Ⅳ-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촉진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예시-
지식창출
지식획득
지식공유확산
지식활용
지식기반경제 발전의 여건 조성 및 제도적 장치의 정비
지적재산권 제도의 정비
정부구매제도의 활용
정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추진
범세계지식흐름,에 대한 개방적 태도
표준화
정보통신인프라의 규제 정비
국내 경쟁정책의 강화
교육개혁
고도의 숙련 기능에 대한 인증
지적 활동 분야별 능력의 확충
공공 R&D 및 연구기관의 확충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
대외교역의 확대
직접투자, 해외기술도입, 외국인투자유치
국가정보인프라의 구축
국가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세계정보네트워크와의 연계강화
과학단지, 지역기술혁신센터 등을 통한 기술정보서비스제공의 강화
기업간네트워크를 통한 기술확산 강화
산학연 연계강화
기초교육,
일반교육, 특수기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강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육성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참 고 문 헌
산업연구원, 21세기를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KIET정책자료), 1998. 5.
Arrow,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and Social Knowledge," Richard T. Ely, Lecture in AEA Papers and Proceedings, Vol. 84, No.2, May, 1994.
Chang, Suk-In, "The Emerging Knowledge-based Economy: An Assessment of the Knowledge Infrastructure in Korea", 매일경제신문산업연구원 공동주최 OECD-세계은행 지식경제 국제세미나 주제발표자료, 1998
Dosi, G., "The Contribution of Economic Theory to the Understanding of Knowledge-Based Economy," in OECD, ed., Employment and Growth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Paris: OECD, 1996, 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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